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요건사실의 소송상 의미

I 요건사실의 의의
II 민사소송절차와 요건사실
1. 소장 및 답변서의 제출 단계
2. 소송요건의 심사 단계
3. 본안심사의 단계 - 주장과 증명
III 주장책임ㆍ증명책임의 전환
1. 법률상 추정
2. 일응의 추정 내지는 표현증명
3. 간접반증 - 일응의 추정의 번복
IV 주장책임이 문제되는 요건사실
1. 일반조항 요건사실 및 불확정개념
2. 과실상계의 주요사실
3. 대리의 요건사실
V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요건사실
1. 공격방어방법의 의의
2. 공격방어방법의 종류

part 02 청구ㆍ분쟁유형별 요건사실

Chapter 01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관련청구
제1절 대여금청구
I 대여금반환청구
1. 청구취지
2. 청구원인
II 이자청구
1. 청구취지
2. 청구원인
III 지연손해금청구
1. 청구취지
2. 청구원인
IV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1. 변제와 변제충당
2. 소멸시효
3. 상 계
제2절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I 소송물
II 청구취지
III 청구원인
1. 요건사실
2. 주채무의 발생
3. 보증계약의 체결
IV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1. 주채무와 관련된 항변
2. 보증채무에 고유한 항변
3. 계속적 보증에 관한 항변의 법리
제3절 구상금청구와 보증인의 구상권
I 청구취지
II 청구원인 등
1. 보증계약의 성립
2. 대위변제한 사실
3. 구상권의 제한 - 사전ㆍ사후통지결여의 항변
Chapter 02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제1절 대금지급청구
I 매매대금만 청구하는 경우
1. 청구취지
2. 청구원인 - 요건사실
II 매매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1. 청구취지
2. 청구원인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청구
I 청구취지
II 청구원인
1. 요건사실
2. 매매예약
제3절 특수한 매매의 경우
I 농지매매
II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 유동적 무효
III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IV 제3자를 위한 계약
1. 서 설
2. 삼면관계 - 3자 사이의 법률관계
3. 성립요건
4. 효 과
V 소유권유보부 매매
1. 서 설
2. 법적 성질
3.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성립
4.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효력
5. 소유권유보의 소멸
제4절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I 권리장애사실
1. 당사자에 관한 항변 - 의사무능력 : 무효
2. 목적에 관한 항변
3. 의사표시에 관한 항변
II 권리멸각사실
1.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항변
2. 의사표시의 착오로 인한 취소의 항변(제109조)
3.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항변(제110조)
4. 위험부담
III 권리행사저지사실 - 동시이행 항변권
1. 요건사실
2. 요건 검토
3. 재항변
IV 해 제
1. 계약금(해약금)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제(제565조 제1항)
2.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3.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4. 불완전이행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5. 이행거절에 의한 해제권 발생
6. 채권자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7.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8. 증여계약에서의 해제 등
9. 민법상의 담보책임에 기한 계약해제 등
10. 정지조건부 해제
11. 해제계약(합의해제)
12. 실효약관(실권조항)
V 대리행위에 관한 검토
1. 유권대리
2. 표현대리
3.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4.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5. 무권대리인의 본인 상속
VI 대표행위에 관한 검토 -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1. 계약상 책임
2. 불법행위책임
3. 부당이득반환책임
VII 조건과 기한
1. 부 관
2. 부관의 성질
3. 조건부 법률행위
4. 기한부 법률행위
5.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Chapter 03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제1절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I 청구취지
II 청구원인
1. 임대차계약의 체결
2. 임차보증금의 지급
3. 임대차의 종료
III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1. 기간의 갱신
2. 공제의 항변
3. 임대차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의 항변
4. 유치권의 성립 여부(소극)
제2절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I 청구취지
II 청구원인
1.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목적물의 인도 및 임대차의 종료사실
2. 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의 경우
III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1. 매수청구권의 행사
2. 유치권
3. 임대차보증금과의 동시이행의 항변
제2절 특별법에 의한 임대차관계의 규율
I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
1. 제정목적
2. 적용범위
3. 대항력
4. 존속의 보호
5.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6.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7. 임차인 사망과 주택임차권의 승계
8. 강행규정
9.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10. 기 타
II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상가건물 임대차
1. 목 적
2. 성립 및 적용범위
3. 대항력
4. 존속기간
5.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6. 권리금
7. 우선변제권
8. 차임연체와 차임증감청구권
9.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10. 강행규정
11.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Chapter 04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I 도급의 의의 및 성질
II 성 립
III 효 력
1. 수급인의 의무
2. 도급인의 의무
IV 종 료
1. 일의 완성 전 도급인의 특별해제권
2. 도급인의 파산
V 제작물공급계약
1. 의 의
2. 법적 성질
3. 완성된 제작물의 소유권 귀속과 이전
4. 보수의 지급시기 및 보수 지급의 요건인 '목적물 인도'의 의미
VI 여행계약
Chapter 05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와 전부금ㆍ추심금청구 등
제1절 양수금청구
I 청구취지
II 청구원인
1. 요건사실
2.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사실
3. 대항요건의 구비 사실
III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1. 양도의 금지ㆍ제한의 항변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관련한 항변
3.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항변
제2절 전부금ㆍ추심금청구
I 전부금청구
1. 의 의
2. 요건사실
3. 피고의 항변
II 추심금청구
1. 의 의
2. 요건사실
3. 전부명령과의 차이
4. 피고의 항변
제3절 채무인수
I 의의 및 성질
1. 의 의
2. 성 질
II 면책적 채무인수
1. 요 건
2. 효 과
III 중첩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IV 기타 유사제도
1. 이행인수
2. 계약인수
Chapter 06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문제
제1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I 채무불이행의 유형(구조)
II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1. 채무자의 귀책사유
2. 위법성
3. 책임능력
III 이행지체
1. 청구취지
2. 요건사실
3. 피고(채무자)의 항변
4. 책임의 가중
IV 이행불능
1. 요건사실
2. 요건 검토
3. 증명책임
4. 효 과
V 불완전이행
1. 의의 및 성격(근거)
2. 유 형
3. 요건사실
4. 요건 검토
5. 효 과
VI 이행거절
1. 의의 및 인정 여부
2. 요 건
3. 효 과
VII 채권자지체
제2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I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750조)
1. 다른 책임과의 관계
2. 청구취지
3. 청구원인 - 요건사실
4. 요건 검토
5.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II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755조)
1. 요건사실
2. 요건 검토
3.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III 사용자책임(제756조)
1. 요건사실
2. 요건 검토
3. 피고의 항변
4. 관련문제
IV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제758조)
1.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2. 객관적ㆍ선택적 병합
3. 요건사실
4. 요건 검토
5. 효 과
V 동물점유자의 책임(제759조)
VI 공동불법행위책임(제760조)
1. 의 의
2. 유 형
3. 성립요건
4. 효 과
제3절 손해배상
I 손 해
1. 의 의
II 손해배상청구권
1. 발생원인
2. 손해배상청구권자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4.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III 손해배상의 방법
1. 의 의
2. 손해배상의 방법
IV 손해배상의 범위
1. 배상범위의 결정기준 - 인과관계
2. 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V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의 기준시기
2.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VI 그 밖의 특수문제
1. 과실상계
2. 손익상계
3. 호의관계에서의 손해배상책임의 경감
VII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소멸시효의 기산점
VIII 부진정연대채무
1. 의 의
2. 성 립
3. 효 력
Chapter 07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제1절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
I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2.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의 관계
II 청구취지
1. 토지 인도청구
2. 건물 인도청구
III 청구원인
1. 요건사실
2. 원고의 목적물 소유 사실(소유권취득의 원인사실)
3. 피고의 목적물 점유 사실
제2절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
I 청구취지
1.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
2. 건물의 철거와 퇴거 및 토지 인도청구
II 청구원인
1. 요건사실
2. 원고의 토지 소유 사실
3. 피고의 지상건물 소유 사실(건물철거의 경우)
4. 피고의 제3자 소유 건물 점유(건물퇴거의 경우)
5. 토지 인근 건물소유자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한 공작물철거청구
제3절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 제213조 단서의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제1관 제한물권
I 제366조 법정지상권
1. 요건사실
2. 요건 검토
3. 원고의 재항변
4. 효 과
II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요건사실
2. 요건 검토
3. 원고의 재항변
4. 효 과
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토지 또는 건물이 양도된 경우
III 전세권
1. 의의 및 법적 성질
2. 전세권의 성립
3. 전세권의 효력
IV 유치권
1. 의의 및 성질
2. 담보물권의 특성
3. 유치권 항변의 요건사실
4. 원고의 재항변
5. 유치권의 효력
제2관 채권적 권리
I 미등기 매수인
II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III 그 밖의 점유할 정당한 권원
1. 임대차계약관계에 기한 사유
2.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3관 기타의 사유
I 신의칙 위반 - 권리남용
II 동산의 경우 선의취득
1. 제도적 취지
2. 선의취득의 요건
3. 선의취득의 효과 - 원시취득(통설)
4. 도품ㆍ유실물에 대한 특례
Chapter 08 각종 등기청구
제1절 말소등기청구
제1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I 소송물
II 청구취지
III 청구원인
1. 요건 사실
2. 요건 검토
IV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1. 등기부상 등기원인의 유효
2.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론
3.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4.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5. 그 밖의 항변사유
제2관 중복등기를 이유로 한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I 청구취지
II 청구원인
1. 요건사실
2. 요건 검토
III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1. 선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항변
2.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의 가부
제3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I 소송물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경우
2. 소유권에 기한 경우
II 청구취지
III 청구원인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경우
2. 소유권에 기한 경우
IV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1. 피담보채무 소멸의 주장에 관한 피고의 항변
2. 등기유용의 합의
제4관 저당권
I 의의 및 법적 성질
II 저당권의 성립
1.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성립
2. 특수한 경우
III 저당권의 효력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우선변제적 효력
3.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
4. 제3취득자의 지위
IV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1. 저당권의 침해
2.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V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1. 저당권의 처분
2. 저당권의 소멸
VI 공동저당
1. 의의 및 취지
2. 공동저당권의 성립
3. 공동저당권의 효력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1관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I 인정 여부
II 소송물
III 청구취지
IV 청구원인
1. 요건사실
2. 요건검토
V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1. 본안의 항변과 재항변
2. 기판력에 기한 항변
VI 인정범위
1. 무효등기에 기하여 순차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2. 등기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3.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4.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청구하는 경우
제2관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I 소송물
II 청구취지
III 청구원인
1. 요건사실
2. 요건검토
IV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1. 점유중단의 항변
2. 취득시효 중단의 항변
3. 타주점유의 항변
4. 강폭ㆍ은비의 점유 항변
5. 시효이익 포기의 항변
6.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동
7. 시효소멸의 항변
V 취득시효완성의 효과
1. 등기청구권의 발생
2. 소유권 취득
3. 시효완성 후 등기 전의 시효완성자 지위
Chapter 09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제1절 부당이득반환청구
I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계약상 이행청구권과의 관계
2. 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
3.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4.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과의 관계
5.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6. 공법상의 권리와의 관계
II 청구취지
III 청구원인
1. 요건사실
2. 요건 검토
IV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1. 법률상 원인의 존재 항변
2. 사용수익권의 포기
3. 비채변제
4. 불법원인급여 항변
제2절 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I 총 설
1. 명의신탁의 의의
2. 명의신탁에 관한 규율(이원적 규율)
II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이론
1. 명의신탁의 유효성
2. 명의신탁의 성립요건
3.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4. 명의신탁관계의 해소
III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제정목적
2. 적용대상 및 유효성 여부
3. 명의신탁의 약정과 등기의 효력
4.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 법률관계
Chapter 10 채권자대위소송
I 법적 성질과 소송물
1. 법적 성질
2. 당사자적격과 소송물
II 청구취지
III 청구원인
1. 요건사실
2. 요건 검토
IV 가능한 주요 소송법상의 항변
1. 본안 전 항변
2. 본안의 항변
V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그 효과
1. 행사의 방법
2. 채무자에게의 효과귀속
3. 법정위임관계
4. 대위소송에 의한 판결의 효력 - 기판력
5. 중복제소의 문제
Chapter 11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
I 총 설
1. 의 의
2. 법적 성질
3. 소의 제기
II 소장의 작성 - 소장의 적식심사
1. 청구취지
2. 청구원인 - 요건사실
III 소의 적법성 심사 - 소송요건
1. 피고적격
2. 소의 이익(청구적격 등)
3. 제소기간
IV 본안심사 - 청구의 당부
1. 요건사실
2. 피보전채권의 발생(존재)
3. 채무자의 사해행위
4. 사해의사
V 가능한 주요 소송법상의 항변
1. 본안 전 항변 - 제척기간의 도과
2. 본안의 항변
VI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및 반환방법
1. 행사의 범위
2. 반환방법
VII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1.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의 회복
2. 취소의 상대적 효력
Chapter 1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I 청구취지
II 청구원인
III 확인의 이익
IV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V 법원의 판결
1. 확인소송의 특질
2. 문제점
3. 법원의 조치

part 03 보론

Chapter 01 민법총칙
제1절 관습법
I 의 의
II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
1. 성립요건
2. 성립시기
III 관습법의 효력
1. 성문법과 관습법의 우열관계
2.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
제2절 태아의 권리능력
I 서 설
1. 권리능력의 시기
2. 태아보호의 필요성
II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 상속능력 등
3. 사인증여
4. 인지청구권
III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이론구성
제3절 부재와 실종
I 서 설
II 부재자의 재산관리
1. 부재자의 개념
2.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3.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III 실종선고
1. 의 의
2. 실종선고의 요건
3. 실종선고의 효과 - 사망의제(간주)
4. 실종선고의 취소
제4절 주물과 종물
1. 의 의
2. 종물의 요건
3. 종물의 효과
4.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Chapter 02 채권법
제1절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I 특정물채권
1. 의 의
2. 선관주의의무
3. 특정물의 인도의무
II 종류채권
1. 의 의
2. 목적물의 품질
3. 종류채권의 특정
제2절 대물변제
I 서 설
1. 의 의
2. 법적 성질
II 요 건
1. 일반론
2. 원인채무와 어음ㆍ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3. 채무자가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III 효 과
1. 기본적 효과
2. 담보책임의 문제
IV 대물변제의 예약
제3절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
I 분할채권관계
1. 의 의
2. 분할채권관계의 성립
3.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II 불가분채권관계 -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1. 의의 및 법적 성격
2. 불가분채권관계의 성립 및 가분(분할)채권관계로의 전환
3. 불가분채권관계의 효력
제4절 연대채무
I 서 설
1. 개 념
2. 법적 성질
II 성 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III 연대채무의 효력
1. 대외적 효력
2.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해 생긴 사유의 효력
3. 대내적 효력 - 구상관계
제5절 계약의 성립
I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청 약
2. 승 낙
3. 합의 - 청약과 승낙의 합치
II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2.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6절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I 서 설
1. 의 의
2. 연 혁
II 법적 성질
III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 요 건
2. 효 과 -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IV 제535조의 확대운용에 관한 논의
1. 개 관
2. 구체적 유형별 검토
제7절 매매의 효력
I 매매의 기본적 효력
1. 매도인의 의무
2.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II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8절 위 임
I 서 설
1. 의 의
2. 법적 성질
II 성 립
III 효 력
1. 수임인의 의무
2. 수임인의 권리-위임인의 의무
IV 종 료
1. 종료원인
2. 위임종료시의 특칙
제9절 소비임치
1. 서 설
2. 효 과
3. 예금계약에서의 특수문제
제10절 조 합
I 서 설
1. 조합계약ㆍ조합의 의의
2. 사단과의 구별
II 조합계약의 법적 성질
1. 학 설
2. 계약법의 일반규정의 적용 여부
III 조합의 성립
1. 계약에 의한 성립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IV 조합의 업무집행
1. 조합의 대내관계 - 협의의 업무집행
2. 조합의 대외관계 - 조합대리
V 조합의 재산관계
1. 조합재산
2. 손익분배
VI 조합원의 변동
1. 조합원의 탈퇴
2. 조합원의 가입
3. 조합원 지위의 양도
VII 조합의 해산과 청산
1. 개 관
2. 해 산
3. 청 산
제11절 화 해
I 의의 및 성질
II 성립요건
1.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존재
2. 당사자의 상호 양보
3. 분쟁의 종지에 대한 합의와 처분권한
III 화해의 효력
1. 계약 일반의 효력
2. 법률관계의 확정적 효력
3. 화해의 창설적 효력
4. 착오를 이유로 한 화해계약의 취소
IV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
1. 손해배상액 합의의 성질
2. 후발손해의 청구 인정 여부
제12절 사무관리
I 의 의
1. 개념 및 법적 성질
2. 인정근거
II 성립요건
1. 타인의 사무일 것
2. 타인을 위하여 관리할 것 - 관리의사의 존재
3.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을 것
4. 본인의 의사 또는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
III 효 과
1. 일반적 효과
2. 관리자의 의무
3. 관리자의 권리
Chapter 03 물권법
제1절 가등기
1. 의 의
2. 가등기의 요건
3. 가등기의 효력
4. 가등기의 가등기
제2절 혼 동
1. 의 의
2.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3.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제한물권)와의 혼동
4. 효 과
제3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I 서 설
II 과실의 취득 및 반환
1.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 악의 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III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IV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 의 의
2. 내 용
3. 관련문제
제4절 점유의 보호
I 점유보호청구권
1. 의 의
2. 점유물반환청구권
3.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4.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II 자력구제권
III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제5절 주위토지통행권
제6절 부 합
1. 의 의
2. 성 질
3. 부동산에의 부합
4. 동산간의 부합
5. 구 물건 위에 존재하였던 제3자의 권리(지위)
6. 보상청구권
제7절 공동소유
I 공 유
1. 의 의
2. 성 립
3. 공유의 지분
4.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6. 공유물의 분할
II 합 유
III 총 유
IV 준공동소유
제8절 지상권
I 총 설
1. 의 의
2. 법적 성질
3. 토지임차권과의 비교
II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2. 법률에 의한 취득 - 법정지상권
III 지상권의 존속기간
1.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2.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4. 편면적 강행규정성
IV 지상권의 효력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2. 지상권의 처분
3. 지상권자의 지료지급의무
V 지상권의 소멸
1. 지상권의 소멸사유
2. 지상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3. 지상권 소멸의 효과
VI 특수지상권
1. 분묘기지권
2. 구분지상권
제9절 질 권
I 질권의 의의 및 성질
1. 의 의
2. 법적 성질
II 동산질권
1. 성 립
2. 효 력
3.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III 권리질권
1. 의 의
2. 채권질권
제10절 물상보증인
1. 의 의
2. 성 립
3. 물상보증인과 채권자와의 관계
4. 물상보증인과 채무자와의 관계
5.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제11절 비전형담보물권
제1관 가등기담보
I 서 설
1. 의 의
2. 법적 규제
3. 법적 성질
II 가등기담보권의 성립
1. 가등기담보계약
2. 가등기(또는 소유권이전등기)
III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1. 가등기의 부기등기
2. 피담보채권의 양도
IV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귀속청산과 처분청산
V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제2관 양도담보
I 서 설
1. 의 의
2. 유형 -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
3. 유담보형 양도담보의 유효성
4.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 및 규율
II 양도담보권의 성립
1. 양도담보설정계약
2. 공시방법
III 양도담보권의 효력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대내적 효력
3. 대외적 효력
IV 양도담보권의 실행
V 양도담보권의 소멸
Chapter 04 가족법
제1절 사실혼
I 의 의
II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 혼인의사의 존재
2. 객관적 요건
III 사실혼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2. 재산적 효과
3. 특별법상의 효과 - 주택임대차보호법
IV 사실혼의 해소
1. 당사자 일방의 사망에 의한 해소
2. 합의에 의한 해소
3. 일방적 해소
V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
1. 의 의
2. 사실혼 당사자 일방의 사망 후의 소제기 허용 여부
제2절 혼인의 성립과 중혼
I 혼인의 성립
II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 당사자 간 혼인의사의 합치
1. 혼인의사의 의미
2. 혼인의사와 의사능력 등
III 중 혼
1. 의 의
2. 효 과
3. 중혼취소의 효과
제3절 혼인의 효력
I 혼인의 일반적 효과
1. 친족관계의 발생
2. 동거ㆍ부양ㆍ협조의 의무
3. 성년의제
II 혼인의 재산적 효과
1. 서 설
2. 부부재산계약 - 약정부부재산제
3. 법정부부재산제
4.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제4절 이혼에 관한 주요쟁점
I 협의 이혼의 성립 - 가장이혼의 효력
II 재판상 이혼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 재판상 이혼사유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의 태도
III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1. 의 의
2. 법적 성질
3.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4. 재산분할의 대상
5. 재산분할의 방법
6. 재산분할대상의 재산 및 분할액 산정의 기준시점
7. 다른 제도와의 관계
제5절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I 서 설
1. 친자관계
2. 혼인 중의 출생자의 의의와 종류
II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1. 친생자 추정을 받기 위한 요건
2. 친생자 추정의 제한
3. 친생자 추정의 효과
제6절 인지 - 임의인지와 인지의 효과
I 서 설
1. 의의 및 종류
2. 인지의 법적 성격
II 임의인지
1. 인지권자
2. 피인지자
3. 인지의 방법
4. 인지의 무효와 취소
III 인지의 효과
1. 인지의 소급효
2. 인지의 소급효 제한
제7절 입양에 관한 주요쟁점
I 입양의 성립과 요건
1. 입양의 의의
2. 입양의 성립요건 - 입양의 합의 + 입양신고
II 부부의 공동입양
제8절 상속결격 - 제1004조 제1호
I 상속결격사유
II 제1004조 제1호
1. 행위의 객체 및 행위
2.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한지 여부
3. 상속결격사유 존부의 판단시기
III 상속결격의 효과
1. 상속인 자격의 상실
2. 상속결격효과의 일신전속성
제9절 대습상속
I 의 의
II 요 건
1. 피대습자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대습원인 -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
3. 대습자 - 피대습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III 효 과
IV 관련문제
1. 재대습상속
2. 직계비속인 피대습자가 전부 사망한 경우
제10절 상속회복청구권
I 서 설
1. 의 의
2. 법적 성질
II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1. 청구권자
2. 상대방
III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1. 행사의 방법
2. 행사의 효과
IV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1. 청구권자의 포기
2. 제척기간의 경과
3.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
제11절 한정승인
I 의 의
II 요 건
1. 일반 한정승인
2. 특별 한정승인
III 효 과
1. 채무와 책임의 분리
2.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
3.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4.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가부
제12절 유언집행자의 지위
1. 유언집행자의 법적 성질 - 법정소송담당 : 갈음형
2. 수인의 유언집행자의 공동소송형태
제13절 유류분
I 서 설
1. 유류분
2. 유류분권
II 유류분의 범위
1. 유류분권자와 그 유류분
2. 유류분액의 산정
III 유류분의 보전 - 유류분반환청구권
1. 유류분반환청구권
3.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판례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