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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민법 내용중 헷갈리는 부분 질문드립니다

No : 1908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3/05/10 20:35:57 조회 : 1682

교수님 늘 감사합니다
기본개념인데 너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1.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인 것처럼 한 매매계약도 성립하나요?

2. 갑은 A와 B 두 개의 건물을 가졌고 A건물을 매도할 의사로 청약했는데 을은 B건물을 매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매계약은 성립인가요? 무효인가요?

3. 매매계약의 내용(목적)은 이행기까지만 확정되면 족한가요?

4.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동수용되었음에도 이를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도임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나요?

5. 갑은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으나 계약 채결후에 토지가 포락되어 을에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을은 갑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청규를 할 수 있나요?

6. 법률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법률효과가 발생하나요?

7. 법률행위의 일반적요건이 당사적 목적 의사표시인데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다면 법률효과를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시험에 관련되지 않은 막연한 추론적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달지 않겠습니다. 시험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시험과 관련이 없는 질문은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견해에 충돌이 있거나 판례가 없는 막연한 학술적 논의에 그치는 경우에도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1.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시험에 나오지 않는 질문입니다. 전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이행기가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입니다.

4.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아시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5. 포락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6. 네 맞습니다.

7. 네 맞습니다.

모든 질문이 시험에 나올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머리속에 담아두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