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
|||||||||
|
|||||||||
|
Q1. 교재 p.53 '2. 동법 제12조 제2문의 법적 성질과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판례' 내용 중에서 후단부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이 있는데요, 혹시 이 판례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중처분의 위험이 있는 경우'와는 별개로 약간 뜬금없다고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라는 판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복처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과 가중처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으로 논의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판례가 나오지 않으면 그 자체가 논리비약이 됩니다.
Q2. 교재 p.54 '2) 판례' 내용과 관련해서, 개념 판서 해주시면서 시행규칙의 위임명령 중 효과부분을 세분화 한 것은 우리 판례가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행규칙 상의 [별표] 부분은 명백하게 행정규칙인 것이고, 다만 행정규칙이지만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공무원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중처분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국민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 네. 정확한 이해입니다.
|
|||||||||
| 이전글 다음글 | 답글쓰기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