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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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안녕하세요.

No : 1934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3/05/04 11:56:37 조회 : 1673

차분하게 말씀 해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멘탈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는 거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려요.
다만 어떤 내용이 수험에 적합한지 식별할 수 없어서, 부득불 질문 5개를 드립니다만(1, 2, 3번이 왠지 좀...)
실익이 없는 질문이 있다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그 뜻을 잘 받아들이겄습니다. 생략이라고만 말씀해주셔유


1.제한능력자나 피한정후견인은, 동의가 있으면 법률행위 가능
따라서, 동의가 있으면 (행위능력을 가지기 전이라도)취소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하지요?

2.채무인수에서, 취소와 해제권 등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기한 권리는 이전되지 않음
채권양도의 경우라도 위에 준하여 처리되나요?

3.채권양도에서, 통지는 확정일자 도달일로 선후 판단
승낙을 한 경우라면 확정일자에 적힌 일시가 맞지요?

4.사전에 불가능한 법률행위 중 하나인. 소멸시효 중단 승인
중단 승인에서 사전은 어떤 기준이지요? 시효완성 이익 포기는 시효완성 전일텐데, 중단 승인은 모르겄네요...

5.사용자 불법행위 성립 사례 중 하나인, 명의사용 허용
명의대여 관계와는 다른 상황이죠? 명의 대여관계는 실질/객관/규범적 판단에 따름!



=====================[답변]==========================
1. 취소권자에 보시면 제착대승 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원래 제한능력자는 동의가 없어도 행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취소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2. 네 그렇다고 보셔도 되지만, 교수님들이 이상하게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3. 예 맞습니다. 다만 승낙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 패스하셔도 됩니다.

4. 소멸시효가 기산되기 전을 말합니다.

5.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