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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소변경과 병합 관련하여

No : 1868

작성자 :

EduP***

작성일 : 2023/08/30 01:11:58 조회 : 58408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험이 머지않아 촉박한 마음이 드는 수강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본안 단계의 소 변경 및 병합과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소 변경과 관련하여, 교재에서는 행소법 제21조와 관련하여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출제가 가능하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준비 과정 중에 유튜브 등을 통해 제22조의 소 변경(특히 취소소송과 당사자 소송 사이의 변경)에 대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여럿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교수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ㅜㅜ





소 병합과 관련하여(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제 개념이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제로 나온다고 한다면, (대전제) 병합이 가능하려면, 두 소가 각각 적법하게 제기되어야 하고, 병합이 가능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전제상황-생략)(소전제) 첫째, 취소소송의 제기가 적법한지 문제된다. 둘째, 취소소송과 ㅇㅇ소송의 관계가 문제된다. 라고 놓고 해결할 것 같습니다.



고민되는 부분은 두번째 소전제인데, 예를 들어 처분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취소소송으로 보아서 관련청구소송이므로 병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청구소송과 주위적 예비적 청구의 경우 소장쓰는 방식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gs0기쯤 조합설립인가처분(?)과 관련하여 복잡한 내용을 후반부에서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 해당 부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이 두서없어 죄송합니다. 시험이 가까워졌는데 문득 벽을 느껴서 불안한 마음에 난잡한 글이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문제로 나온다고 한다면, (대전제) 병합이 가능하려면, 두 소가 각각 적법하게 제기되어야 하고, 병합이 가능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전제상황-생략)(소전제) 첫째, 취소소송의 제기가 적법한지 문제된다. 둘째, 취소소송과 ㅇㅇ소송의 관계가 문제된다. 라고 놓고 해결할 것 같습니다.

=> 둘째는 관계보다는 청구기초의 변경이 없는지 문제된다.로 접근하면 됩니다.


고민되는 부분은 두번째 소전제인데, 예를 들어 처분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취소소송으로 보아서 관련청구소송이므로 병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0조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21조의 소변경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경과 병합은 다른 것입니다.





관련청구소송과 주위적 예비적 청구의 경우 소장쓰는 방식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gs0기쯤 조합설립인가처분(?)과 관련하여 복잡한 내용을 후반부에서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 해당 부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 부분은 출제 가능하지 않기에 고민 끝에 생략하였습니다. 노무사 시험영역에서 출제하기에는 조금 깊지 않은 주제인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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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은 21조, 22조, 8조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소법상의 변경 이렇게 있습니다.

변경은 반드시 개별규정으로 명시적으로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론과 학설로 인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 시험문제로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행정소송법 제21조에 따라서 서술하는 사고를 하면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논점은 피고경정입니다. 처분청에서 대한민국이나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피고로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 가지고 뵙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