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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사기 취소와 사고 취소 필기 질문

No : 1947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3/04/13 18:47:52 조회 : 1544

민법 기본 개념 강의 판서노트 p41

사기 취소가 기망+상대방이 동기의 착오 유발인데
민법 책 p133도 그렇고 왜 표시상의 착오인 착오 취소도 기망이 추가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착오 취소는 기망 없이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를 유발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요?

기망과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 유발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기본강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중에도 굉장히 꼼꼼히 여러번 말씀드려야 했고, 동기라는 의미도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을 정확히 숙지 하셔야 합니다.

기본강의를 들으신다는 것을 전제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기망 + 동기의 착오가 있을 때만 사기취소가 가능합니다.
기망 + 동기의 착오가 아닌 표시상의 착오가 있다면 착오취소가 가능합니다.

기망이 추가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질문도 너무 당황스러운 것이 이 판례가 나오게 된 사실관계가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표시상의 착오를 유발한 사례입니다. 판례가 그러합니다.

착오취소는 표시상의 착오, 의미의 착오, 동기의 착오 모두 발생합니다.
1가지만 착오취소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의 중에 10분이상 판서를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을 글로써 설명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과 사고가 잘못 설정되어 있으셔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능력부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기본강의를 반드시 보시고, 그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