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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안녕하세요, 기간 계산 방법 질문드립니다.

No : 1906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3/05/19 06:31:49 조회 : 2472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수강 중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요약서 p.132

요약서 내용
(2) 초일산입의 예외
0시 -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a) 오전 0시부터 - 다가오는, 앞으로, 내일부터

오엑스 문제 5번
5. 2021년 5월 8일(토)에는 계약기간을 '앞으로 3개월'로 정한 경우, 기산점을 5월 9일이다. (ㅇ)

해당 내용과 해당 문제 질문입니다.

질문
1. 위에 요약서 내용 질문
'0시부터 - 앞으로' 라고 교재에 써져 있는데
그럼 '앞으로'와 '0시부터'는 동의어의 개념이 맞나요?

2. 1과 이어져서 동일한 의미라면 5번 문제에서 기산점은 5월 8일 0시가 아닌가요?
5월 8일에 계약을 했으니 다음날인 5월 9일 0시부터면 초일불산입이 아닌가요..?
초일 = 계약을 한 5월 8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0시부터 = 앞으로
의미가 같다고 판단해서
기산점이 그 해당일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3.
설명해주실 때
계약을 0시에 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다음날이라고 하셔서요.

그럼 앞에 무슨 내용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하나요?


적어놓고도 헷갈리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2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께요.

2021년 5월 8일(토)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1. 앞으로 5월 10일부터로 정한 경우
2. 앞으로 3개월로 정한 경우

2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1. 앞으로 5월 10일부터는 앞으로 라는 단어 뒤에 기산점을 정한 경우이죠. 이때 기산점은 5월 10일부터 이고 이때에는 0시부터 시작합니다.

2. 앞으로 3개월로 정한 경우는 앞으로 라는 단어 뒤에 기간을 정한 경우이죠. 이때는 기산점이 1번처럼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5월 8일 0시부터 이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았으니 당연히 기산점은 초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다음날 5월 9일부터 진행되고요. 5월 9일 0시부터 시작합니다. 5월 9일이 일요일이나 초일은 공휴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라는 단어 뒤에 기산점이 오는 경우와 기간이 오는 경우를 구분해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