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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 7일 보충자료 질문
No : 1965        작성자 :   266824******       작성일 : 2023/03/10 18:08:52     조회 : 1558  
3월 7일 김묘엽 보충자료  
형성권과 청구권 항변권  
  
문제 3 에서 하자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문제 4에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문제3에서는 하자담보책임과 관련없이 손해배상청구권 - 소멸시효 적용되고  
문제4에서는 같은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언급되고 있어요.  
  
문제3에서 하자담보책임의 담보는 형성권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면 안되나요? 문제4에서는 형성권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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