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론
제1절 상법의 의의
제2절 상법의 이념·특성
제3절 상법의 법원·효력

제2장 상인
제1절 상인의 의의·종류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상실
제3절 영업능력

제3장 상업사용인
제1절 의의·구별개념·종류
제2절 지배인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제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제4장 상 호
제1절 상호의 의의
제2절 상호의 선정
제3절 상호의 보호
제4절 상호의 변경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5장 상업장부
제1절 상업장부의 의의
제2절 상업장부의 종류
제3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제6장 영업소
제1절 영업소의 의의·종류
제2절 영업소의 판단기준·등기
제3절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제7장 상업등기
제1절 상법상 공시제도·상업등기의 필요성
제2절 상업등기의 의의·등기사항
제3절 상업등기의 절차
제4절 상업등기의 효력

제8장 영업양도
제1절 서 설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제2편 상행위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2절 상사매매의 특칙
제3절 상법상 특수계약

제2장 각 칙
제1절 대리상
제2절 중개업
제3절 위탁매매업
제4절 운송주선업
제5절 운송업
제6절 공중접객업
제7절 창고업
제8절 금융리스업
제9절 가맹업
제10절 채권매입업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통칙
제1절 회사법의 의의·특성
제2절 회사의 의의
제3절 회사의 설립
제4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제5절 회사의 해산·명령·계속·청산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서설
제2절 설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관계
제5절 사원의 입사·퇴사

제3장 합자회사
제1절 서설
제2절 설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관계
제5절 사원의 입사·퇴사

제4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서설
제2절 설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관계
제5절 사원의 가입·퇴사
제6절 회계 등

제5장 주식회사
제1절 서설
제2절 설립
제3절 주식
제4절 회사의 기관
제5절 신주의 발행
제6절 정관의 변경
제7절 자본의 감소
제8절 회사의 회계
제9절 사채

제6장 유한회사
제1절 서 설
제2절 설 립
제3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4절 회사의 관리
제5절 정관의 변경

제7장 외국회사
제1절 의의·권리능력
제2절 감독규정

제8장 벌 칙

제4편 보험

제1장 통칙
제1절 보험법 서론
제2절 보험계약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2절 화재보험
제3절 운송보험
제4절 해상보험
제5절 책임보험
제6절 자동차보험
제7절 보증보험

제3장 인보험
제1절 통칙
제2절 생명보험
제3절 상해보험
제4절 질병보험

제5편 해상

제1장 총설
제1절 해상법의 의의
제2절 해상법의 지위·성질·법원

제2장 해상기업
제1절 선박
제2절 선장
제3절 선박공유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제5절 선박담보

제3장 운송과 용선
제1절 총설
제2절 개품운송계약
제3절 해상여객운송
제4절 항해용선
제5절 정기용선
제6절 선체용선
제7절 운송증서

제4장 해상위험
제1절 서설
제2절 공동해손
제3절 선박충돌
제4절 해난구조

제6편 항공운송

제1장 통칙

제2장 운송
제1절 통칙
제2절 여객운송
제3절 물건운송
제4절 운송증서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

제7편 어음수표법

제1장 총 론
제1절 서설
제2절 어음수표행위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행
제4절 어음수표의 위조·변조
제5절 어음수표(법)상의 권리
제6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2장 어음법
제1절 발행
제2절 배서
제3절 인수
제4절 어음보증
제5절 지급
제6절 상환청구
제7절 어음참가
제8절 복본·등본
제9절 약속어음

제3장 수표법
제1절 수표의 기본내용
제2절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
제3절 선일자수표
제4절 수표의 특유한 제도

제1편 총 칙

제1장　통 칙 3
제2장　상 인 4
제3장　상업사용인 7
제4장　상 호 16
제5장　상업장부 24
제6장　상업등기 26
제7장　영업양도 31


제2편 상 행 위

제1장　통 칙 41
제2장　매 매 57
제3장　상호계산 61
제4장　익명조합 63
제4장의합자조합 67
제5장　대 리 상 71
제6장　중 개 업 74
제7장　위탁매매업 78
제8장　운송주선업 83
제9장　운 송 업 87
제1절 물건운송 87
제2절 여객운송 96
제10장　공중접객업 98
제11장　창 고 업 103
제12장　금융리스업 107
제13장　가 맹 업 110
제14장　채권매입업 112


제3편 회 사

제1장　통 칙 115
제2장　합명회사 121
제1절 설 립 121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126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130
제4절 사원의 퇴사 132
제5절 회사의 해산 135
제6절 청 산 140
제3장　합자회사 146
제3장의 2　유한책임회사 153
제1절 설 립 153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155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158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159
제5절 회계 등 160
제6절 해 산 162
제7절 조직변경 163
제8절 청 산 163
제4장　주식회사 164
제1절 설 립 164
제2절 주 식 190
제1관 주식과 주권 190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220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225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228
제3절 회사의 기관 230
제1관 주주총회 230
제2관 이사와 이사회 251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287
제4절 신주의 발행 293
제5절 정관의 변경 303
제6절 자본금의 감소 305
제7절 회사의 회계 309
제8절 사 채 321
제1관 통 칙 321
제2관 사채권자집회 328
제3관 전환사채 332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338
제9절 해 산 341
제10절 합 병 343
제11절 회사의 분할 353
제12절 청 산 358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362
제5장　유한회사 370
제1절 설 립 370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372
제3절 회사의 관리 374
제4절 정관의 변경 380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383
제6절 해산과 청산 386
제6장　외국회사 388


제4편 보 험

제1장　통 칙 393
제2장　손해보험 413
제1절 통 칙 413
제2절 화재보험 422
제3절 운송보험 423
제4절 해상보험 424
제5절 책임보험 430
제6절 자동차보험 434
제7절 보증보험 436
제3장　인 보 험 438
제1절 통 칙 438
제2절 생명보험 439
제3절 상해보험 445
제4절 질병보험 446


제5편 해 상

제1장　해상기업 449
제1절 선 박 449
제2절 선 장 450
제3절 선박공유 454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457
제5절 선박담보 463
제2장　운송과 용선 469
제1절 개품운송 469
제2절 해상여객운송 477
제3절 항해용선 480
제4절 정기용선 484
제5절 선체용선 486
제6절 운송증서 488
제3장　해상위험 495
제1절 공동해손 495
제2절 선박충돌 499
제3절 해난구조 500


제6편 항공운송

제1장　통 칙 507
제2장　운 송 508
제1절 통 칙 508
제2절 여객운송 510
제3절 물건운송 513
제4절 운송증서 516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519


제7편 환 어 음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525
제2장　배 서 539
제3장　인 수 551
제4장　보 증 554
제5장　만 기 556
제6장　지 급 559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562
제8장　참 가 569
제1절 통 칙 569
제2절 참가인수 569
제3절 참가지급 570
제9장　복본과 등본 572
제1절 복 본 572
제2절 등 본 573
제10장　변 조 574
제11장　시 효 578
제12장　통 칙 581


제8편 약속어음


제9편 수 표 법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595
제2장　양 도 602
제3장　보 증 606
제4장　제시와 지급 607
제5장　횡선수표 612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614
제7장　복 본 618
제8장　변 조 619
제9장　시 효 620
제10장　지급보증 621
제11장　통 칙 623 제1편 총 칙

제1장　통 칙 3
제2장　상 인 4
제3장　상업사용인 7
제4장　상 호 16
제5장　상업장부 24
제6장　상업등기 26
제7장　영업양도 31


제2편 상 행 위

제1장　통 칙 41
제2장　매 매 57
제3장　상호계산 61
제4장　익명조합 63
제4장의합자조합 67
제5장　대 리 상 71
제6장　중 개 업 74
제7장　위탁매매업 78
제8장　운송주선업 83
제9장　운 송 업 87
제1절 물건운송 87
제2절 여객운송 96
제10장　공중접객업 98
제11장　창 고 업 103
제12장　금융리스업 107
제13장　가 맹 업 110
제14장　채권매입업 112


제3편 회 사

제1장　통 칙 115
제2장　합명회사 121
제1절 설 립 121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126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130
제4절 사원의 퇴사 132
제5절 회사의 해산 135
제6절 청 산 140
제3장　합자회사 146
제3장의 2　유한책임회사 153
제1절 설 립 153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155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158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159
제5절 회계 등 160
제6절 해 산 162
제7절 조직변경 163
제8절 청 산 163
제4장　주식회사 164
제1절 설 립 164
제2절 주 식 190
제1관 주식과 주권 190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220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225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228
제3절 회사의 기관 230
제1관 주주총회 230
제2관 이사와 이사회 251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287
제4절 신주의 발행 293
제5절 정관의 변경 303
제6절 자본금의 감소 305
제7절 회사의 회계 309
제8절 사 채 321
제1관 통 칙 321
제2관 사채권자집회 328
제3관 전환사채 332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338
제9절 해 산 341
제10절 합 병 343
제11절 회사의 분할 353
제12절 청 산 358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362
제5장　유한회사 370
제1절 설 립 370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372
제3절 회사의 관리 374
제4절 정관의 변경 380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383
제6절 해산과 청산 386
제6장　외국회사 388


제4편 보 험

제1장　통 칙 393
제2장　손해보험 413
제1절 통 칙 413
제2절 화재보험 422
제3절 운송보험 423
제4절 해상보험 424
제5절 책임보험 430
제6절 자동차보험 434
제7절 보증보험 436
제3장　인 보 험 438
제1절 통 칙 438
제2절 생명보험 439
제3절 상해보험 445
제4절 질병보험 446


제5편 해 상

제1장　해상기업 449
제1절 선 박 449
제2절 선 장 450
제3절 선박공유 454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457
제5절 선박담보 463
제2장　운송과 용선 469
제1절 개품운송 469
제2절 해상여객운송 477
제3절 항해용선 480
제4절 정기용선 484
제5절 선체용선 486
제6절 운송증서 488
제3장　해상위험 495
제1절 공동해손 495
제2절 선박충돌 499
제3절 해난구조 500


제6편 항공운송

제1장　통 칙 507
제2장　운 송 508
제1절 통 칙 508
제2절 여객운송 510
제3절 물건운송 513
제4절 운송증서 516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519


제7편 환 어 음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525
제2장　배 서 539
제3장　인 수 551
제4장　보 증 554
제5장　만 기 556
제6장　지 급 559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562
제8장　참 가 569
제1절 통 칙 569
제2절 참가인수 569
제3절 참가지급 570
제9장　복본과 등본 572
제1절 복 본 572
제2절 등 본 573
제10장　변 조 574
제11장　시 효 578
제12장　통 칙 581


제8편 약속어음


제9편 수 표 법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595
제2장　양 도 602
제3장　보 증 606
제4장　제시와 지급 607
제5장　횡선수표 612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614
제7장　복 본 618
제8장　변 조 619
제9장　시 효 620
제10장　지급보증 621
제11장　통 칙 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