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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민법 기초용어 마스터특강 13강 중 제450조 내용 질문

No : 1972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3/04/21 23:54:06 조회 : 1591

13강 채권양도 내용에서, 제450조 1항의 내용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데 저는 저 조문을 보고 이해하기를,

1.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2. 채무자가 승낙x

이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이해를 했는데,

강의 중에서 교수님꼐선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거나 둘 중 하나만 성립되면 대항력을 가진다고 하셔서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제가 조문을 잘못 이해한 건가요?
=====================[답변]==========================
조문을 읽으실 때에는 긍정으로 먼저 읽는 습관을 기르셔야 이해가 편합니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합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읽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인 언어습관인데요.
보통은 앞에를 하나의 문장으로 읽고 또는 뒤에를 다른 하나의 문장으로 각각 읽거든요.
하지만 법은 또는 을 중심으로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긍정으로 읽어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민법의 특성상 이렇게 읽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