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부동산등기법 총론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설 3
제2절 등기의 종류 5
제3절 등기할 사항 13
제4절 등기의 효력 26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33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 기 소 51
제2절 등 기 관 56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 기 부 61
제2절 폐쇄등기부 및 기타의 장부 68
제3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71
제4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제도 81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95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108
제3절 등기당사자능력 등 112
제4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118
제5절 법인의 등기신청 129
제6절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129
제7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141
제8절 대위등기신청 148

제5장　등기신청정보
제1절 서 설 155
제2절 신청서의 작성방법 155
제3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55
제4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155

제6장　첨부정보
제1절 서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61
제2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 172
제3절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 186
제4절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226
제5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29
제6절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232
제7절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34
제8절 건물도면(지적도), 규약 242
제9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246
제10절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 등 250
제11절 영구보존문서, 첨부서면의 원용 등 252
제12절 외국인,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 255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
제1절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275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275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281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291
제5절 관련 문제 291

제8장　전자신청절차
제1절 전자등기신청의 도입배경 및 의의 307
제2절 전자신청의 인정범위 307
제3절 전자등기신청시스템의 주요 특징 307
제4절 사용자등록절차 307
제5절 전자신청의 절차 307
제6절 등기의 실행 307
제7절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307

제9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총 설 317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317
제3절 신청사항의 기입 325
제4절 등기신청서의 조사 325
제5절 등기의 실행 325
제6절 등기신청에 대한 보정 및 취하 326
제7절 등기신청의 심사 및 각하 331
제8절 등기완료 이후의 절차 350

제10장　이의신청절차 ----363


제2편 부동산등기법 각론　

제1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379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401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441
제4절 환매특약 및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469

제12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491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499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502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515
제13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525
제2절 공동저당 552
제3절 공장저당권설정등기 562
제4절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570

제1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부동산의 변경등기 573
제2절 멸실등기 587
제3절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590
제4절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 592

제15장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597
제2절 경정등기 604
제3절 말소등기 620
제4절 말소회복등기 636

제16장　가 등 기
제1절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649
제2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659

제17장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제1절 가압류에 관한 등기절차 677
제2절 가처분에 관한 등기절차 683
제3절 경매에 관한 등기절차 701
제4절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720

제1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개념 731
제2절 대지권등기와 분리처분의 금지 735
제3절 대지권등기절차 741
제4절 대지권등기의 허용여부 753
제5절 대지사용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762
제6절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768

제19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신탁등기 773
제2절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명의신탁등기 799

제20장　그 밖의 등기절차
제1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 813
제2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등기절차 823
제3절 환지등기절차 828



제1편　부동산등기법 총론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설 3
제2절 등기의 종류 5
제3절 등기할 사항 13
제4절 등기의 효력 26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33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 기 소 51
제2절 등 기 관 56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 기 부 61
제2절 폐쇄등기부 및 기타의 장부 68
제3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71
제4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제도 81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95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108
제3절 등기당사자능력 등 112
제4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118
제5절 법인의 등기신청 129
제6절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129
제7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141
제8절 대위등기신청 148

제5장　등기신청정보
제1절 서 설 155
제2절 신청서의 작성방법 155
제3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55
제4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155

제6장　첨부정보
제1절 서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61
제2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 172
제3절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 186
제4절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226
제5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29
제6절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232
제7절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34
제8절 건물도면(지적도), 규약 242
제9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246
제10절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 등 250
제11절 영구보존문서, 첨부서면의 원용 등 252
제12절 외국인,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 255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
제1절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275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275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281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291
제5절 관련 문제 291

제8장　전자신청절차
제1절 전자등기신청의 도입배경 및 의의 307
제2절 전자신청의 인정범위 307
제3절 전자등기신청시스템의 주요 특징 307
제4절 사용자등록절차 307
제5절 전자신청의 절차 307
제6절 등기의 실행 307
제7절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307

제9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총 설 317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317
제3절 신청사항의 기입 325
제4절 등기신청서의 조사 325
제5절 등기의 실행 325
제6절 등기신청에 대한 보정 및 취하 326
제7절 등기신청의 심사 및 각하 331
제8절 등기완료 이후의 절차 350

제10장　이의신청절차 ----363


제2편 부동산등기법 각론　

제1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379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401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441
제4절 환매특약 및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469

제12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491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499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502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515
제13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525
제2절 공동저당 552
제3절 공장저당권설정등기 562
제4절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570

제1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부동산의 변경등기 573
제2절 멸실등기 587
제3절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590
제4절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 592

제15장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597
제2절 경정등기 604
제3절 말소등기 620
제4절 말소회복등기 636

제16장　가 등 기
제1절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649
제2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659

제17장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제1절 가압류에 관한 등기절차 677
제2절 가처분에 관한 등기절차 683
제3절 경매에 관한 등기절차 701
제4절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720

제1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개념 731
제2절 대지권등기와 분리처분의 금지 735
제3절 대지권등기절차 741
제4절 대지권등기의 허용여부 753
제5절 대지사용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762
제6절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768

제19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신탁등기 773
제2절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명의신탁등기 799

제20장　그 밖의 등기절차
제1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 813
제2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등기절차 823
제3절 환지등기절차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