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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개입
No : 2043        작성자 :   506278*****       작성일 : 2023/05/15 16:59:19     조회 : 1846  
안녕하세요 민법 기본이론 강의 중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개입] 파트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의 내용은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에게 처분권을 위임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처분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청구에 의해 법원이 개임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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