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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_3순환] 등기신청 실전 모의고사 (20년 7월/유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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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유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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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12강/준비중 |
|---|---|---|---|
| 과목 | 등기신청서류작성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모의고사 | 수강료/기간 | 57,000 원/4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진행 일정: 2020.7.21 ~ 2020.7.28 / 업로드 일정: 화, 목, 토 / ★ 기본서는 참고용으로 사용됩니다.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0/07/21_ 제1회 모의고사 해설 (p1~6) / 제2부 2. 사례연습-분필등기신청 (p355~372) | 7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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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0/07/21_ 제2부 4. 사례연습-겅물 소유권 보존등기신청 (p451~481) | 49분 | |
| 3강 | 20/07/21_ 제2부 4. 사례연습-말소 및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p482~522) | 45분 | |
| 4강 | 20/07/23_ 제2회 모의고사 해설 (p1~6) / 신청서류작성 문제별논점 (p2~2) | 49분 | |
| 5강 | 20/07/23_ 제2부 (5) 사레연습-구분건물 대위보존 (p523~590) | 62분 | |
| 6강 | 20/07/23- 제2부 5. (4) 사레연습-매매 (p623~654) | 51분 | |
| 7강 | 20/07/25_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 (p.1~9) | 61분 | |
| 8강 | 20/07/25_ 제2부 5. (4) 사례연습 (p.659~723) | 48분 | |
| 9강 | 20/07/25_ 제2부 5. (8)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p.724~1129) | 35분 | |
| 10강 | 20/07/28_ 제4회 모의고사 해설 (p1~11) / 제2부 5. (12) 사례연습 (명의신탁해지) (p797~830) | 54분 | |
| 11강 | 20/07/28_ 제2부 5. (14) 사례연습 (경매를 위한 대위상속등기 (p831~1031) | 69분 | |
| 12강 | 20/07/28_ 제2부 9. (7) 사레연습 (변경계약) (p1032~1240) | 74분 |
| 교수 | 유석주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부동산등기법을 강의하는 유석주입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 제3회 법무사 시험합격 - (현) 서울 서초동 법무사사무소 운영 - (현) 대한법무사협회 등기법학회 연구이사 - (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 (현)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교육) - (현) 서울법학원 부동산등기법 전임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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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신정9판 머리말 2017년도에 출간한 [신정8판 부동산등기 신청서작성실무]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신정9판 부동산등기 신청서작성실무]를 새로이 출판한다. 1. 인감증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인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및 제61조가 2019. 1. 1.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2.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 그 '공증'의 의미에 대한 등기예규 제1664호,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면 개정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등기예규 제1665호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3. 기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에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는 최근 등기예규,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의 등기절차 및 대지권발생일자 등에 대한 최근 등기선례를 교재에 반영하였다. 4.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별도로 부록에서 묶어 소개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법무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등기실무상 본 서적을 참조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출판사의 하인웅사장님과 편집실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9. 2. 2. 著者 識 |
| 주교재 목차 |
제1부 總 則
제1장 등기신청서의 작성방법 제1절 서 설 3 제2절 등기신청서 등 작성방법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10 제3절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서명), 정정, 간인 등 12 제2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1절 총 설 18 제2절 신청서의 표제 20 제3절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21 제4절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1 제5절 등기의 목적 35 제6절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9 제7절 공유·합유의 경우 45 제8절 기타 등기할 사항 45 제9절 취득세 등 기타의 기재사항 46 제10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50 제11절 첨부서면의 표시 51 제12절 기타 사항 52 제3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1절 서 설 55 제2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57 제3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확인서면 69 제4절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84 제1관 서 설 84 제2관 농지취득자격증명 89 제3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관할 시장 등의 허가 106 제4관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118 제5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120 제6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122 제7관 의료법상의 시·도지사의 허가 127 제8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127 제9관 전통사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128 제10관 향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132 제11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통일부장관의 허가 132 제12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133 제13관 미성년자의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등 133 제14관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서 133 제5절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133 제6절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134 제7절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136 제8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40 제9절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147 제10절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증명하는 정보 150 제11절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153 제12절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169 제13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정보 171 제14절 매매목록 177 제15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제반의무 181 제1관 취득세 혹은 등록면허세 181 제2관 지방교육세 200 제3관 농어촌특별세 201 제4관 국민주택채권 203 제5관 등기신청수수료 214 제6관 인 지 세 222 제16절 영구보존문서의 제출 및 처리절차………………………………………………………227 제17절 첨부서면의 원본환부 등 230 제18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규칙 제46조 제6항) 233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237 제2절 법인의 등기신청 253 제3절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258 제4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268 제5절 대위등기신청 275 제6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289 제5장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제1절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300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301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307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320 제5절 관련 문제 332 제2부 각종 부동산등기신청서 및 작성례(사례연습 포함) 1. 위임장 341 2.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 344 (1) 토지분필등기신청 344 ■ 사례연습(분필, 6회기출) 355 (2) 토지합필등기신청 359 ■ 사례연습(합필) 365 3. 건물표시변경에 관한 등기 373 (1) 건물종류(용도)변경등기신청 373 (2) 건물구조변경등기신청 379 (3) 건물증축등기신청 385 (4) 건물분할등기신청 391 (5) 건물합병등기신청 400 (6) 건물구분등기신청 406 ■ 사례연습(구분) 415 ■ 사례연습(구분 및 명의신탁해지) 423 (7) 건물멸실등기신청 433 4. 소유권보존등기 440 (1)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440 ■ 사례연습(건물소유권보존, 9회기출) 451 (2) 상속으로 인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458 ■ 사례연습(상속보존) 468 ■ 사례연습(상속보존-구분건물) 474 ■ 사례연습(말소 및 소유권보존) 482 (3) 토지소유권보존대위등기신청 488 (4)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일괄신청) 497 (5) 일부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46조 1항) 508 ■ 사례연습(구분건물 소유권보존, 5회기출) 517 ■ 사례연습(구분건물, 상속보존) 520 ■ 사례연습(구분건물 대위보존) 523 (6) 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한 표시등기신청(46조 1항) 527 (7) 46조 3항에 따른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신청 534 (8) 46조 3항에 따른 대위표시변경등기신청 544 (9) 구분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대지권) 551 ■ 사례연습(대지권등기) 561 5. 소유권이전등기 571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571 ■ 사례연습(협의분할) 580 ■ 사례연습(실종선고, 14회기출) 586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591 (3) 대지사용권이전등기신청 601 (4)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611 ■ 사례연습(매매, 3회기출) 623 ■ 사례연습(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628 ■ 사례연습(종중이 매수인인 경우, 2회기출) 634 ■ 사례연습(외국인의 처분위임) 637 ■ 사례연습(재외국민의 처분위임) 646 ■ 사례연습(외국인이 매수인) 651 ■ 사례연습(외국인, 종중종합) 655 ■ 사례연습(재단법인, 종중종합, 17회기출) 659 ■ 사례연습(후견인, 특별대리인) 666 (5)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인에 의한) 674 ■ 사례연습(매도인사망, 4회기출) 685 ■ 사례연습(매수인사망, 8회기출) 691 (6)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696 (7)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707 ■ 사례연습(유증, 13회기출) 718 (8)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724 (9)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733 ■ 사례연습(공유물분할판결) 742 (10) 합유명의인변경등기신청 749 (11)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757 ■ 사례연습(진정명의회복판결) 766 ■ 사례연습(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 772 ■ 사례연습(승소한 등기의무자) 776 ■ 사례연습(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사망, 16회기출) 780 (12) 소유권이전대위등기신청(사해행위취소) 788 ■ 사례연습(명의신탁해지) 797 (13) 소유권이전등기신청(진정명의회복) 801 ■ 사례연습(진정명의회복, 협의분할) 809 (14) 소유권이전대위상속등기신청 814 ■ 사례연습(가압류를 위한 대위상속등기) 825 ■ 사례연습(경매를 위한 대위상속등기) 831 ■ 사례연습(가처분을 위한 대위상속등기) 835 6. 그 외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845 (1) 환매특약등기신청 845 (2)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신청 852 ■ 사례연습(소유권이전 및 신탁, 19회기출) 862 (3)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신청 868 ■ 사례연습(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 12회기출) 877 ■ 사례연습(담보권신탁등기) 885 (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891 7. 지상권에 관한 등기 898 (1) 지상권설정등기신청 898 (2) 지상권변경등기신청 906 8. 전세권에 관한 등기 914 (1) 전세권설정등기신청 914 (2) 전세권변경등기신청 923 (3) 전세권말소등기신청 932 9.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940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940 ■ 사례연습(근저당권설정, 1회기출) 950 (2) 토지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953 ■ 사례연습(추가설정) 964 (3)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신청 968 (4)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계약인수) 979 ■ 사례연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987 ■ 사례연습(계약인수) 990 ■ 사례연습(계약인수, 11회기출) 994 (5)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999 (6) 공동저당 대위등기신청 1007 ■ 사례연습(공동저당대위) 1015 (7)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변경계약) 1024 ■ 사례연습(변경계약) 1032 (8)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일부포기) 1042 (9)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해지) 1049 ■ 사례연습(해지, 8회기출) 1056 (10)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일부포기) 1059 10. 임차권에 관한 등기 1065 11.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 1074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1074 (2)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1081 12. 권리변경(경정)등기 1088 (1) 소유권경정등기신청(신청착오) 1088 ■ 사례연습(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7회기출) 1097 (2) 소유권경정등기신청(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1104 ■ 사례연습(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1115 ■ 사례연습(소유권경정등기신청, 18회기출) 1121 13. 말소회복등기 1127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신청 1127 ■ 사례연습(가등기의 회복등기) 1135 (2)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의 말소등기신청 1138 14. 가등기 1144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1144 ■ 사례연습(종중, 가등기) 1151 ■ 사례연습(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1156 (2) 가등기말소등기신청 1159 (3)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매매) 1166 ■ 사례연습(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매도인사망) 1175 ■ 사례연습(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매수인사망) 1178 ■ 사례연습(가등기 일부지분에 대한 본등기) 1186 ■ 사례연습(재외국민, 본등기, 15회기출) 1193 (4)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신청 1200 (5)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대물반환) 1208 ■ 사례연습(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1217 15.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1224 (1)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신청 1224 (2)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의 말소등기신청 1232 부 록: 최근 5년간 기출문제 1241 ?1회~24회 기출문제 분석표(2차 부동산등기신청서류작성문제 총정리) 1243 ?20회 기출문제 ? 유증 (2014년) 1245 ?21회 기출문제 - 근저당권설정 (2015년) 1251 ?22회 기출문제 - 소유권경정 (2016년) 1258 ?23회 기출문제 ? 구분건물 소유권보존 (2017년) 1264 ?24회 기출문제 ? 공유물분할 (2018년) 12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