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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박문각 공인노무사 2차 정율 노동법 기본이론(제3판)
류호진 | 박문각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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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대비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공인노무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핵심주제를 사례와 접목하여 문제의 해결 2차 노동법 시험은 사례에서 물어보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해당 주제를 사례와 접목하여 사안의 해결을 작성하는 것이 주요한 Point입니다.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습이며 그 연습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습만이 합격하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한 첫 단계가 과목에 대한 이해이며 이해를 위해 기본개념 및 흐름을 숙지하는 것은 법학을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정율 노동법이 수험생들의 합격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95개의 핵심주제 수록 헌법의 노동조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간착취의 배제, 경업금지의무, 경력사칭과 근로계약의 취소, 근로조건 명시의무,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직위해제, 징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노조법상 근로자, 조합활동의 정당성, 성실교섭의무, 고용안정협약, 준법투쟁, 쟁의행위의 정당성,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조정과 중재, 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 등 95개의 핵심주제를 수록하였습니다. ▷ 기본개념의 이해 및 노동법 전체적인 흐름 완성 기본개념의 이해 및 노동법 전체적인 흐름을 완성할 수 있는 교재로서 2024년 최신 판례를 전부 반영하였으며 판례 원문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활용하여 GS-1, 2, 3기를 거쳐 실제 2차 시험에서 노동법 점수가 60점을 넘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목차
정율 노동법 기본이론
01 헌법의 노동조항
02 노동 관행
03 법원의 경합
04 외국인의 보호
0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06 사용자 개념의 확장
07 균등처우
08 중간착취의 배제
09 경업금지의무
10 취업청구권
11 경력사칭과 근로계약의 취소
12 근로조건 명시의무
13 위약예정 금지
14 사이닝 보너스
15 채용내정
16 시용
17 취업규칙
18 평균임금
19 통상임금
20 임금지급 원칙
21 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 책임 특례규정
22 휴업수당 및 임금채권 우선변제
23 대기시간
24 연장근로
25 주휴일
26 포괄임금제
27 연차유급휴가
28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의 적용제외
29 전직
30 전적
31 휴직
32 직위해제
33 징계
34 분할
35 영업양도
36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 고용승계 기대권
37 진의 비진의 의사표시
38 해고
39 해고금지기간
4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41 퇴직금 분할약정
42 갱신기대권
43 기간제법 예외사유(촉탁직)
44 파견과 도급의 구별
45 차별시정제도
46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47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
48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쟁점
49 산업재해 문제 출제 시 대응
50 산업안전보건법
51 노동조합법 개관
5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53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54 노동조합 설립심사
55 조합원 지위와 권리ㆍ의무
56 총회 소집절차 및 소집공고기간
57 총회ㆍ대의원회 의결정족수
58 간접선거 방식의 대의원 선출방식의 효력
59 규약을 통한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60 조직형태 변경
61 근로시간면제제도
62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63 합병ㆍ분할ㆍ해산
64 조합활동의 정당성
65 성실교섭의무
66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67 단체교섭의 위임
68 교섭창구 단일화
69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70 교섭단위 결정 및 유일노조와 형식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71 공정대표 의무
72 단체교섭 대상
73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74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단체협약
75 평화의무
76 유족 특별채용 조항
77 고용안정협약
78 단체협약의 해석
79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80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및 갱신
81 단체협약의 실효 및 실효 후 근로관계
82 준법투쟁
83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84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85 쟁의행위의 절차의 정당성
86 쟁의행위 찬반투표
87 쟁의행위의 수단ㆍ방법의 정당성
88 대체근로의 금지
89 직장폐쇄
90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91 파업참가자의 임금
92 조정과 중재
93 유니온 숍
94 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
95 지배개입
정율 노동법 기본이론
01 헌법의 노동조항
02 노동 관행
03 법원의 경합
04 외국인의 보호
0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06 사용자 개념의 확장
07 균등처우
08 중간착취의 배제
09 경업금지의무
10 취업청구권
11 경력사칭과 근로계약의 취소
12 근로조건 명시의무
13 위약예정 금지
14 사이닝 보너스
15 채용내정
16 시용
17 취업규칙
18 평균임금
19 통상임금
20 임금지급 원칙
21 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 책임 특례규정
22 휴업수당 및 임금채권 우선변제
23 대기시간
24 연장근로
25 주휴일
26 포괄임금제
27 연차유급휴가
28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의 적용제외
29 전직
30 전적
31 휴직
32 직위해제
33 징계
34 분할
35 영업양도
36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 고용승계 기대권
37 진의 비진의 의사표시
38 해고
39 해고금지기간
4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41 퇴직금 분할약정
42 갱신기대권
43 기간제법 예외사유(촉탁직)
44 파견과 도급의 구별
45 차별시정제도
46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47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
48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쟁점
49 산업재해 문제 출제 시 대응
50 산업안전보건법
51 노동조합법 개관
5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53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54 노동조합 설립심사
55 조합원 지위와 권리ㆍ의무
56 총회 소집절차 및 소집공고기간
57 총회ㆍ대의원회 의결정족수
58 간접선거 방식의 대의원 선출방식의 효력
59 규약을 통한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60 조직형태 변경
61 근로시간면제제도
62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63 합병ㆍ분할ㆍ해산
64 조합활동의 정당성
65 성실교섭의무
66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67 단체교섭의 위임
68 교섭창구 단일화
69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70 교섭단위 결정 및 유일노조와 형식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71 공정대표 의무
72 단체교섭 대상
73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74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단체협약
75 평화의무
76 유족 특별채용 조항
77 고용안정협약
78 단체협약의 해석
79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80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및 갱신
81 단체협약의 실효 및 실효 후 근로관계
82 준법투쟁
83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84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85 쟁의행위의 절차의 정당성
86 쟁의행위 찬반투표
87 쟁의행위의 수단ㆍ방법의 정당성
88 대체근로의 금지
89 직장폐쇄
90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91 파업참가자의 임금
92 조정과 중재
93 유니온 숍
94 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
95 지배개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