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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연대면제

No : 2029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2/09/06 11:34:21 조회 : 1364

연대면제에서 교수님의 예시로 보면 을병정은 각각 400만원씩 도합 1200만원을 변제해야하는 경우에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을 연대면제를 시켜줌으로써 을에게는 400만원을 그대로받고 또 병과 정에게는 1200만원 그대로를 받아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합쳐서 1600만원을 받게됩니다. 채권자의 원래 채권인 1200만원보다 400만원 상당의 초과분이 발생하는걸로 이해가되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원래 채권보다 초과분이 생겼을 때는 그 초과분을 부당이득금으로 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추가질문) 예시로 갑을병 세 사람이 채권자 A에 대해 각각 100만,200만,300만원으로 도합 600만원의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경우에 채권자 A가 갑에게 연대면제를 시켜줌으로써 을과 병만이 연대채무를 이행해야하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갑은 100만원은 자기 알아서 갚으면 되는거고 을과 병은 갑의 100만원을 각각 2:3의 비율로 40만원과 60만원을 추가로 이행해야하는 상황에서 병이 무자력이 되어 을이 혼자 600만원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을은 원래대로라면 병에게 360만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병이 무자력 상태이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을만 너무 손해아닌가요? 혼자 다 책임지고 돈 다 갚고....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려봅니다.
=====================[답변]==========================
연대면제를 해줄 경우에 상대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병과 정에게 12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을에게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구요.

질문처럼 병과 정에게 1200만원씩 그리고 을의 400만원을 더해서 1600만원으로 계산을 하셨는데요.
같은 논리라면 병과 정의 금액도 1200 더하기 1200만원 해서 2400만원을 청구하고 을의 400만원을 더해서 2800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질문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 충격요법으로 이해를 더욱 빠르게 하기 위한 표현일 뿐입니다.^^)

병에게 1200만원을 청구할 수도 있고, 정에게 1200만원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을에게는 원래 12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연대면제를 받은 을에게는 400만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금액을 합산하지 마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