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2판 머리말
처음으로 이 책의 형식으로 출판된 것은 2002년으로, ｢헌법 조문 및 판례정리｣(예응출판사)로서 2008년까지 출판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체계를 달리하여 새롭게 신정훈사에서 출판하게 된 것이 2010년 4월입니다. 그 동안 축적된 판례와 개정된 법조항과 출제문제를 고려하여 2013년에 ｢한국 헌법조문판례｣로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책이 다 소진되었으나 출판사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여 2014년에는 개정판이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피앤씨미디어 출판사와 협의하여 2015년 시험대비서로 ｢한국헌법 조문판례집｣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고 2016년에는 제2판을 출판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 2018년 대비서로 삼조사 출판사에서 새롭게 ｢조문판례헌법｣으로 신판(초판)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책이 나오지 못하다가 2020년 수험 대비서로서 2019년 7월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순경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면서 여러 대학과 수험생의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원대학교 이규호 교수님과 함께 공저로 2020년 새해에 다시 ｢조문판례헌법｣으로 하여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법무사 수험서와 함께 경찰 수험서로도 좋은 반응을 기대해 봅니다.
이 책은 기존의 체계는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것을 고치거나 보완했습니다.
첫째, 헌법조문 아래에 간략히 해설하는 것을 새롭게 모두 고쳤습니다. 간단한 설명과 중요 판례의 내용으로 해설을 좀더 풍부해지고 효과적이도록 했습니다.
둘째, 내용설명에는 국적법, 공직선거법 등 개정된 법률의 내용(선거권연령 18세)을 반영하였고, 최근 판례를 추가하고 변경된 판례 등을 정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낙태죄 판례, 양심적 병역거부권 판례, 집시법 관련 판례, 검열제도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판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판례, 지방광역단체장과 기초의원의 후원회 판례, 일본국과의 위안부 합의 판례 등을 새롭게 소개하였습니다.
셋째, OX 문제 파트도 법무사, 법원행시, 사법시험 등 최근 기출된 문제의 지문을 반영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보완했습니다.
이 책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수험 공부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에게는 기본서인 헌법강의(삼조사), 판례서인 헌법판례선(삼조사)와 객관식문제집인 객관식헌법(삼조사)을 공부한 후에 시험을 2~3개월 남긴 시점에서 최종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이 책이 헌법 조문별로 설명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수험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독자에게는 기본서, 판례서와 문제집을 보충하는 조문 수험서로 활용을 하면 매우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질문이나 확인할 사항은 언제든지 kshyunok@naver.com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책을 출판되는 데 도움을 준 수험생 여러분의 의견과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삼조사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0. 1. 7
백양산 연구실에서
권 순 현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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