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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법률상의 하자는 물건의 하자

No : 1850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3/06/13 23:11:45 조회 : 59387

안녕하세요

1. 법률상의 하자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매수인에게 과실 (알 수 있었기 때문)이 있기 때문이 맞나요?

2. 특정물/종류물 매매처럼 만약 매수인이 선의 그리고 무과실인 경우에는 법률상의 하자의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만약 위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경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건의 하자가 있지만 매수인이 선의 그리고 무과실인 경우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경매에서의 물건의 하자와 법률상의 하자에서의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의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라는 경우 자체가 없는 건지, 있을 수도 있지만 주로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이기 때문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지금 생각의 단계가 잘못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1. 첫번째 단계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입니다. 매매의 경우에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집니다.
이때 매도인은 무과실책임을 지고, 매수인은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한해서 담보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2.두번째 단계입니다. 경매의 경우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권리의 흠결과 달리 물건의 하자는 물건을 본다면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경매의 경우에는 직접가서 확인을 하라고 수업중에 말씀드렸습니다.

3. 법률상의 장애는 물건의 하자와 같이 봅니다. 따라서 물건의 하자와 같이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묻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