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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공인노무사 객관식 마이민법p154 4번문제 질문있습니다
No : 1971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3/03/06 16:22:11     조회 : 1524  
4번 문제 1번이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인데   
   
사용자 책임의 성립요건이 피,외,고 면책x 라면   
   
질문에서 사무직원 병의 과실은 있지만 고의는 없으니까 사용자 책임이 성립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과실만으로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답변]==========================  
우선 잘못알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수정을 하겠습니다.  
  
사용자책임은 피, 외, 고, 면책o입니다.  
  
사무직원 병의 과실이 있으니 사무직원은 불법행위책임  
사용자는 병이라는 피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둘은 부진정연대책임입니다.  
  
질문을 보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부분이라 꼭 찝어 설명할 수 없는, 전반적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금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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