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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인노무사 노동법 핵심주제 및 사례연습(제1판)
류호진 | 박문각 | 요약서(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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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대비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공인노무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핵심주제를 사례와 접목하여 문제의 해결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은 사례에서 물어보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해당 주제를 사례와 접목하여 사안의 해결을 작성하는 것이 주요한 Point입니다. 노동법의 이해를 기준으로 핵심 주제의 내용을 사례에 접목하는 연습을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습이며 그 연습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습만이 합격하는 길입니다. ▷ 개별적 근로관계 핵심주제 수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간착취의 배제, 경업금지의무, 경력사칭과 근로계약의 취소, 근로조건 명시의무,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직위해제, 징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의 개별적 근로관계 핵심주제를 수록하였습니다. ▷ 집단적 노사관계 핵심주제 수록 노조법상 근로자, 노동조합 설립심사, 조합활동의 정당성, 성실교섭의무,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고용안정협약, 준법투쟁, 쟁의행위의 정당성,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조정과 중재, 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 등의 집단적 노사관계 핵심주제를 수록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4 공인노무사 노동법 핵심주제 및 사례연습(제1판)' 신간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은 사례에서 물어보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해당 주제를 사례와 접목하여 사안의 해결을 작성하는 것이 주요한 Point입니다. 노동법의 이해를 기준으로 핵심 주제의 내용을 사례에 접목하는 연습을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습이며 그 연습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습만이 합격하는 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간착취의 배제, 경업금지의무, 경력사칭과 근로계약의 취소, 근로조건 명시의무,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직위해제, 징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의 개별적 근로관계 핵심주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노조법상 근로자, 노동조합 설립심사, 조합활동의 정당성, 성실교섭의무,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고용안정협약, 준법투쟁, 쟁의행위의 정당성,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조정과 중재, 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 등의 집단적 노사관계 핵심주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목차
PART 01 개별적 근로관계 핵심주제
Chapter 01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제1절 법원의 의의
제2절 법원 상호간의 충돌
제3절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경합
Chapter 02 외국인 근로자
제1절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기준법상 보호
제2절 노조법상 보호
Chapter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제1절 개념 및 판례의 태도
제2절 관련문제
Chapter 04 사용자 개념의 확장
제1절 서
제2절 사업경영담당자
제3절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제4절 사용자 개념의 확장
Chapter 05 중간착취의 배제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
제3절 위반의 효과
제4절 예외
Chapter 06 경업금지의무
제1절 서
제2절 관계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절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제4절 경업금지 약정의 성립
제5절 관련문제
Chapter 07 경력사칭과 근로계약의 취소
제1절 진실고지의무
제2절 법규정
제3절 판례의 태도
Chapter 08 근로조건 명시의무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명시의무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
Chapter 09 위약예정 금지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및 입법취지
제3절 판례의 태도
Chapter 10 사이닝 보너스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제3절 판례의 태도
Chapter 11 채용내정
제1절 서
제2절 법적 성질
제3절 채용내정의 취소
제4절 결
제5절 구제절차
Chapter 12 시용
제1절 의의
제2절 시용계약의 법적 성질
Chapter 13 취업규칙
제1절 서
제2절 불이익 변경의 판단
Chapter 14 평균임금
제1절 임금의 개념
제2절 평균임금
제3절 결
Chapter 15 통상임금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제3절 통상임금 판단기준
제4절 통상임금 배제규정의 효력
Chapter 16 임금지급 원칙
제1절 법규정
제2절 임금지급에 갈음하는 채권양도 합의
제3절 임금채권의 양도
제4절 임금채권의 상계(전액불 원칙의 예외)
제5절 임금전액 지급원칙을 강조한 입장
Chapter 17 포괄임금제
제1절 서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관련문제 : 보장시간제도
Chapter 18 연차유급휴가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19 전직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제3절 판례의 태도
제4절 이중징계 금지
제5절 부당한 전직명령의 구제
Chapter 20 전적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제3절 판례의 태도
제4절 전적 후의 근로관계
제5절 회사의 일방적 경영방침에 의한 전적의 경우
Chapter 21 직위해제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및 원칙
제3절 정당성 판단기준
제4절 장기간 직위해제
제5절 직위해제 관련문제
제6절 결
Chapter 22 징계
제1절 서
제2절 원칙
제3절 징계사유
제4절 징계수단
제5절 징계절차
Chapter 23 영업양도
제1절 서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24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 고용승계 기대
제1절 논의의 실익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검토
제4절 추가 논점
Chapter 25 해고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제3절 해고의 종류
제4절 절차적 제한
제5절 관련문제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Chapter 2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우선재고용 의무
제4절 일부 사업부 폐지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당 여부
Chapter 27 퇴직금 분할약정
제1절 법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28 갱신기대권
제1절 법규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29 기간제법 예외사유(촉탁직)
제1절 법규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정규직 전환기대권
제4절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제5절 관련문제
Chapter 30 파견과 도급의 구별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직접고용의무
제4절 고용의제와 고용의무
Chapter 31 차별시정제도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입장
제3절 계속되는 차별
제4절 차별시정제도와 시정이익
PART 02 집단적 노사관계 핵심주제
Chapter 01 노조법상 근로자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02 노동조합 설립심사
제1절 법규정
제2절 설립심사 제도
Chapter 03 총회 소집절차 및 소집공고기간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04 총회ㆍ대의원회 의결정족수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특별정족수
제4절 결선투표제
Chapter 05 간접선거 방식의 대의원 선출방식의
효력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결
Chapter 06 규약을 통한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제1절 원칙
제2절 예외
Chapter 07 근로시간면제제도
제1절 법규정
제2절 노조전임제의 법적 근거
제3절 근로시간면제자
제4절 노조전임자
제5절 연차유급휴가 부여
제6절 퇴직금 관련문제
Chapter 08 조합활동의 정당성
제1절 서
제2절 의의 및 법규정
제3절 판례의 태도
제4절 구체적 검토
Chapter 09 성실교섭의무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제3절 판례의 태도
제4절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구성
Chapter 10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제3절 판례의 태도
Chapter 11 교섭창구 단일화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1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Chapter 13 교섭단위 결정 및 유일노조와 형식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유일노조와 형식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Chapter 14 공정대표의무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15 평화의무
제1절 서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관련문제
Chapter 16 유족 특별채용 조항
제1절 원칙
제2절 제한
제3절 판단기준
Chapter 17 고용안정협약
제1절 서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18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제1절 법규정
제2절 일반적 구속력
제3절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Chapter 19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및 갱신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제3절 판례의 태도
Chapter 20 단체협약의 실효 및 실효 후 근로관계
제1절 서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21 준법투쟁
제1절 서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종류
Chapter 22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 제한
Chapter 23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정치파업과 동정파업
Chapter 24 쟁의행위의 절차의 정당성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2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1절 법규정
제2절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Chapter 26 쟁의행위의 수단ㆍ방법의 정당성
제1절 기본원칙
제2절 재산권과의 균형ㆍ조화
제3절 안전보호시설 정지 등의 금지
제4절 필수유지업무 방해죄
Chapter 27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제1절 민사책임
제2절 형사책임
제3절 최근 판례 : 업무방해죄가 부정된 사례
제4절 관련문제
Chapter 28 조정과 중재
제1절 법규정
제2절 노사합의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
제3절 중재제도의 위법ㆍ월권
Chapter 29 유니온 숍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30 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입증책임
제4절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제5절 결
Chapter 31 지배ㆍ개입
제1절 법규정
제2절 지배ㆍ개입의 성립요건
제3절 판례의 태도
제4절 지배ㆍ개입의 효과와 구제
PART 01 개별적 근로관계 핵심주제
Chapter 01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제1절 법원의 의의
제2절 법원 상호간의 충돌
제3절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경합
Chapter 02 외국인 근로자
제1절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기준법상 보호
제2절 노조법상 보호
Chapter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제1절 개념 및 판례의 태도
제2절 관련문제
Chapter 04 사용자 개념의 확장
제1절 서
제2절 사업경영담당자
제3절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제4절 사용자 개념의 확장
Chapter 05 중간착취의 배제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
제3절 위반의 효과
제4절 예외
Chapter 06 경업금지의무
제1절 서
제2절 관계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절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제4절 경업금지 약정의 성립
제5절 관련문제
Chapter 07 경력사칭과 근로계약의 취소
제1절 진실고지의무
제2절 법규정
제3절 판례의 태도
Chapter 08 근로조건 명시의무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명시의무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
Chapter 09 위약예정 금지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및 입법취지
제3절 판례의 태도
Chapter 10 사이닝 보너스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제3절 판례의 태도
Chapter 11 채용내정
제1절 서
제2절 법적 성질
제3절 채용내정의 취소
제4절 결
제5절 구제절차
Chapter 12 시용
제1절 의의
제2절 시용계약의 법적 성질
Chapter 13 취업규칙
제1절 서
제2절 불이익 변경의 판단
Chapter 14 평균임금
제1절 임금의 개념
제2절 평균임금
제3절 결
Chapter 15 통상임금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제3절 통상임금 판단기준
제4절 통상임금 배제규정의 효력
Chapter 16 임금지급 원칙
제1절 법규정
제2절 임금지급에 갈음하는 채권양도 합의
제3절 임금채권의 양도
제4절 임금채권의 상계(전액불 원칙의 예외)
제5절 임금전액 지급원칙을 강조한 입장
Chapter 17 포괄임금제
제1절 서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관련문제 : 보장시간제도
Chapter 18 연차유급휴가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19 전직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제3절 판례의 태도
제4절 이중징계 금지
제5절 부당한 전직명령의 구제
Chapter 20 전적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제3절 판례의 태도
제4절 전적 후의 근로관계
제5절 회사의 일방적 경영방침에 의한 전적의 경우
Chapter 21 직위해제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및 원칙
제3절 정당성 판단기준
제4절 장기간 직위해제
제5절 직위해제 관련문제
제6절 결
Chapter 22 징계
제1절 서
제2절 원칙
제3절 징계사유
제4절 징계수단
제5절 징계절차
Chapter 23 영업양도
제1절 서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24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 고용승계 기대
제1절 논의의 실익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검토
제4절 추가 논점
Chapter 25 해고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제3절 해고의 종류
제4절 절차적 제한
제5절 관련문제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Chapter 2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우선재고용 의무
제4절 일부 사업부 폐지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당 여부
Chapter 27 퇴직금 분할약정
제1절 법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28 갱신기대권
제1절 법규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29 기간제법 예외사유(촉탁직)
제1절 법규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정규직 전환기대권
제4절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제5절 관련문제
Chapter 30 파견과 도급의 구별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직접고용의무
제4절 고용의제와 고용의무
Chapter 31 차별시정제도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입장
제3절 계속되는 차별
제4절 차별시정제도와 시정이익
PART 02 집단적 노사관계 핵심주제
Chapter 01 노조법상 근로자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02 노동조합 설립심사
제1절 법규정
제2절 설립심사 제도
Chapter 03 총회 소집절차 및 소집공고기간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04 총회ㆍ대의원회 의결정족수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특별정족수
제4절 결선투표제
Chapter 05 간접선거 방식의 대의원 선출방식의
효력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결
Chapter 06 규약을 통한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제1절 원칙
제2절 예외
Chapter 07 근로시간면제제도
제1절 법규정
제2절 노조전임제의 법적 근거
제3절 근로시간면제자
제4절 노조전임자
제5절 연차유급휴가 부여
제6절 퇴직금 관련문제
Chapter 08 조합활동의 정당성
제1절 서
제2절 의의 및 법규정
제3절 판례의 태도
제4절 구체적 검토
Chapter 09 성실교섭의무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제3절 판례의 태도
제4절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구성
Chapter 10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제3절 판례의 태도
Chapter 11 교섭창구 단일화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1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Chapter 13 교섭단위 결정 및 유일노조와 형식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유일노조와 형식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Chapter 14 공정대표의무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15 평화의무
제1절 서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관련문제
Chapter 16 유족 특별채용 조항
제1절 원칙
제2절 제한
제3절 판단기준
Chapter 17 고용안정협약
제1절 서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18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제1절 법규정
제2절 일반적 구속력
제3절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Chapter 19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및 갱신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제3절 판례의 태도
Chapter 20 단체협약의 실효 및 실효 후 근로관계
제1절 서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21 준법투쟁
제1절 서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종류
Chapter 22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 제한
Chapter 23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정치파업과 동정파업
Chapter 24 쟁의행위의 절차의 정당성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2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1절 법규정
제2절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Chapter 26 쟁의행위의 수단ㆍ방법의 정당성
제1절 기본원칙
제2절 재산권과의 균형ㆍ조화
제3절 안전보호시설 정지 등의 금지
제4절 필수유지업무 방해죄
Chapter 27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제1절 민사책임
제2절 형사책임
제3절 최근 판례 : 업무방해죄가 부정된 사례
제4절 관련문제
Chapter 28 조정과 중재
제1절 법규정
제2절 노사합의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
제3절 중재제도의 위법ㆍ월권
Chapter 29 유니온 숍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30 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입증책임
제4절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제5절 결
Chapter 31 지배ㆍ개입
제1절 법규정
제2절 지배ㆍ개입의 성립요건
제3절 판례의 태도
제4절 지배ㆍ개입의 효과와 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