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소개
2022년 경찰채용 및 경찰간부후보생 시험과목이 형법에서 형사법으로 개편되어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증거 각 15% 내외)로 출제됩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경찰 시험과목 개편에 맞추어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부분만 별도로 출간하였습니다.
최신판 오상훈 수사·증거 기본이론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문정리 및 제·개정법률의 반영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제·개정된 관계법령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21년 1월 29일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은 물론 2021년 3월 16일 개정·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2020년 10월 7일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을 수록하였습니다.
2. 판례정리 및 최신판례 수록
판례는 법리뿐만 아니라 법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도록 사실관계도 함께 수록하고자 하였습니다. 수록된 판례 중 [관련판례] box는 기본이론이나 판례의 법리를 볼 수 있는 중요판례들(이른바 Leading Case)을 정리한 것이고, [판례정리] box는 출제테마와 관련하여 그 자체가 지문으로 출제되는 판결들과 출제가 예상되는 최신판례들을 선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2021년 상반기까지의 중요판결들을 정리·수록).
3. 이론정리
처음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최대한 쉽게 서술하여 판례부분을 제외하고 혼자 읽더라도 형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Thema정리] box로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사·증거 부분은 아니지만, 수사·증거 부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거나 수사·증거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형사소송법의 개념들과 출제가 예상되는 테마들까지 정리하였습니다.
4. 최신기출문제의 반영
2021년 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을 비롯한 2021년 상반기까지 시행된 모든 직렬의 형사소송법시험 중 수사·증거 부분의 문제들을 분석해서 반영하였고, 2021년 8월 21일에 시행된 2021년 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문제까지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2022년 경찰채용 및 경찰간부후보생 시험과목이 형법에서 형사법으로 개편되어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증거 각 15% 내외)로 출제됩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경찰 시험과목 개편에 맞추어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부분만 별도로 출간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기본서의 내용을 다 공부하려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먼저 기본이론강의를 2~3번 정도 들으면서 기본적인 틀을 짠 후,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의 기출문제(진도별 기출문제집)를 풀어보면서 출제되는 테마들을 분석하여야 하고, 그런 연후에 전범위 모의고사(동형모의고사)를 통하여 실제 시험을 대비하여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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