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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인노무사 2차 유정수 노동법 주요판례정리 150선(제5판)
유정수 | 박문각 | 요약서(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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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대비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공인노무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각 주제별로 판례의 사실관계 및 주요쟁점 정리 각 주제별로 판례의 사실관계 및 주요쟁점 등을 각종 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춰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각종 노동법 주관식 시험의 출제 경향도 판례 위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재구성하여 출제하고 있는바, 판례 공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노동법 총론, 개별적 근로관계법 및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구분 본 책의 구성을 크게 노동법 총론, 개별적 근로관계법 및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구분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주제별로 구성하여 체계적인 노동판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동법 판례 공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한 체계적인 판례분석의 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 노동법 사례형(Case)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 제고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사례형(Case)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학계 및 실무 등에서 주목하는 최근 노동판례를 중심으로 총 150개를 선정하고, 최근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례도 수록하여 최근 노동판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5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주요판례정리 150선(제5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공인노무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각 주제별로 판례의 사실관계 및 주요쟁점 등을 각종 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춰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각종 노동법 주관식 시험의 출제 경향도 판례 위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재구성하여 출제하고 있는바, 판례 공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책의 구성을 크게 노동법 총론, 개별적 근로관계법 및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구분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주제별로 구성하여 체계적인 노동판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동법 판례 공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한 체계적인 판례분석의 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사례형(Case)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학계 및 실무 등에서 주목하는 최근 노동판례를 중심으로 총 150개를 선정하고, 최근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례도 수록하여 최근 노동판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목차
PART 01 노동법 총론
Chapter 01 총론
【주요판례 01】 [노동관행] 노동관행과 근로계약의 해석
【주요판례 02】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1]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효력관계 [1]
【주요판례 03】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2]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간의 효력관계 [2]
Chapter 02 노동기본권
【주요판례 01】 [근로3권]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조항의 위헌 여부
Chapter 03 노동법 권리ㆍ의무의 주체
【주요판례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대입 재수종합반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주요판례 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지자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주요판례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3] 주식회사 등기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주요판례 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4]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주요판례 0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5]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주요판례 0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6]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주요판례 07】 [노조법상 근로자 2]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
【주요판례 08】 [노조법상 근로자 3]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
【주요판례 09】 [노조법상 근로자 4] 카마스터의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
【주요판례 10】 [노조법상 근로자 5] 독립사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주요판례 1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관련 원청회사의 사업주 여부
【주요판례 1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 법인격 부인의 법리
【주요판례 13】 [노조법상 사용자]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Chapter 01 근로기준법 총론
【주요판례 01】 [균등처우 1] 차별금지에서의 비교집단
【주요판례 02】 [균등처우 2] 여성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판례 03】 [균등처우 3]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임금분야에서 차별하는 경우,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주요판례 04】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4인 이하 사업에 대한 부당해고규정 적용 제외의 위헌성 여부
Chapter 02 근로관계 규율의 기초
【주요판례 01】 [근로계약 1]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주요판례 02】 [근로계약 2]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연장조항의 해석 여부
【주요판례 03】 [경업금지의무 1]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
【주요판례 04】 [경업금지의무 2] 학원강사와 학원 사이에 체결한 경업금지약정
【주요판례 05】 [위약예정 금지 1] 사이닝 보너스
【주요판례 06】 [위약예정 금지 2]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주요판례 07】 [시용 1] 시용계약 해지의 정당성
【주요판례 08】 [시용 2] 본채용 거부 통지방법
Chapter 03 취업규칙
【주요판례 01】 [취업규칙 1]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주요판례 02】 [취업규칙 2]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변경
【주요판례 03】 [취업규칙 3]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주요판례 04】 [취업규칙 4]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동의권 남용 여부
Chapter 04 임금
【주요판례 01】 [통상임금 1]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주요판례 02】 [통상임금 2] 하기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주요판례 03】 [통상임금 3]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판례 04】 [통상임금 4]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 제수당(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의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주요판례 05】 [통상임금 5]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ㆍ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판례 06】 [통상임금 6]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판례 07】 [평균임금 1] 수습기간 종료 전 평균임금 산정방법
【주요판례 08】 [평균임금 2]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기초액 포함 여부
【주요판례 09】 [평균임금 3]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를 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주요판례 10】 [평균임금 4]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판례 11】 [임금 1] 사무장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의 지급 주체 여부
【주요판례 12】 [임금 2] 임금지급에 갈음한 채권양도
【주요판례 13】 [임금 3] 포괄임금제 하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
【주요판례 14】 [임금 4]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담보권과 최우선변제권
Chapter 05 근로시간과 휴식
【주요판례 01】 [근로시간 1] 버스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주요판례 02】 [근로시간 2]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판례 03】 [근로시간 3] 주52시간제와 연장근로시간의 산정기준 여부
【주요판례 04】 [포괄임금제 1]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
【주요판례 05】 [포괄임금제 2] 이의 없이 수령한 것이 포괄임금제에 대한 묵시적 동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판례 06】 [연차유급휴가 1] 부당해고 기간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주요판례 07】 [연차유급휴가 2] 정직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여부
Chapter 06 인사 및 징계
【주요판례 01】 [배치전환(전직) 1] 배치전환(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
【주요판례 02】 [배치전환(전직) 2]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 여부
【주요판례 03】 [휴직] 휴업과 휴직의 관계
【주요판례 04】 [대기발령 1] 장기간 대기발령의 효력
【주요판례 05】 [대기발령 2] 업무저성과를 이유로 한 대기발령과 당연해고의 정당성 여부
【주요판례 06】 [직위해제] 해고처분에 의해 직위해제처분도 소멸하는지 여부
【주요판례 07】 [징계 1]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이에 따른 징계규정과 달리 징계위원회의 구성 후 결의로 징계처분 시 그 효력
【주요판례 08】 [징계 2] 전보처분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판례 09】 [영업양도 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여부
【주요판례 10】 [영업양도 2] 영업양도 시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
Chapter 07 근로관계의 종료
【주요판례 01】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
【주요판례 02】 [해고 1] 인사평가에 따른 저성과자와 통상해고
【주요판례 03】 [해고 2] 신체장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주요판례 04】 [해고 3] 징계해고를 통상해고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판례 05】 [해고 4]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처분의 효력
【주요판례 06】 [해고 5]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주요판례 07】 [해고 6] 정리해고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의 의미
【주요판례 08】 [해고 7] 정리해고 요건 중 해고회피노력의 의미 여부
【주요판례 09】 [해고 8]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 여부
【주요판례 10】 [해고 9] 해고통보서 등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행한 해고의 효력
【주요판례 11】 [해고 10]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알고 있었을 경우,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계약종료통지서의 효력 여부
【주요판례 12】 [해고 11] 해고서면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 된 경우, 적법성 여부
【주요판례 13】 [해고 12] 신입생 모집실적 저조와 교수재임용거부의 정당성
【주요판례 14】 [해고 13]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주요판례 15】 [해고 14] 청소용역업체의 변경과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주요판례 16】 [퇴직금] 특별퇴직금의 지급거부에 대한 정당성 판단
Chapter 08 비정규직 근로자
【주요판례 01】 [기간제 근로자 1]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갱신기대권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거절의 효력
【주요판례 02】 [기간제 근로자 2]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주요판례 03】 [기간제 근로자 3]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주요판례 04】 [근로자 파견 1] 톨게이트 수납원의 불법파견 인정 여부
【주요판례 05】 [근로자 파견 2]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주요판례 06】 [근로자 파견 3]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파견법 위반인지 여부
【주요판례 07】 [근로자 파견 4] 전출의 불법파견 여부
【주요판례 08】 [차별적 처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문제
Chapter 09 산재보상 등
【주요판례 01】 [업무상 재해 1]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수행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주요판례 02】 [업무상 재해 2] 모(母)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판례 03】 [업무상 재해 3] 오토바이 배달대행 서비스업배달원과 산재법상 근로자
【주요판례 04】 [업무상 재해 4] 평소 고혈압이 있던 여성근로자의 퇴근 도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과로사) 인정 여부
【주요판례 05】 [업무상 재해 5] 근로자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주요판례 06】 [업무상 재해 6] 회식 후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주요판례 07】 [업무상 재해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 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
【주요판례 08】 [사회보장]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PART 03 집단적 노사관계법
Chapter 01 노동조합
【주요판례 01】 [노동조합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 여부
【주요판례 02】 [노동조합 2] 노동조합의 설립심사제도
【주요판례 03】 [노동조합 3]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 여부
【주요판례 04】 [노동조합 4]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하나의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어용노조)을 상대로 한 설립무효 확인의 인정 여부
【주요판례 05】 [노동조합 5] 조합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주요판례 06】 [노동조합 6]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대의원 직접선출원칙
【주요판례 07】 [노동조합 7] 근로시간 중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의 정당성
【주요판례 08】 [노동조합 8] 인터넷 신문기사의 개인 홈페이지 게시행위
【주요판례 09】 [노동조합 9] 노동조합의 CCTV 운영 방해와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 여부
【주요판례 10】 [노동조합 10] 노동조합의 통제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
【주요판례 11】 [노동조합 11] 산별노조 지회의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여부
Chapter 02 단체교섭
【주요판례 01】 [단체교섭 1] 성실교섭의무
【주요판례 02】 [단체교섭 2] 초기업 단위노조의 하부단체인 사업장 지부ㆍ분회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주요판례 03】 [단체교섭 3] 노동조합 위원장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주요판례 04】 [단체교섭 4] 규약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권한 제한 가능성
【주요판례 05】 [단체교섭 5] 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경합
【주요판례 06】 [단체교섭 6] 단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인정 여부
【주요판례 07】 [단체교섭 7]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주요판례 08】 [단체교섭 8]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1]
【주요판례 09】 [단체교섭 9]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2]
Chapter 03 단체협약
【주요판례 01】 [단체협약 1] 협약체결권이 없는 자와의 합의 내지 당사자 일방의 서명날인이 없는 서면의 단체협약으로서의 유효성 여부
【주요판례 02】 [단체협약 2] 고용보장 합의와 경영상 해고
【주요판례 03】 [단체협약 3] 단체협약의 산재유족 ‘특별채용’ 규정에 따른 고용계약 요구의 유효성 여부
【주요판례 04】 [단체협약 4] 단체협약에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 가능 여부
【주요판례 05】 [단체협약 5]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부
【주요판례 06】 [단체협약 6] 최저임금에 대한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여부
【주요판례 07】 [단체협약 7] 단체협약 해지를 제한하는 노사합의의 효력 여부
【주요판례 08】 [단체협약 8]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Chapter 04 쟁의행위
【주요판례 01】 [쟁의행위 1] 조정전치주의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주요판례 02】 [쟁의행위 2] 조합원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주요판례 03】 [쟁의행위 3] 단체협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주요판례 04】 [쟁의행위 4]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주요판례 05】 [쟁의행위 5] 구조조정의 저지를 목적으로 한 안전보호시설에서의 쟁의행위
【주요판례 06】 [쟁의행위 6] 쟁의행위기간 중 결원충원을 위한 신규채용의 정당성 여부
【주요판례 07】 [쟁의행위 7]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주요판례 08】 [쟁의행위 8] 철도노조의 경영권 관련 안전운행투쟁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주요판례 09】 [쟁의행위 9] 불법파업 시 일반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주요판례 10】 [쟁의행위 10]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시 개별 조합원의 책임제한 여부
【주요판례 11】 [쟁의행위 11]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지 여부
【주요판례 12】 [쟁의행위 12]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여부
Chapter 05 부당노동행위
【주요판례 01】 [부당노동행위 1]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원청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주체 여부
【주요판례 02】 [부당노동행위 2]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
【주요판례 03】 [부당노동행위 3]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주요판례 04】 [부당노동행위 4] 유니온 숍 협정 하에서 소수 노동조합 가입에 따른 사용자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주요판례 05】 [부당노동행위 5] 단체교섭 거부와 손해배상
【주요판례 06】 [부당노동행위 6]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과다급여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주요판례 07】 [부당노동행위 7]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ㆍ개입
【주요판례 08】 [부당노동행위 8]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행위
【주요판례 09】 [부당노동행위 9] 조합활동의 편의를 위한 자동차 무상제공행위
【주요판례 10】 [부당노동행위 10] 개별교섭에서의 중립의무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요판례 11】 [부당노동행위 1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 인정 여부
【주요판례 12】 [부당노동행위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헌제청
【주요판례 13】 [부당노동행위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부록 노동관계법
Chapter 01 근로기준법
Chapter 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판례 색인
PART 01 노동법 총론
Chapter 01 총론
【주요판례 01】 [노동관행] 노동관행과 근로계약의 해석
【주요판례 02】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1]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효력관계 [1]
【주요판례 03】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2]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간의 효력관계 [2]
Chapter 02 노동기본권
【주요판례 01】 [근로3권]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조항의 위헌 여부
Chapter 03 노동법 권리ㆍ의무의 주체
【주요판례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대입 재수종합반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주요판례 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지자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주요판례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3] 주식회사 등기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주요판례 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4]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주요판례 0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5]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주요판례 0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6]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주요판례 07】 [노조법상 근로자 2]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
【주요판례 08】 [노조법상 근로자 3]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
【주요판례 09】 [노조법상 근로자 4] 카마스터의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
【주요판례 10】 [노조법상 근로자 5] 독립사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주요판례 1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관련 원청회사의 사업주 여부
【주요판례 1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 법인격 부인의 법리
【주요판례 13】 [노조법상 사용자]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Chapter 01 근로기준법 총론
【주요판례 01】 [균등처우 1] 차별금지에서의 비교집단
【주요판례 02】 [균등처우 2] 여성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판례 03】 [균등처우 3]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임금분야에서 차별하는 경우,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주요판례 04】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4인 이하 사업에 대한 부당해고규정 적용 제외의 위헌성 여부
Chapter 02 근로관계 규율의 기초
【주요판례 01】 [근로계약 1]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주요판례 02】 [근로계약 2]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연장조항의 해석 여부
【주요판례 03】 [경업금지의무 1]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
【주요판례 04】 [경업금지의무 2] 학원강사와 학원 사이에 체결한 경업금지약정
【주요판례 05】 [위약예정 금지 1] 사이닝 보너스
【주요판례 06】 [위약예정 금지 2]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주요판례 07】 [시용 1] 시용계약 해지의 정당성
【주요판례 08】 [시용 2] 본채용 거부 통지방법
Chapter 03 취업규칙
【주요판례 01】 [취업규칙 1]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주요판례 02】 [취업규칙 2]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변경
【주요판례 03】 [취업규칙 3]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주요판례 04】 [취업규칙 4]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동의권 남용 여부
Chapter 04 임금
【주요판례 01】 [통상임금 1]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주요판례 02】 [통상임금 2] 하기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주요판례 03】 [통상임금 3]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판례 04】 [통상임금 4]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 제수당(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의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주요판례 05】 [통상임금 5]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ㆍ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판례 06】 [통상임금 6]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판례 07】 [평균임금 1] 수습기간 종료 전 평균임금 산정방법
【주요판례 08】 [평균임금 2]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기초액 포함 여부
【주요판례 09】 [평균임금 3]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를 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주요판례 10】 [평균임금 4]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판례 11】 [임금 1] 사무장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의 지급 주체 여부
【주요판례 12】 [임금 2] 임금지급에 갈음한 채권양도
【주요판례 13】 [임금 3] 포괄임금제 하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
【주요판례 14】 [임금 4]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담보권과 최우선변제권
Chapter 05 근로시간과 휴식
【주요판례 01】 [근로시간 1] 버스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주요판례 02】 [근로시간 2]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판례 03】 [근로시간 3] 주52시간제와 연장근로시간의 산정기준 여부
【주요판례 04】 [포괄임금제 1]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
【주요판례 05】 [포괄임금제 2] 이의 없이 수령한 것이 포괄임금제에 대한 묵시적 동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판례 06】 [연차유급휴가 1] 부당해고 기간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주요판례 07】 [연차유급휴가 2] 정직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여부
Chapter 06 인사 및 징계
【주요판례 01】 [배치전환(전직) 1] 배치전환(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
【주요판례 02】 [배치전환(전직) 2]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 여부
【주요판례 03】 [휴직] 휴업과 휴직의 관계
【주요판례 04】 [대기발령 1] 장기간 대기발령의 효력
【주요판례 05】 [대기발령 2] 업무저성과를 이유로 한 대기발령과 당연해고의 정당성 여부
【주요판례 06】 [직위해제] 해고처분에 의해 직위해제처분도 소멸하는지 여부
【주요판례 07】 [징계 1]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이에 따른 징계규정과 달리 징계위원회의 구성 후 결의로 징계처분 시 그 효력
【주요판례 08】 [징계 2] 전보처분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판례 09】 [영업양도 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여부
【주요판례 10】 [영업양도 2] 영업양도 시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
Chapter 07 근로관계의 종료
【주요판례 01】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
【주요판례 02】 [해고 1] 인사평가에 따른 저성과자와 통상해고
【주요판례 03】 [해고 2] 신체장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주요판례 04】 [해고 3] 징계해고를 통상해고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판례 05】 [해고 4]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처분의 효력
【주요판례 06】 [해고 5]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주요판례 07】 [해고 6] 정리해고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의 의미
【주요판례 08】 [해고 7] 정리해고 요건 중 해고회피노력의 의미 여부
【주요판례 09】 [해고 8]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 여부
【주요판례 10】 [해고 9] 해고통보서 등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행한 해고의 효력
【주요판례 11】 [해고 10]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알고 있었을 경우,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계약종료통지서의 효력 여부
【주요판례 12】 [해고 11] 해고서면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 된 경우, 적법성 여부
【주요판례 13】 [해고 12] 신입생 모집실적 저조와 교수재임용거부의 정당성
【주요판례 14】 [해고 13]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주요판례 15】 [해고 14] 청소용역업체의 변경과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주요판례 16】 [퇴직금] 특별퇴직금의 지급거부에 대한 정당성 판단
Chapter 08 비정규직 근로자
【주요판례 01】 [기간제 근로자 1]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갱신기대권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거절의 효력
【주요판례 02】 [기간제 근로자 2]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주요판례 03】 [기간제 근로자 3]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주요판례 04】 [근로자 파견 1] 톨게이트 수납원의 불법파견 인정 여부
【주요판례 05】 [근로자 파견 2]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주요판례 06】 [근로자 파견 3]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파견법 위반인지 여부
【주요판례 07】 [근로자 파견 4] 전출의 불법파견 여부
【주요판례 08】 [차별적 처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문제
Chapter 09 산재보상 등
【주요판례 01】 [업무상 재해 1]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수행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주요판례 02】 [업무상 재해 2] 모(母)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판례 03】 [업무상 재해 3] 오토바이 배달대행 서비스업배달원과 산재법상 근로자
【주요판례 04】 [업무상 재해 4] 평소 고혈압이 있던 여성근로자의 퇴근 도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과로사) 인정 여부
【주요판례 05】 [업무상 재해 5] 근로자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주요판례 06】 [업무상 재해 6] 회식 후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주요판례 07】 [업무상 재해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 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
【주요판례 08】 [사회보장]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PART 03 집단적 노사관계법
Chapter 01 노동조합
【주요판례 01】 [노동조합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 여부
【주요판례 02】 [노동조합 2] 노동조합의 설립심사제도
【주요판례 03】 [노동조합 3]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 여부
【주요판례 04】 [노동조합 4]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하나의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어용노조)을 상대로 한 설립무효 확인의 인정 여부
【주요판례 05】 [노동조합 5] 조합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주요판례 06】 [노동조합 6]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대의원 직접선출원칙
【주요판례 07】 [노동조합 7] 근로시간 중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의 정당성
【주요판례 08】 [노동조합 8] 인터넷 신문기사의 개인 홈페이지 게시행위
【주요판례 09】 [노동조합 9] 노동조합의 CCTV 운영 방해와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 여부
【주요판례 10】 [노동조합 10] 노동조합의 통제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
【주요판례 11】 [노동조합 11] 산별노조 지회의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여부
Chapter 02 단체교섭
【주요판례 01】 [단체교섭 1] 성실교섭의무
【주요판례 02】 [단체교섭 2] 초기업 단위노조의 하부단체인 사업장 지부ㆍ분회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주요판례 03】 [단체교섭 3] 노동조합 위원장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주요판례 04】 [단체교섭 4] 규약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권한 제한 가능성
【주요판례 05】 [단체교섭 5] 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경합
【주요판례 06】 [단체교섭 6] 단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인정 여부
【주요판례 07】 [단체교섭 7]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주요판례 08】 [단체교섭 8]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1]
【주요판례 09】 [단체교섭 9]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2]
Chapter 03 단체협약
【주요판례 01】 [단체협약 1] 협약체결권이 없는 자와의 합의 내지 당사자 일방의 서명날인이 없는 서면의 단체협약으로서의 유효성 여부
【주요판례 02】 [단체협약 2] 고용보장 합의와 경영상 해고
【주요판례 03】 [단체협약 3] 단체협약의 산재유족 ‘특별채용’ 규정에 따른 고용계약 요구의 유효성 여부
【주요판례 04】 [단체협약 4] 단체협약에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 가능 여부
【주요판례 05】 [단체협약 5]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부
【주요판례 06】 [단체협약 6] 최저임금에 대한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여부
【주요판례 07】 [단체협약 7] 단체협약 해지를 제한하는 노사합의의 효력 여부
【주요판례 08】 [단체협약 8]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Chapter 04 쟁의행위
【주요판례 01】 [쟁의행위 1] 조정전치주의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주요판례 02】 [쟁의행위 2] 조합원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주요판례 03】 [쟁의행위 3] 단체협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주요판례 04】 [쟁의행위 4]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주요판례 05】 [쟁의행위 5] 구조조정의 저지를 목적으로 한 안전보호시설에서의 쟁의행위
【주요판례 06】 [쟁의행위 6] 쟁의행위기간 중 결원충원을 위한 신규채용의 정당성 여부
【주요판례 07】 [쟁의행위 7]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주요판례 08】 [쟁의행위 8] 철도노조의 경영권 관련 안전운행투쟁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주요판례 09】 [쟁의행위 9] 불법파업 시 일반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주요판례 10】 [쟁의행위 10]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시 개별 조합원의 책임제한 여부
【주요판례 11】 [쟁의행위 11]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지 여부
【주요판례 12】 [쟁의행위 12]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여부
Chapter 05 부당노동행위
【주요판례 01】 [부당노동행위 1]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원청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주체 여부
【주요판례 02】 [부당노동행위 2]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
【주요판례 03】 [부당노동행위 3]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주요판례 04】 [부당노동행위 4] 유니온 숍 협정 하에서 소수 노동조합 가입에 따른 사용자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주요판례 05】 [부당노동행위 5] 단체교섭 거부와 손해배상
【주요판례 06】 [부당노동행위 6]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과다급여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주요판례 07】 [부당노동행위 7]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ㆍ개입
【주요판례 08】 [부당노동행위 8]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행위
【주요판례 09】 [부당노동행위 9] 조합활동의 편의를 위한 자동차 무상제공행위
【주요판례 10】 [부당노동행위 10] 개별교섭에서의 중립의무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요판례 11】 [부당노동행위 1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 인정 여부
【주요판례 12】 [부당노동행위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헌제청
【주요판례 13】 [부당노동행위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부록 노동관계법
Chapter 01 근로기준법
Chapter 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판례 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