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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10강 질문입니다.
No : 1932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2/15 11:02:09     조회 : 497  

안녕하세요. 조홍주입니다. 
 
Q1. 이번 회차부터 쪽지 시험이 첨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온라인 수강생한테는 별다른 공지가 없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매주 시험을 보는 것인지, 온라인으로 따로 제출하면 채점을 해주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50점 사례문제를 강의한 진도범위 내에서 3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랜덤하게 할 것입니다. 현장시험자들의 답안만 채점합니다. 

 
Q2. 그리고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관련해서 수업시간에 따로 강의하지 않으시고, 1회차 문제 해설로 강의해주셨는데, 이 부분 내용은 1회차 문제 해설 강의로 대체하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피고적격은 그 정도 분량이면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재의 내용이 피고적격과 주체의 하자라는 본안판단이 혼재되어 서술되어 있습니다. 

 
Q3. 그리고 1회차 문제 제2문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읽고 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유형으로 써야할지, '자체완성적 신고의 반려행위' 유형으로 써야할지 고민을 했는데요, 이 두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문제상의 표지가 있을까요? 참조조문을 읽어보고 알 수 있는 것인가요? 
=> 수리요건적 신고의 수리거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됩니다. 문제는 자체완성적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입니다. 일단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문제상의 표지는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범위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공부하란 말이냐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와 강의 중에 언급하는 문제만 제대로 암기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Q4. 1회차 문제 해설과 교재 내용을 비교해보니, 중간중간 빠진 목차가 있는데요, 제2문 'III. 출생신고서수리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인지 여부'에서 '학설' 내용, 제3문 '2.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에서 '학설' 내용. 이 부분은 배점에 따라 들어갈 수도 빠질 수도 있는 내용인가요?  
아직 분량 조절이 쉽지가 않습니다. 
 => 네. 맞습니다. 분량조절 때문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분량이 적은 경우에는 학설부분과 검토 부분이 생략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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