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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판］조홍주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백발백중
조홍주 | 박문각공인노무사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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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소송 들어가기 - 행정소송의 한계 … p3
제1장 통치행위 … p3
제2장 무명항고소송 … p5
제1절 의무이행소송 … p5
제2절 예방적 부작위소송 … p7
제2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 … p10
제1장 취소소송의 제기 … p10
제1절 취소소송의 대상 … p10
제1항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처분문서가 1개(일원설에 기초한 판례 중심으로)
type1-1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
type1-2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행위들
type1-3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들
type1-4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
type2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type3-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 거부
type3-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 거부 :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제3항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
type4-1
자체완성적 신고의 반려행위(수리반려행위)
type4-2
경원자관계에 서지 않는 제3자가 제기하는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거부(제외처분)
type4-3
비권력적 사실행위
제4항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처분문서가 2개(일원설에 기초한 판례 중심으로)
type5-1
수익적 처분문서와 수익적 처분 취소인용재결문서가 있는 경우
type5-2
침익적 처분문서와 일부인용재결 또는 적극적 변경재결문서가 있는 경우
type5-3
침익적 처분문서와 변경명령재결문서, 변경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type6-1
국세과세처분문서와 국세경정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type6-2
제1차 영업제한처분문서와 제2차 영업제한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type6-3
사전결정과 종국결정이 있는 경우, 부분허가와 최종허가가 있는 경우
type6-4
동일한 내용의 반복된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type6-5
주된 처분문서와 주된 처분에 의해 효과발생이 의제되는 처분이 있는 경우
제2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p69
제1항 처분의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type1-1
취임승인이 취소된 이사(일반 제3자)
type1-2
인근주민
type1-3
기존업자
type1-4
타방신청인
type1-5
주주
type1-6
단체
제2항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type2-1
자(者)가 아닌 기관(機關)
type2-2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type2-3
외국인
제3절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p99
제4절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요건 … p99
제1항 취소소송제도 자체가 지닌 협의의 소익요건
type1-1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 법률상 이익의 회복
type1-2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 반복처분의 위험성의 제거
type1-3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 가중처분의 위험성의 제거
type1-4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type1-5
이미 법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제2항 취소소송도 소송이므로 소송일반의 협의의 소익요건
type2-1
오로지 이론상 의미밖에 없는 경우(경원자인 경우)
제5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요건 … p112
제1항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경우 기산점
제2항 하자의 승계
제6절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요건-선결문제 … p123
제1항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2항 국가배상청구소송
제3항 형사소송
제7절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 요건 … p140
제8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 p141
제1항 침익적 작위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제2항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제2장 취소소송의 본안의 심리 … p146
제1절 직권심리제도 … p146
제2절 처분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 p148
type1
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
type2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
type3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제3절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제도 … p152
제4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보호제도(제3자의 소송참가와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 p158
제5절 소변경제도 … p161
제6절 청구병합제도 … p163
제3장 본안판결의 형식과 확정판결의 효력 … p165
제1절 일부취소인용판결 … p165
제2절 사정판결 … p171
제3절 기판력 … p174
제4절 대세효 … p175
제5절 기속력과 간접강제 … p175
제1항 침익적 처분의 반복의 경우
제2항 재차 거부처분의 반복의 경우
제3항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간접강제
제4장 행정심판 … p190
제1절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의 쟁송종류와 가구제제도 … p190
제2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종류와 재결의 실효성확보 … p194
제3절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의 종류와 가구제제도 … p194
제4절 취소인용재결의 기속력 … p198
제5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실효성확보 … p199
제6절 불고지∙오고지제도 … p202
제5장 개별행정행위들의 쟁송법상 특유한 문제풀이 접근 … p204
제1절 강학상 인가 … p204
제1항 적법한 타자의 법률행위 + 인가
제2항 적법한 타자의 법률행위 + 인가거부
제3항 위법한 타자의 법률행위+인가의 발령+제3자의 소제기
제4항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소송형식
제2절 강학상 부관 … p208
제1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독립쟁송가능성)
제2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부관만의 일부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주된 행위가 재량행위일 경우)
제3절 처분적 법규 … p213
제4절 구속적 계획 … p218
제3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 … p222
제1장 무효확인소송-소제기 적법성과 처분의 위법성, 위법성의 정도 … p222
제2장 무효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익 … p224
제4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p227
제1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 p227
제2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의 위법성 … p231
제5편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 p232
제1장 형식적 당사자 소송 … p232
제2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소송 … p232
제3장 실질적 당사자소송 … p235
제1장 통치행위 … p3
제2장 무명항고소송 … p5
제1절 의무이행소송 … p5
제2절 예방적 부작위소송 … p7
제2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 … p10
제1장 취소소송의 제기 … p10
제1절 취소소송의 대상 … p10
제1항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처분문서가 1개(일원설에 기초한 판례 중심으로)
type1-1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
type1-2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행위들
type1-3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들
type1-4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
type2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type3-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 거부
type3-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 거부 :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제3항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
type4-1
자체완성적 신고의 반려행위(수리반려행위)
type4-2
경원자관계에 서지 않는 제3자가 제기하는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거부(제외처분)
type4-3
비권력적 사실행위
제4항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처분문서가 2개(일원설에 기초한 판례 중심으로)
type5-1
수익적 처분문서와 수익적 처분 취소인용재결문서가 있는 경우
type5-2
침익적 처분문서와 일부인용재결 또는 적극적 변경재결문서가 있는 경우
type5-3
침익적 처분문서와 변경명령재결문서, 변경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type6-1
국세과세처분문서와 국세경정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type6-2
제1차 영업제한처분문서와 제2차 영업제한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type6-3
사전결정과 종국결정이 있는 경우, 부분허가와 최종허가가 있는 경우
type6-4
동일한 내용의 반복된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type6-5
주된 처분문서와 주된 처분에 의해 효과발생이 의제되는 처분이 있는 경우
제2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p69
제1항 처분의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type1-1
취임승인이 취소된 이사(일반 제3자)
type1-2
인근주민
type1-3
기존업자
type1-4
타방신청인
type1-5
주주
type1-6
단체
제2항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type2-1
자(者)가 아닌 기관(機關)
type2-2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type2-3
외국인
제3절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p99
제4절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요건 … p99
제1항 취소소송제도 자체가 지닌 협의의 소익요건
type1-1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 법률상 이익의 회복
type1-2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 반복처분의 위험성의 제거
type1-3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 가중처분의 위험성의 제거
type1-4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type1-5
이미 법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제2항 취소소송도 소송이므로 소송일반의 협의의 소익요건
type2-1
오로지 이론상 의미밖에 없는 경우(경원자인 경우)
제5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요건 … p112
제1항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경우 기산점
제2항 하자의 승계
제6절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요건-선결문제 … p123
제1항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2항 국가배상청구소송
제3항 형사소송
제7절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 요건 … p140
제8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 p141
제1항 침익적 작위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제2항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제2장 취소소송의 본안의 심리 … p146
제1절 직권심리제도 … p146
제2절 처분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 p148
type1
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
type2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
type3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제3절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제도 … p152
제4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보호제도(제3자의 소송참가와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 p158
제5절 소변경제도 … p161
제6절 청구병합제도 … p163
제3장 본안판결의 형식과 확정판결의 효력 … p165
제1절 일부취소인용판결 … p165
제2절 사정판결 … p171
제3절 기판력 … p174
제4절 대세효 … p175
제5절 기속력과 간접강제 … p175
제1항 침익적 처분의 반복의 경우
제2항 재차 거부처분의 반복의 경우
제3항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간접강제
제4장 행정심판 … p190
제1절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의 쟁송종류와 가구제제도 … p190
제2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종류와 재결의 실효성확보 … p194
제3절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의 종류와 가구제제도 … p194
제4절 취소인용재결의 기속력 … p198
제5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실효성확보 … p199
제6절 불고지∙오고지제도 … p202
제5장 개별행정행위들의 쟁송법상 특유한 문제풀이 접근 … p204
제1절 강학상 인가 … p204
제1항 적법한 타자의 법률행위 + 인가
제2항 적법한 타자의 법률행위 + 인가거부
제3항 위법한 타자의 법률행위+인가의 발령+제3자의 소제기
제4항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소송형식
제2절 강학상 부관 … p208
제1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독립쟁송가능성)
제2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부관만의 일부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주된 행위가 재량행위일 경우)
제3절 처분적 법규 … p213
제4절 구속적 계획 … p218
제3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 … p222
제1장 무효확인소송-소제기 적법성과 처분의 위법성, 위법성의 정도 … p222
제2장 무효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익 … p224
제4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p227
제1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 p227
제2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의 위법성 … p231
제5편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 p232
제1장 형식적 당사자 소송 … p232
제2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소송 … p232
제3장 실질적 당사자소송 … p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