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홍주 교수입니다.
Q1. 교재 50p. '2. 동법 제12조 제2문의 법적 성질과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서는 법률상 이익에 '근관보개직구 구현반위제 구현가위제' 판례를 씁니다. 그런데 아래 '3. 갑이 ㅇㅇ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인지 여부'에서는 법률상 이익에 '근보직구 간사경' 판례를 씁니다.
왜 2번 목차에서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넓혀 놨다가, 3번 목차에와서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다시 좁히는 판례를 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번 목차 판례에서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근관보개직구'인가요 아니면 '근보직구 간사경'인가요?
=> ‘관보개직구 구현반위제 구현가위제’에서 출발합니다. 실제 구체적인 경우로 들어가면 3경우로 분별됩니다. 하나는 근보직구 간사경, 하나는 구현반위제, 또 하나는 구현가위제입니다.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할 대의 법률상 이익은 하나는 근보직구 간사경, 하나는 구현반위제, 또 하나는 구현가위제의 3 경우 모두를 가리킵니다.
Q2. 하자의 승계에서 완벽정리 교재에는 '~하자가 독자적 위법사유인지 여부' 목차가 빠져 있고 백발백중 교재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25점으로 나왔을때는 이 목차가 들어가야할 것 같은데, 하자가 '독자적 위법사유'인지를 판단해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독자적 위법사유인지를 판단하는 하자는 절차상 하자입니다. 주체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는 본래부터 독자적 위법사유입니다. 독자적 위법사유란 말은 내용상 하자가 없음에도 절차상 하자만으로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현재 독자적 위법사유란 점에 대해서 이견 자체가 없습니다.
Q3.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국민이 아닌 제3자(유대선)의 경우, 각각 국민이 아닌 외국인, 국민이 아닌 공법인, 국민이 아닌 국가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제인 행소 제12조 제1문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와 연관지어 생각해볼 때, '자'에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맞나요?
=>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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