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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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드렸던 질문 다시 질문드립니다;;

No : 1982

작성자 :

kduehd******

작성일 : 2023/02/16 10:34:33 조회 : 1489

p 214 상단 문제에서

200만원을 4:3:2:1의 비율로 부담하니까

갑80, 을60, 병40, 정20 에서

갑이 200만원을 변제하고 을에게는 60만원, 정에게는 20만원을 구상하고

무자력인 병의 40만원이 무슨 기준으로 을에게 15만원, 무에게 5만원으로 구상하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무자력자에 대한 구상권은 P214 라.대내적 효력에서 C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연대채무자 중에서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 -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 있는 채무자가 그 부분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합니다. 그래서 을에게 15만원을 구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채권자 무에게 구상하는 것은 P213 (2) 연대면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정이 채권자 무로부터 연대면제를 받았으므로 채권자가 무의 부담부분에 대한 책잉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에게 구상해야 할 5만원을 무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답변]==========================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랑 책에 있는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계산이 도저히 안됩니다;;
p213 연대면제에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p214상단 문제에서 병의 40만원에 대해서 나머지의 부담부분에 비례해서 분담한다고 하는데
깁을정이 40만원을 어떻게 비례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단순계산문제라 여쭤보기도 좀 그래서 혼자 이것저것 해봤는데 한번만 풀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