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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3판] 민사집행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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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경태
출판사 삼조사
페이지수 0
판형 175*240mm
책유형 기본서
발행일 2025/01/03
ISBN 979115595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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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소송의 변론종결 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 
 
3)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지급의무에 관하여 발생의 여부ㆍ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인 경우에 집행문부여의 여부, 
 
4)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도 강제집행의 소극적 개시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5) 채권의 일부에 대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 청구이의의 소의 집행의 불허를 명하는 판결의 범위, 
 
6)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가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7)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한 입증책임, 
 
8)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의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9)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법 291조, 248조 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10) 불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11) 전자등록주식 등의 현금화 방법, 
 
12) 보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의 적용범위, 
 
1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에 의한 보전처분절차에서 이루어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보전집행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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