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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법인 대표자의 포괄적 위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No : 1886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3/05/18 19:05:00     조회 : 2114  
안녕하세요 교수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에게 포괄적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효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럼 (사단 재단) 법인에 관해서도법인의 대표자가 포괄적으로 위임한 포괄적 수임인의 행위도 법인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겠죠?    
   
또 그렇다는 건 포괄적 위임인이 효력은 없지만 수임인으로서 불법행위를 하거나 외견상 직무와 연관성이 있어보이는 행위를 하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역시 법인은 책임이 없는 것까지 맞을까요? 아니면 이 부분은 시험과 관련해서는 생각해볼 필요도 없는 부분인가요?  
=====================[답변]==========================  
네 맞아요. 요약서에도 있습니다.  
  
외형상으로 직무관련성만 있으면 됩니다.  
불법행위와 연관해서 고민하시는 것은 너무 깊이 들어가신 겁니다.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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