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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3월 7일 보충자료 질문

No : 1970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3/03/11 17:30:54 조회 : 1537

3월 7일 김묘엽 보충자료
형성권과 청구권 항변권

문제 3 에서 하자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문제 4에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문제3에서는 하자담보책임과 관련없이 손해배상청구권 - 소멸시효 적용되고
문제4에서는 같은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언급되고 있어요.

문제3에서 하자담보책임의 담보는 형성권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면 안되나요? 문제4에서는 형성권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건가요?
=====================[답변]==========================
문제 4번이 지문이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입니다. 물론 타시험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담보책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둘다 청구권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청구권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담보라는 형성권도 있어서 형성권의 제척기간도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청구권이기에 소멸시효만 적용되는데,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담보에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기에 담보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손해배상이기에 소멸시효도 적용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안날로부터 6개월의 적용을 받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더이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담보책임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은 6개월이 지나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결국 4번 문제처럼 제척기간의 적용도 받습니다. 담보책임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손해배상적용도 받습니다. 청구권이니까요.
그래서 3번 문제처럼 시험에 나옵니다.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예 제척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 이유는 청구권이라서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