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박지용 법원직 형법 심화이론(25년10,11,12월)
- 강의소개
- 박문각공무원 박지용 교수님의 법원사무직 공무원 대비 형법 심화이론 강의입니다.
- 강의내용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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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들을 위한 형법 심화 강의
2. 기본강의때 진행하지 못한 각론 뒷부분은 기초 개념과 필수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
3. 다시 복습할 때는 심화판례 중심으로
- 수강대상
- 법원직 공무원 수험생
- 강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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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25/10/14_[교재] 장물죄 ~ 장물죄 주체 (p.246~249) 49분
- 2강 25/10/14_[교재] 장물죄 행위 ~ 손괴에 해당하는 경우 (p.249~255) 51분
- 3강 25/10/14_[교재]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자신의 소유 판례 (p.255~260) 53분
- 4강 25/10/14_[교재] 권리행사방해죄 ~ 감집면 1.보호법익 (p.260~263) 32분
- 5강 25/10/15_[교재] 강집면의 객체 ~ 강집면의 법적성격 (p.263~266) 53분
- 6강 25/10/15_[교재] 위법성이 있는 경우 ~ 다중불해산죄 (p.266~274) 45분
- 7강 25/10/15_[교재] 공무원자격사칭죄 ~ 수리방해죄 (p.275~281) 41분
- 8강 25/10/15_[교재] 일반교통방해죄 ~ 변사체검시방해죄 (p.282~329) 51분
- 9강 25/10/21_[교재] 문서에 관한 범죄 ~ 3번판례 (p.285~292) 55분
- 10강 25/10/21_[교재] 비교 4번판례 ~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허위작성 (p.292~300) 50분
- 11강 25/10/21_[교재] 허공의 주관력 구성요건 ~ 판례 7번 (p.300~305) 49분
- 12강 25/10/21_[교재]판례 8번 ~ 위조등문서 행사죄 (p.305~309) 37분
- 13강 25/10/22_[교재] 공/사 문서 부정행사죄 ~ 통화에 관한 죄 (p.310~316) 51분
- 14강 25/10/22_[교재] 유가증권에 관한 죄 (p.317~321) 48분
- 15강 25/10/22_[교재] 내란죄 ~ 직무유기죄(1) (p.332~340) 46분
- 16강 25/10/22_[교재] 직무유기죄(2) ~ 공무상 비밀누설죄 (p.340~344) 32분
- 17강 25/10/28_[교재] 직권남용죄 ~ 선거방해죄 (p.344~349) 52분
- 18강 25/10/28_[교재] 뇌물죄 총설 ~ 뇌물죄 직무관련성 (p.350~353) 41분
- 19강 25/10/28_[교재] 수뢰죄 ~ 사후수뢰죄 (p.353~360) 52분
- 20강 25/10/28_[교재] 알선쉬뢰죄 ~ 적법한 공무집행의 판단기준 판례 (p.360~365) 40분
- 21강 25/10/29_[교재] 공무집행이 적법한 경우 ~ 위계에 의한 공집방(1) (p.365~370) 55분
- 22강 25/10/29_[교재] 위계에 의한 공집방(2) ~ 공용서류 무효죄 (p.370~375) 46분
- 23강 25/10/29_[교재] 도주죄 ~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2 (p.375~380) 48분
- 24강 25/10/29_[교재]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3 ~ 위증죄 판례 2번 (p.380~383) 40분
- 25강 25/11/3_[교재] 위증죄 판례 3번 ~ 허위감정등죄(p.383~387) 52분
- 26강 25/11/3_[교재] 무고죄 (p.387~393) 52분
- 27강 25/11/3_[교재][총론] 죄형법정주의 ~ 유추해석금지원칙(p.12~21) 46분
- 28강 25/11/3_[교재] 관련판례 ~ 소급효금지원칙(p.21~29) 37분
- 29강 25/11/5_[교재] 보안처분 ~ 세계주의(p.29~39) 55분
- 30강 25/11/5_[교재]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p.39~57) 47분
- 31강 25/11/5_[교재] 인과관계 ~ 고의 및 착오(p.58~70) 47분
- 32강 25/11/5_[교재] 과실범 ~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p.71~82) 41분
- 33강 25/11/11_[교재] 부작위법 ~ 결과적 가중범(p.82~93) 50분
- 34강 25/11/11_[교재] 위법성론 ~ 긴급피난(p.94~104) 43분
- 35강 25/11/11_[교재] 자구행위 ~ 정당행위(p.105~121) 57분
- 36강 25/11/11_[교재] 책임론 ~ 법률의 착오(p.122~133) 34분
- 37강 25/11/12_[교재] 법률의 착오 관련 판혜 ~ 기대 가능성 (p.133~140) 58분
- 38강 25/11/12_[교재] 강요된 행위 ~ 중지미수 (p.141~152) 41분
- 39강 25/11/12_[교재] 착수미수, 실행미수 중지 ~ 공범론 일반이론 (p.153~164) 47분
- 40강 25/11/12_[교재] 공동정범 (p.165~173) 34분
- 41강 25/11/18_[교재] 합동범 ~ 교사의 이탈 (p.174~183) 52분
- 42강 25/11/18_[교재] 교사자 처벌 ~ 소극적 신분 (p184.197~) 47분
- 43강 25/11/18_[교재] 죄수론 ~ 포괄일죄 (p.198~208) 54분
- 44강 25/11/18_[교재] 수죄 ~ 실체적 경합범 (p.209~218) 30분
- 45강 25/11/25_[교재] 실체적 경합범 ~ 재산형 (p.213~225) 47분
- 46강 25/11/25_[교재] 몰수 및 추징 (p.225~235) 50분
- 47강 25/11/25_[교재] 형의 양정 ~ 누범 (p.236~245) 58분
- 48강 25/11/25_[교재] 집행유예 (p.246~249) 31분
- 49강 25/12/02_[교재] 판례 3번 ~ 복권자 사면 (p.247~256) 43분
- 50강 25/12/02_[교재] 각론 살인죄 ~ 낙태죄 (p.10~34) 53분
- 51강 25/12/02_[교재] 유기와 학대의 죄 ~ 체포 감금죄 (p.35~51) 46분
- 52강 25/12/02_[교재] 약취 유인죄 ~ 의제간음죄 (p.52~68) 39분
- 53강 25/12/09_[교재] 강간 등 상해죄 ~ 성범죄 특별법 (p.68~77) 46분
- 54강 25/12/09_[교재] 명에에 대한 죄 ~ 사자명예훼손 (p.78~93) 48분
- 55강 25/12/09_[교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업무방해 판례 5번 (p.93~110) 50분
- 56강 25/12/09_[교재] 업무방해 판례 6번 ~ 주거칩입죄 (p.110~128) 40분
- 57강 25/12/16_[교재] 재산죄 서론 ~ 친족상도례 (p.129~140) 52분
- 58강 25/12/16_[교재] 친족상도례 ~ 강도죄 (p.140~160) 46분
- 59강 25/12/16_[교재] 준강도 ~ 사기죄 (p.160~178) 50분
- 60강 25/12/16_[교재] 사기죄 처분행위 ~ 사기죄 재산상 이익 (p.178~189) 45분
- 61강 25/12/23_[교재] 사기죄 구체적인 편취액 ~ 공갈죄(p.189~207) 46분
- 62강 25/12/23_[교재] 횡령죄 ~ 횡령죄 판례 9번(p.207~218) 47분
- 63강 25/12/23_[교재] 횡령죄 반환거부 ~ 타인사무 해당 X 판례 (p.219~233) 45분
- 64강 25/12/23_[교재] 타인사무해당 O 판례 ~ 배임죄 실행시 착수, 기수시기(p.233~240) 39분
- 65강 25/12/30_[교재] 배임죄 주관적 구성요건 ~배임수재죄 (p.240~245) 54분
- 66강 25/12/30_[교재] 장물죄 ~ 경계침범죄(p.246~258) 43분
- 67강 25/12/30_[교재] 권리행사방해죄 ~ 강제집행면탈죄(p.259~268) 41분
- 68강 25/12/30_[교재] 공안을 해하는 죄 ~분묘발굴죄 (p.272~329) 44분
- 69강 26/1/6_[교재] 문서죄 ~ 허위공문서작성죄(p.285~298) 51분
- 70강 26/1/6_[교재] 허위작성 ~ 직무유기죄(p.299~342) 45분
- 71강 26/1/6_[교재] 공무상 비밀누설죄 ~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p.343~374) 48분
- 72강 26/1/6_[교재] 도주와 범인은닉죄 ~ 무고죄(p.375~393) 34분
- 교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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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1 (개정2판) 박지용 형법(총론+각론)
- 저자명 : 박지용
- 교재비 : 36,000(10%)
- 출판사 : 미래가치
- 페이지수 : 656
- 발행일 : 2024/04/26
교재특징
최신판례, 개정법령, 기출문제 완벽 반영
교재목차
[형법 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이론
제1장 기본 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기능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기본 개념
제2절 성문법률주의(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제3절 유추해석금지원칙
제4절 명확성의 원칙
제5절 적정성의 원칙
제6절 소급효금지원칙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제4장 형법 이론
1. 형법 학파
2. 범죄 이론
3. 형벌 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 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
제2절 범죄의 종류
제3절 행위론
제4절 범죄체계론
제5절 범죄의 주체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일반 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인과관계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6절 과실범
제7절 부작위범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 일반 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및 강요된 행위
제5장 미수론
제1절 일반 이론
제2절 예비죄
제3절 장애미수
제4절 중지미수
제5절 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제1절 일반 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론 서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사형
제3절 자유형
제4절 명예형
제5절 재산형
제6절 몰수 및 추징
제7절 형의 경중
제2장 형의 양정
제1절 형의 양정 단계
제2절 형의 가중․감경․면제
제3장 기타 형벌
제1절 누범
제2절 집행유예
제3절 선고유예
제4절 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복권과 사면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