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박지용 법원직 형법 기본이론(25년7,8,9월) N
- 강의소개
- 박문각 공무원 박지용 교수님의 2026년 법원직 공무원 시험 대비 형법 기본이론 강의입니다.
- 강의내용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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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들을 위한 형법 기본 강의
2. 기초 개념과 필수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
- 수강대상
- 형법 공부를 처음 하거나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학생
- 강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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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25/07/15_오리엔테이션 / [교재] 제1편 제1장 기본개념 (p.1~) 51분
- 2강 25/07/15_[교재] 제1편 제2장 위임입법 2번 판례 (p.13~) 47분
- 3강 25/07/15_[교재] 제1편 제2장 유추해석금지원칙 2번 판례 (p.17~) 45분
- 4강 25/07/15_[교재] 제1편 제2장 적정성의 원칙 판례 (p.26~) 36분
- 5강 25/07/16_[교재] 제1편 제2장 보안처분 1번 판례 (p.30~) 55분
- 6강 25/07/16_[교재] 제1편 제3장 형법의 적용 범위 (p.31~) 42분
- 7강 25/07/16_[교재] 제2편 제1장 ③즉시범(상태범)과 계속범 (p.46~) 47분
- 8강 25/07/16_[교재] 제2편 제2장 구속요건론 (p.56~) 38분
- 9강 25/07/22_[교재] 인과관계 판례 6 ~ 고의의 입증방법 (판례) (p.61~66) 49분
- 10강 25/07/22_[교재] 고의 인정 판례 1 ~ 주의 의무 판례 2 (p.66~72) 51분
- 11강 25/07/22_[교재] 주의 의무 판례 3 ~ 신뢰의 원칙 (p.72~78) 47분
- 12강 25/07/22_[교재] 신뢰의 원칙~ 부작위범 (p.78~82) 28분
- 13강 25/07/23_[교재] 부작위범 (p.82~88) 49분
- 14강 25/07/23_[교재] 결과적 가중범 (p.88~93) 45분
- 15강 25/07/23_[교재]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정당방위 (p.92~102) 52분
- 16강 25/07/23_[교재] 긴급피난 ~ 자구행위 (p.103~108) 33분
- 17강 25/07/29_[교재] 피해자의 승낙 ~ 쟁의행위 절차적 정당성 (p.108~114) 49분
- 18강 25/07/29_[교재] 방식의 적법성 ~ 쟁의행위 인정된 판례 (p.114~120) 50분
- 19강 25/07/29_[교재] 쟁의행위 부정된 판례 ~ 책임능력 (p.120~126) 45분
- 20강 25/07/29_[교재] 책임능력 ~ 법률의 착오 정당한 이유 판례 (p.127~134) 33분
- 21강 25/08/05_[교재] 판례 5번 ~ 기대가능성 판례 4번 (p.134~140) 48분
- 22강 25/08/05_[교재] 기대가능성 판례 1번 ~ 예비 음모죄 (p.134~140) 45분
- 23강 25/08/05_[교재] 장애미수 ~ 중지미수 (p.147~154) 50분
- 24강 25/08/05_[교재] 불능미수 (p.155~158) 34분
- 25강 25/08/06_[교재] 공범론 ~ 대항범 (p.159~162) 50분
- 26강 25/08/06_[교재] 정범과 공범 ~ 승계적 공동정범 (p.163~169) 42분
- 27강 25/08/06_[교재] 공모 관계의 이탈 ~ 합동범 (p.169~175) 47분
- 28강 25/08/06_[교재] 동시범 ~ 간접정범 (p.176~180) 40분
- 29강 25/08/07_[교재] 자수범과 간접정범 ~ 방조의 방법 (p.180~186) 45분
- 30강 25/08/07_[교재] 방조가 인정된 경우 ~ 방조범 (p.186~191) 38분
- 31강 25/08/07_[교재] 공범과 신분 (p.191~197) 54분
- 32강 25/08/07_[교재] 죄수론 ~ 불가벌적 수반행위 (p.198~202) 30분
- 33강 25/08/12_[교재] 불가발적 사후행위 ~ 판례 13 (p.202~206) 49분
- 34강 25/08/12_[교재] 판례 14 ~ 연결효과이론 (p.206~212) 51분
- 35강 25/08/12_[교재] 상상적 경합범 처벌 ~ 실제적 경합범 (p.213~218) 38분
- 36강 25/08/12_[교재] 사후적 경합범 ~ 형벌의 종류 (p.214~225) 39분
- 37강 25/08/19_[교재] 몰수 및 추징 ~ 몰수의 요건 (p.225~229) 47분
- 38강 25/08/19_[교재] 압수 절차 및 완부 ~ 형의 감경 (p.230~240) 48분
- 39강 25/08/19_[교재] 각론 서론 ~ 살인죄 (p.10~18) 44분
- 40강 25/08/19_[교재] 상해죄 ~ 낙태죄 (p.18~34) 39분
- 41강 25/08/26_[교재] 폭행죄 (p.24~32) 44분
- 42강 25/08/26_[교재] 유기죄 ~ 협박죄 (p.35~43) 51분
- 43강 25/08/26_[교재] 협박죄 고의 ~ 약취 유인죄 (p.45~63) 52분
- 44강 25/08/26_[교재] 약취 유인죄 객체 ~ 유사강간죄 (p.54~61) 33분
- 45강 25/08/28_[교재] 강제추행죄~ 의제간음죄 (p.61~68) 43분
- 46강 25/08/28_[교재] 강간 등 상해,치상~ 명에훼손죄 (p.68~80) 46분
- 47강 25/08/28_[교재] 명예훼손죄 공연성 ~ 기수시기 (p.80~88) 51분
- 48강 25/08/28_[교재] 위법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p.88~94) 42분
- 49강 25/09/02_[교재] 모욕죄 ~ 업무의 범위 (p.95~102) 51분
- 50강 25/09/02_[교재] 업무의 보호가치 ~ 위계 의한 업무방해 (p.103~107) 43분
- 51강 25/09/02_[교재] 판례 12 ~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 (p.108~114) 43분
- 52강 25/09/02_[교재] 경매 입찰 방해죄 ~ 주거침입죄 객체 (p.114~121) 39분
- 53강 25/09/09_[교재] 주거침입죄 '침입' ~ 죄수 (p.121~126) 51분
- 54강 25/09/09_[교재] 퇴거불응죄 ~ 재산죄의 객체 (p.129~132) 43분
- 55강 25/09/09_[교재] 점유 ~ 친족상도례 적용범위 (p.132~139) 52분
- 56강 25/09/09_[교재] 적용범위 판례~ 타인소유 재물판례 (p.139~145) 35분
- 57강 25/09/16_[교재] 절도죄의 행위 ~ 특수절도 (p.146~152) 55분
- 58강 25/09/16_[교재] 흉기휴대절도 ~ 준강도 (p.153~162) 43분
- 59강 25/09/16_[교재] 준강도죄수 ~ 사기죄 기망행위 판례 3번 (p.163~173) 48분
- 60강 25/09/16_[교재] 기망해위 판례 4 ~ 기망의 정도(p.173~177) 34분
- 61강 25/09/23_[교재] 사기죄의 용도사기 ~ 서명사취 판례 (p.177~182) 47분
- 62강 25/09/23_[교재] 소송사기 ~ 사기죄 이익 판례1번 (p.182~187) 48분
- 63강 25/09/23_[교재] 이익판례 2번 ~ 컴사 행위 (p.187~195) 52분
- 64강 25/09/23_[교재] 컴사 2 정보처리 ~ 신용카드 관련범죄 (p.195~199) 31분
- 65강 25/09/25_[교재] 준사기죄 ~ 공갈죄 (p.200~207) 59분
- 66강 25/09/25_[교재] 횡령죄 ~ 처분권능 판례 5 (p.207~212) 51분
- 67강 25/09/25_[교재] 3.부동산의 경우~ 판례 4 (p.212~217) 46분
- 68강 25/09/25_[교재]판례 6 ~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4 (p.217~222) 31분
- 교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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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1 (개정2판) 박지용 형법(총론+각론)
- 저자명 : 박지용
- 교재비 : 36,000(10%)
- 출판사 : 미래가치
- 페이지수 : 656
- 발행일 : 2024/04/26
교재특징
최신판례, 개정법령, 기출문제 완벽 반영
교재목차
[형법 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이론
제1장 기본 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기능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기본 개념
제2절 성문법률주의(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제3절 유추해석금지원칙
제4절 명확성의 원칙
제5절 적정성의 원칙
제6절 소급효금지원칙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제4장 형법 이론
1. 형법 학파
2. 범죄 이론
3. 형벌 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 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
제2절 범죄의 종류
제3절 행위론
제4절 범죄체계론
제5절 범죄의 주체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일반 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인과관계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6절 과실범
제7절 부작위범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 일반 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및 강요된 행위
제5장 미수론
제1절 일반 이론
제2절 예비죄
제3절 장애미수
제4절 중지미수
제5절 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제1절 일반 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론 서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사형
제3절 자유형
제4절 명예형
제5절 재산형
제6절 몰수 및 추징
제7절 형의 경중
제2장 형의 양정
제1절 형의 양정 단계
제2절 형의 가중․감경․면제
제3장 기타 형벌
제1절 누범
제2절 집행유예
제3절 선고유예
제4절 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복권과 사면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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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2 불비판 형법 판례 암기장
- 저자명 : 박지용
- 교재비 : 7,200(10%)
- 출판사 : 미래가치
- 페이지수 : 138
- 발행일 :
교재특징
불비판 형법 판례 암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