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노무사

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민법 내용중 헷갈리는 부분 질문드립니다

No : 1911

작성자 :

259193******

작성일 : 2023/05/09 15:43:13 조회 : 1710

교수님 늘 감사합니다
기본개념인데 너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1.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인 것처럼 한 매매계약도 성립하나요?

2. 갑은 A와 B 두 개의 건물을 가졌고 A건물을 매도할 의사로 청약했는데 을은 B건물을 매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매계약은 성립인가요? 무효인가요?

3. 매매계약의 내용(목적)은 이행기까지만 확정되면 족한가요?

4.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동수용되었음에도 이를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도임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나요?

5. 갑은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으나 계약 채결후에 토지가 포락되어 을에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을은 갑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청규를 할 수 있나요?

6. 법률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법률효과가 발생하나요?

7. 법률행위의 일반적요건이 당사적 목적 의사표시인데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다면 법률효과를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