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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변제의 충당 순서
No : 2003        작성자 :   506278*****       작성일 : 2023/06/09 11:15:18     조회 : 55059  
안녕하세요   
  
채권총론 변제 파트에서 변제의 충당순서에서 헷갈리는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해야하지만,  
  
합의충당 같은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따르고, 지정변제충당과 법정변제충당은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다고 하는데  
  
이 말은 즉, 지정변제충당과 법정변제충당도 일방적으로 못할 뿐이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합의충당도 합의 없는 일방적으로는 순서를 지정할 수 없는 건 똑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합의충당, 지정변제충당, 법정변제충당 모두 원칙은 법정 순서를 따르지만 합의가 있다면 셋 다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게 맞나요?  
  
강의를 듣다보니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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