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박충신 헌법 기본이론(23년 7,8월)
- 강의소개
- 본 강의는 박문각 공무원 박충신 교수님의 헌법 기본이론 강의입니다.
- 강의내용 및 특징
- 헌법의 규범구조와 헌법조항에 대한 규범적 의미를 PPT를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전달하는 강의
- 수강대상
- 공무원 수험생
- 강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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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23/07/11_[교재] 오리엔테이션 (p.10~) 샘플보기 51분
- 2강 23/07/11_[교재] 존재형식에 따른 헌법 (p.12~) 46분
- 3강 23/07/11_[교재] 헌법의 제정과 변동 (p.23~) 57분
- 4강 23/07/11_[교재] 국적 취득의 유형 (p.49~) 43분
- 5강 23/07/13_[교재]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p.62~) 54분
- 6강 23/07/13_[교재] 민주주의 원리 (p.70~) 46분
- 7강 23/07/13_[교재] 소급입법금지원칙 (p.87~) 43분
- 8강 23/07/13_[교재] 사회국가원리 (p.94~) 55분
- 9강 23/07/18_[교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p.112~) 52분
- 10강 23/07/18_[교재] 정당의 성립 (p.118~) 51분
- 11강 23/07/18_[교재] 정치자금 (p.130~) 49분
- 12강 23/07/18_[교재] 선거권과 피선거권 (p.152~) 54분
- 13강 23/07/20_[교재] 공무원제도 (p.195~) 50분
- 14강 23/07/20_[교재] 공무원 관계의 변경 (p.202~) 46분
- 15강 23/07/20_[교재] 지방자치단체 (p.211~) 55분
- 16강 23/07/20_[교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p.228~) 49분
- 17강 23/07/25_[교재] 기본권 일반론 (p.250~) 47분
- 18강 23/07/25_[교재] 기본권의 주체 (p.257~) 47분
- 19강 23/07/25_[교재] 기본권의 갈등 (p.267~) 52분
- 20강 23/07/25_[교재] 과잉금지원칙 심사의 강도 (p.285~) 29분
- 21강 23/07/27_[교재]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p.291~) 50분
- 22강 23/07/27_[교재] 인격권의 내용 (p.302~) 46분
- 23강 23/07/27_[교재] 행복추구권 (p.332~) 49분
- 24강 23/07/27_[교재] 평등권 (p.337~) 41분
- 25강 23/08/01_[교재] 신체의 자유 (p.364~) 48분
- 26강 23/08/01_[교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 원리 (p.371~) 54분
- 27강 23/08/01_[교재] 적법절차 원칙 (p.390~) 51분
- 28강 23/08/01_[교재] 체포·구속적부심을 받을 권리 (p.371~) 37분
- 29강 23/08/03_[교재] 사생활의 자유 (p.427~) 50분
- 30강 23/08/03_[교재] 통신의 자유 (p.447~) 55분
- 31강 23/08/03_[교재] 종교의 자유 (p.464~) 44분
- 32강 23/08/03_[교재] 언론기관 설립 및 언론기관의 자유 (p.479~) 40분
- 33강 23/08/08_[교재] 집회, 결사의 자유 (p.493~) 53분
- 34강 23/08/08_[교재] 경제적 기본권 (p.513~) 45분
- 35강 23/08/08_[교재]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 요건 (p.518~) 47분
- 36강 23/08/08_[교재] 직업의 자유 (p.537~) 48분
- 37강 23/08/10_[교재] 재판청구권 (p.582~) 50분
- 38강 23/08/10_[교재] 재판청구권 - 고정한 재판 (p.594~) 51분
- 39강 23/08/10_[교재] 보상결정절차 (p.620~) 46분
- 40강 23/08/10_[교재] 사회보장수급권 (p.627~) 34분
- 41강 23/08/15_[교재] 교육을 받을 권리 (p.644~) 47분
- 42강 23/08/15_[교재] 교육의 기본 원칙 (p.657~) 49분
- 43강 23/08/15_[교재] 근로의 권리 (p.675~) 40분
- 44강 23/08/15_[교재] 공무원의 근로3권 (p.690~) 39분
- 45강 23/08/17_[교재] 통치구조 (p.708~) 48분
- 46강 23/08/17_[교재] 통치기구 (p.731~) 45분
- 47강 23/08/17_[교재] 안건조정위원회 (p.745~) 47분
- 48강 23/08/17_[교재] 국회의 의사절차 (p.758~) 36분
- 49강 23/08/22_[교재] 국회의 권한 (p.770~) 48분
- 50강 23/08/22_[교재] 예산제도 (p.779~) 47분
- 51강 23/08/22_[교재] 국정감사·조사권 (p.793~) 42분
- 52강 23/08/22_[교재] 국회의원 (p.805~) 31분
- 53강 23/08/24_[교재]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p.815~) 49분
- 54강 23/08/24_[교재] 국민투표부의권 (p.824~) 45분
- 55강 23/08/24_[교재] 행정입법 정리 1 (p.836~) 46분
- 56강 23/08/24_[교재] 감사원 (p.853~) 38분
- 57강 23/08/29_[교재] 법원 (p.861~) 55분
- 58강 23/08/29_[교재] 법원의 권한 (p.871~) 44분
- 59강 23/08/29_[교재] 준용규정 등 (p.879~) 44분
- 60강 23/08/29_[교재]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p.887~) 34분
- 61강 23/08/31_[교재] 권한쟁의심판 (p.898~) 49분
- 62강 23/08/31_[교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p.908~) 49분
- 63강 23/08/31_[교재] 공권력의 불행사 (p.914~) 36분
- 64강 23/08/31_[교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p.925~) 28분
- 교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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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1 (전면개정판) 박충신 헌법 (전2권)
- 저자명 : 박충신
- 교재비 : 41,400(10%)
- 출판사 : 박문각
- 페이지수 : 932
- 발행일 : 2022/10/25
교재특징
■ 책소개
<박충신 헌법>은 9·7급 공무원 합격을 위해 필수적인 '최강' 기본서로, 알찬 헌법 학습을 원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출간되었다.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1. 최신 개정 법령과 중요 판례 학습
<박충신 헌법>은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를 수록하였음은 물론, 사회적 혹은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충실하게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헌법이라는 과목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2. 효율적이고 알찬 헌법 기본서
출제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논점과 구성요소에 불과한 부수적 논점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수험생들이 단시간 내에 방대한 양의 헌법을 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작년에 비해 확연하게 가벼워진 교재로 수험생들은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졌다.
3. 합격을 위한 헌법 이론 총정리
본 교재는 총 2권으로 나뉘어 1권 헌법총론부터 기본권, 그리고 2권 통치구조에 이르기까지 합격에 필요한 헌법 이론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수험생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헌법의 전 영역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험생들의 학습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된 <박충신 헌법>과 함께 모든 수험생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
■ 출판사 리뷰
<박충신 헌법>은 방대한 양의 공무원 헌법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수험생들을 위한 기본서이다. 본 교재는 총 2권으로 나뉘어 1권 헌법총론부터 기본권, 그리고 2권 통치구조에 이르기까지 헌법 이론, 관련 판례와 조문 등을 충실히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본 교재 하나로 한방에 헌법 학습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험생들이 헌법을 개략적인 차원에서 이해한 후에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고, 출제 포인트가 되는 헌법적 논점을 파악함으로써 깊게 오래 남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작년보다 가벼워진 교재로 수험생들의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주는 <박충신 헌법>이 지지부진하기만 했던 헌법 학습의 탈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교재목차
■ 목차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1항 헌법의 개념
제2항 헌법의 분류
제3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제2절 헌법학 연구
제1항 헌법의 해석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과 변동
제1항 헌법의 제정
제2항 헌법의 변동
제4절 헌법의 수호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수호자
제2항 국가긴급권
제3항 저항권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항 헌법의 제정(1948. 7. 17.)
제2항 헌법의 개정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국가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항 헌법의 기본원리
제2항 헌법의 전문
제3항 국민주권의 원리
제4항 민주주의 원리
제5항 법치국가원리
제6항 사회국가원리
제7항 문화국가원리
제8항 평화국가원리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제2항 정당제도
제3항 선거제도
제4항 공무원제도
제5항 지방자치제도
제6항 혼인과 가족제도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1항 기본권의 개념
제2절 기본권의 주체
제1항 자연인
제2항 법인
제3절 기본권의 효력
제1항 기본권의 효력 범위
제2항 기본권의 갈등
제4절 기본권의 한계
제1항 기본권의 한계의 의의
제2항 기본권의 한계의 인정
제5절 기본권의 제한
제1항 기본권 제한의 유형
제2항 일반적 법률유보
제3항 특별권력관계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1항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기본권 보장의무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 구제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의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제5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
제2절 행복추구권
제1항 행복추구권의 의의
제2항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제3항 행복추구권의 주체
제4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제5항 행복추구권의 제한
제3절 평등권
제1항 평등
제2항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
제1항 신체의 자유의 의의
제2항 신체의 자유의 내용
제3항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원리
제4항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사절차상의 권리
제5항 신체의 자유의 제한
제2절 사생활의 자유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2항 주거의 자유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제4항 통신의 자유
제3절 정신적 자유
제1항 양심의 자유
제2항 종교의 자유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4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1항 현행헌법상 재산권 조항
제2항 재산권
제2절 직업의 자유
제1항 직업의 자유의 의의
제2항 직업의 자유의 법적 성질
제3항 직업의 자유의 주체
제4항 직업의 자유의 내용
제5항 직업의 자유의 제한
제3절 소비자의 권리
제1항 소비자 권리의 의의
제2항 소비자 기본적 권리와 구제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1항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
제2항 정치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2절 참정권
제1항 참정권의 의의
제2항 참정권의 주체
제3항 참정권의 내용
제4항 참정권의 제한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1항 청원권의 의의
제2항 청원권의 주체
제3항 청원권의 내용
제4항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제2절 재판청구권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제2항 재판청구권의 주체
제3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제4항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한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1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제2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제3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제5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제§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