2026 정인홍 법원/등기직 헌법 기본이론(25년7,8,9월)
- 알림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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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직
- 강의소개
- 박문각 공무원 정인홍 교수님의 2026년 법원/등기직 시험 대비 헌법 기본이론 강의입니다.
- 강의내용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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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 합격할 때까지 헌법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기본기 다지기
2.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
- 수강대상
- 법원/등기직 공무원 수험생
- 강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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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25/07/19_오리엔테이션 / [교재] 헌법의 특성 59분
- 2강 25/07/19_[교재] 헌법의 제정, 개정, 변천 ~ 국가긴급권 50분
- 3강 25/07/19_[교재] 저항권 ~ 방어적 민주주의 41분
- 4강 25/07/19_[교재] 대한민국헌법의 역사 48분
- 5강 25/07/26_[교재] 국적법 제4조~제11조 47분
- 6강 25/07/26_[교재] 국적법 제11조의2 / 국적법 관련판례 7 51분
- 7강 25/07/26_[교재] 국적법 관련판례 8번 / 영토 50분
- 8강 25/07/26_[교재] 대한민국 헌법 전문 / 자유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39분
- 9강 25/08/02_[교재] 권력 분립주의와 기본권 존중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47분
- 10강 25/08/02_[교재] 신뢰보호원칙 - 개념, 관련 판례 18번 55분
- 11강 25/08/02_[교재] 신뢰보호원칙 - 관련 판례 19번 / 헌법 제 122조 45분
- 12강 25/08/02_[교재] 헌법 제123조 53분
- 13강 25/08/02_[교재]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관련판례 23번 / 문화국가원리 62분
- 14강 25/08/02_[교재] 기본권의 의의 / 기본권의 주체 - 외국인 45분
- 15강 25/08/02_[교재] 기본권의 주체 - 사법인 /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47분
- 16강 25/08/02_[교재] 기본권의 경합 / 기본권제한의 목정상의 한계 40분
- 17강 25/08/09_[교재] 과잉금지의 원칙 ~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의 한계 64분
- 18강 25/08/09_[교재]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의 한계 ~ 국가 인권 위원회 35분
- 19강 25/08/09_[교재] 인간의 존엄과 가치 48분
- 20강 25/08/09_[교재] 행복추구권 ~ 평등 판단의 기준 56분
- 21강 25/08/13_[교재] 시혜적 법률에서 평등원칙 적용~평등권 관련 판례 56분
- 22강 25/08/13_[교재] 신체의 자유의 개념~형벌불소급의 원칙 47분
- 23강 25/08/13_[교재] 적정성의 원칙~앵장국의 관련판례 8번 56분
- 24강 25/08/13_[교재] 앵장국의 관련판례 9번~거주, 이전의 자유 50분
- 25강 25/08/16_[교재] 직업의 자유 58분
- 26강 25/08/16_[교재]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46분
- 27강 25/08/16_[교재] 재산권 관련 헌법 규정, 헌법상 재산권의 범위 45분
- 28강 25/08/16_[교재] 재산권의 한계 및 제한, 양심의 자유의 주체 57분
- 29강 25/08/23_[교재] 양심의 자유의 내용, 국교 부인과 정교 분리의 원칙 48분
- 30강 25/08/23_[교재] 종교의 자유 관련 판례, Access전 66분
- 31강 25/08/23_[교재] 언론기관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관련 판례 42분
- 32강 25/08/23_[교재] 집회·결사의 자유 39분
- 33강 25/08/30_[교재] 학문과 예술의 자유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9분
- 34강 25/08/30_[교재] 교육을 받을 권리 관련 헌법 규정 / 교육을 받을 권리 관련 판례 16번 50분
- 35강 25/08/30_[교재] 교육을 받을 권리 관련 판례 17번 / 근로3전 관련 법률 조항들 46분
- 36강 25/08/30_[교재] 근로3전의 법적성질 54분
- 37강 25/09/06_[교재] 청원권 / 재판청구권 관련 헌법 규정 52분
- 38강 25/09/06_[교재] 재판충구권의 개념 / 재판청구권 관련 판례 43분
- 39강 25/09/06_[교재] 행사보상청구권 / 국가배상청구권 57분
- 40강 25/09/06_[교재] 범죄 피해자 구조청구권 / 정당의 성립 37분
- 41강 25/09/10[교재] 정당의 운영/ 정당의 소멸 59분
- 42강 25/09/10[교재] 정치자금/ 헌법 제24조 40분
- 43강 25/09/10[교재] 헌법 제25조/ 선거의 기본원리 54분
- 44강 25/09/10[교재] 대표제와 선거구/ 후보자 추천 54분
- 45강 25/09/13_[교재] 기탁금 / 선거운동 62분
- 46강 25/09/13_[교재] 투표와 당선인 결정 / 직업 공무원 제도와 공무담임권 관련 문제 18번 48분
- 47강 25/09/13_[교재] 직업 공무원 제도와 공무담임권 관련 문제 19번 / 지방자치법 주요 조문 49분
- 48강 25/09/13_[교재] 주민투표법 주요 조문 36분
- 49강 25/09/20_[교재] 국민의 기본의무 / 의장, 부의장 58분
- 50강 25/09/20_[교재]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47분
- 51강 25/09/20_[교재] 전원위원회 / 회기 52분
- 52강 25/09/20_[교재] 정족수 / 발의, 위원회 회부, 철회와 법안 35분
- 53강 25/09/24_[교재] 의사와 수정 / 결산심사권 55분
- 54강 25/09/24_[교재] 국무총리,국무위원 동의 출석요구 및 질문권 / 불체포특권 39분
- 55강 25/09/24_[교재] 면책특권 / 법률인 공포권 54분
- 56강 25/09/24_[교재] 행정입법권 51분
- 57강 25/09/27_[교재] 총리령을 발하는 권한 / 대통령의 자문기관 40분
- 58강 25/09/27_[교재] 감사원 / 통치행위 49분
- 59강 25/09/27_[교재] 법원의 조직 / 사법권 독립 55분
- 60강 25/09/27_[교재] 헌법재판소의 조직 46분
- 61강 25/10/04_[교재]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 재판의 전제성 관련 판례 1번 47분
- 62강 25/10/04_[교재] 재판의 전제성 관련 판례 2번 / 법원의 합헌 결정권 유무 56분
- 63강 25/10/04_[교재]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 / 위헌 결정의 효력 49분
- 64강 25/10/04_[교재] 결정의 유형 / 탄핵 심판권 41분
- 65강 25/10/11_[교재] 위헌정당의 해산심판권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문건 배경지식 51분
- 66강 25/10/11_[교재]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 51분
- 67강 25/10/11_[교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자 권리보호이익 48분
- 68강 25/10/11_[교재] 청구기간 42분
- 교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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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1 정인홍 헌법(전면개정판)
- 저자명 : 정인홍
- 교재비 : 38,700(10%)
- 출판사 : 미래가치
- 페이지수 : 8--
- 발행일 : 2024/07/10
교재특징
【특징】
1. 최신판례, 개정법령, 기출문제 완벽 반영
2. 최신 출제경향에 따른 판례의 집중 강화
3. 이론, 판례, 법조문, 중요내용 시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