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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판] 2025 형사소송법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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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저자	김영환
출판사	학연
페이지수	224
판형	188*257mm
책유형	기본서
발행일	2025/07/15
ISBN	979117495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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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취지에 따른 성폭력처벌법 제30조와 신설된 제30조의2, 그리고 2025년 6월까지의 판례를 선별하여 반영하였다.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2024년 全合,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의 대화녹음 등에 관한 대판 2024.5.30. 2020도9370,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는 대결 2024.9.25. 2024모2020 등을 추가하거나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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