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판(제12판) 머리말
2025년 12월 23일 사기죄 관련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같은 해 3월에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고, 4월에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등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과 낙태죄 관련 규정은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2026년 대비 강의를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 교재 출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5년 12월까지의 법률과 판례를 기준으로 하되, 친족상도례 규정에 관해서는 개정 법률안을 본문에 반영하여 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정안을 교재에 반영하는 것은 다소 모험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형면제’ 규정을 ‘친고죄’로 전환하는 큰 틀은 변경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조문을 그대로 두는 것은 오류를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이에 시험 대비에 보다 적합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사기죄의 법정형에 대한 상향 조정은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출제 가능성을 높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의 정책 기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어, 배임죄 관련 범죄의 출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의 규정은 그것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추어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최신 판례는 출제 경향과도 맞닿아 있으므로, 평소에도 인터넷 등을 활용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판례 학습에 있어 막연하게 암기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문제가 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 중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습한 내용이 실제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되는 지식으로 축적될 것이다.
본서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형법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본서 출간에 큰 도움을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
2026년 1월 2일
편저자 이재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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