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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 7일 보충자료 질문
No : 1993        작성자 :   266824******       작성일 : 2023/03/11 08:06:31     조회 : 1568  
3월 7일 김묘엽 보충자료 관련 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문제 3번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0)  
  
문제 4번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뿐만 아니라 소멸시효도 적용된다. (0)  
  
위 두 문제를 비교해서 보면 문제 3번은 손해배상청국권으로 해석해서 (0) 반면에 문제 4번은 하자담보에 기한 <똑같은 문구가 있는데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도 적용된다  
  
하자담보책임 & 하자담보 두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것인가요?  
  
문맥은 유사한데요. 그럼 둘 다 소멸시효로 해석을 하거나, 제척기간을 명시하거나 해야 되는게 아닌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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