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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Q1. 이번 회차부터 쪽지 시험이 첨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온라인 수강생한테는 별다른 공지가 없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매주 시험을 보는 것인지, 온라인으로 따로 제출하면 채점을 해주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2. 그리고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관련해서 수업시간에 따로 강의하지 않으시고, 1회차 문제 해설로 강의해주셨는데, 이 부분 내용은 1회차 문제 해설 강의로 대체하면 될까요? Q3. 그리고 1회차 문제 제2문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읽고 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유형으로 써야할지, '자체완성적 신고의 반려행위' 유형으로 써야할지 고민을 했는데요, 이 두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문제상의 표지가 있을까요? 참조조문을 읽어보고 알 수 있는 것인가요? Q4. 1회차 문제 해설과 교재 내용을 비교해보니, 중간중간 빠진 목차가 있는데요, 제2문 'III. 출생신고서수리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인지 여부'에서 '학설' 내용, 제3문 '2.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에서 '학설' 내용. 이 부분은 배점에 따라 들어갈 수도 빠질 수도 있는 내용인가요? 아직 분량 조절이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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