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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3월 7일 보충자료 질문
No : 1994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3/03/11 17:31:23     조회 : 1565  
3월 7일 김묘엽 보충자료 관련 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문제 3번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0)   
   
문제 4번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뿐만 아니라 소멸시효도 적용된다. (0)   
   
위 두 문제를 비교해서 보면 문제 3번은 손해배상청국권으로 해석해서 (0) 반면에 문제 4번은 하자담보에 기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도 적용된다   
   
하자담보책임 & 하자담보 두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것인가요?   
   
문맥은 유사한데요. 그럼 둘 다 소멸시효로 해석을 하거나, 제척기간을 명시하거나 해야 되는게 아닌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밑에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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