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31.부터 대법원미래등기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상법, 민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 관련 법령, 예규들이 개정되었습니다.
법무사 시험과 관련하여 주요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점(분사무소, 이하 '지점'이라 함)의 등기기록을 별도로 개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① 본점(주사무소, 이하 '본점'이라 함) 소재지와 관할등기소가 다른 소재지에 설치된 지점의 등기기록에 등기할 사항은 모두 본점 등기기록에만 등기하게 됩니다(해당 지점에 둔 지배인 또한 본점 등기기록에만 기재하게 됨). ② 본지점 공통등기사항이라는 구분도 사라집니다. 본지점 공통등기사항의 본지점 일괄신청도 없어집니다. ③ 회사의 지점등기기록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던 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2. 동시신청되는 등기들에 대하여 이를 접수한 등기소에서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않은 등기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분할합병에서 접수 관할등기소에 속하지 않는 동시신청된 다른 회사의 등기도 접수한 등기소의 등기관이 함께 처리하게 되었습니다(예. 흡수합병에서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다른 경우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동시신청된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신청과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신청은 모두 존속회사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함께 처리합니다. 이 때문에 기존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때'라는 각하사유는 삭제되었음).
3. 회사 본점의 관할외 이전등기의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는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새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는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던 것을,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않고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새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이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점의 관할외 이전등기의 신청서 양식도 변경되었고, 등기신청서를 종전 본점 소재지 또는 새 본점 소재지 중 어느 곳에 접수하여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접수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이 관련 등기사항을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9판머리말
4. 회사 지점 등기기록이 없어지고 본점의 관할외 이전등기시 등기기록 폐쇄가 없어짐에 따라, 해당 등기신청시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에 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5. 등기의 전자신청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①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②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의 인증서 또는 회사의 전자증명서에 추가하여 OTP 보안매체의 추가 송신이 필요하게 되었고, ③ 등기관의 처분에 관한 전자이의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④ 전자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위 개정 내용에 따라 개정 전에는 정답이었던 지문이 오답이 되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기출 지문들을 풀 때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 개정판에서는 위 개정사항에 맞게 기출 지문들의 정오와 해설을 표기하였으며, 또한 2024년 시행된 법무사 1차 시험 문제를 선별하여 추가하고, 최근 출제 경향에 맞도록 기존 문제를 일부 수정, 첨삭하였습니다.
본 문제집에 제시된 지문이 잘 이해가 가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동일한 오답으로 빠지는 경우라면 이론 교재의 해당 부분으로 돌아가 그 부분만 다시 1독하는 방식으로 복습하여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표현이나 표기방식으로 암기노트에 첨삭하시어 정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학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질의해 주시면 확인하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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