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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객관식 민법 p72 15번 문제 질문 드립니다.

No : 1912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3/05/13 09:33:14 조회 : 1755

안녕하세요 교수님

해당 문제 5번선지에 표시상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 표의자는 제3자의 기망행위를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옳은 선지로 돼있는데요. 제3자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일 때 취소 가능하고 선의 무과실일때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5번 선지가 왜 옳은 선지인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 그리고 혹시 2023 객관식 민법은 정오표가 없는건가요? 학원에 문의해보니 2022 객관식 정오표만 있다고 답변 받아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객관식 강의를 할 때 제가 밑줄을 그어드리는데요. 읽어서는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읽지 않으셔야 하는 부분의 질문입니다.
읽지 않아야 하는 부분은 함정을 파거나 아무런 법적 논리가 없음에도 교수님들이 틀리라고 낸 부분을 말합니다.

우선 표시상의 착오는 사기취소가 아닌 착오취소가 됩니다.
사기취소의 경우에는 제3자의 사기의 경우에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일 때 취소가능합니다.
착오취소의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일 경우에 사기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악의 인지 과실인지 여부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기취소와 헷갈리라고 낸 쓸데없는 부분입니다.

예 올해 객관식 문제집은 정오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