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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_기본이론] 상법 (20.8.2 개설/하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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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하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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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78강/준비중 |
|---|---|---|---|
| 과목 | 상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252,000 원/6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진행 일정: 2020.8.1 ~ 2020.9.17 / 업로드일정: 금 ~ 일 / ※ 개정판 교재 7월 하순 출간 예정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0/08/01_ 제1편 제1장 제1절 서론 (p.1~2) | 6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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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0/08/01_ 제1편 제1장 제2절 상법의 이념.특성 (p.2~7) | 51분 | |
| 3강 | 20/08/01_ 제1편 제2장 제2절 2. 상인자격의 상실 (p.7~14) | 59분 | |
| 4강 | 20/08/06_ 제1편 제3장 제2절 지배인 (p13~19) | 59분 | |
| 5강 | 20/08/06_ 제1편 제4장 제1절 상호의 의의 (p20~26) | 57분 | |
| 6강 | 20/08/06_ 제1편 제5장 제1절 상업장부의 의의 (p27~32) | 51분 | |
| 7강 | 20/08/07_ 제1편 제7장 제4절 상업등기의 효력 (p.32~36) | 58분 | |
| 8강 | 20/08/07_ 제1편 제8장 제1절 서설 (p.37~41) | 58분 | |
| 9강 | 20/08/07_ 제1편 제8장 제3절 영업상의 채권자 채무자 보호 (p.41~47) | 54분 | |
| 10강 | 20/08/13_ 제2편 제1장 제1절 총칙 (p48~51) | 64분 | |
| 11강 | 20/08/13_ 제2편 제1장 제1절 상행위의 특칙 (p51~61) | 49분 | |
| 12강 | 20/08/13_ 제2편 제1장 제2절 상사매매의 특칙 (p61~68) | 66분 | |
| 13강 | 20/08/14_ 제2편 제1장 제3절 상법상 특수계약 (p68~73) | 67분 | |
| 14강 | 20/08/14_ 제2편 제2장 제1절 대리상 (p74~78) | 54분 | |
| 15강 | ~20/08_ 제2편 제2장 제3절 위탁매매업 (p79~83) | 49분 | |
| 16강 | 20/08/15_ 제2편 제2장 제4절 운송주선업 (p.84~87) | 65분 | |
| 17강 | 20/08/15_ 제2편 제2장 제5절 (5)고가물에 대한 특칙 (p.88~96) | 61분 | |
| 18강 | 20/08/15_ 제2편 제2장 제6절 Ⅱ.공중접객업자의 책임 (p.96~104) | 49분 | |
| 19강 | 20/08/20_ 제2편 제2장 제9절 가맹업 (p105~111) | 67분 | |
| 20강 | 20/08/20_ 제3편 제1장 제1절 회사법의 의의, 특성 (p112~115) | 61분 |
| 교수 | 하영태 |
|---|---|
| 교수주요경력 |
한양대학교 법학과(법학박사) 동경대학교 정치법학과(Po-doc) 동경대학교 정법연구소(객원연구원) 동경대학교 특임교수(상법) 동국대학교 강의교수(상법) 한양대학교·상명대학교 외래교수(상법) 박문각-서울법학원(상법전임)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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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서문]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본서는 법무사시험 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상법해설서이다. 법무사시험은 상법전반을 출제의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출제의 빈도도 일정치 않아 전략적으로 공부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 상법강의의 구성은 법무사시험에 초점을 두었으며, 출제빈도에 따라 강약을 두고 스마트한 해설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본서의 이해만으로도 법무사시험 합격을 위한 상법공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이 책의 자매서인 [법Ⅱ]상법조문판례집과 [법Ⅲ]객관식문제집(상법연습)으로 확인학습을 한다면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독자들의 사랑 덕분에 2021년 개정판 3쇄(재수정본)을 출간하였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방법은 아래에 기술하였다. 이 교재가 법무사 수험생 여러분의 상법공부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21. 9. 6. 저자 하 영 태 識 [교재의 특징] ∙ 본서는 법무사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상법총칙·상행위·회사법·보험법·해상법·어음수표법으로 구성하였다(법무사시험 맞춤형 교재). ∙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중요하고 출제 가능한 지문과 키워드는 밑줄과 고딕으로 표시하여 학습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고했다(별도의 밑줄작업 필요 없음). ∙ 상법조문을 기본내용에 충분히 반영하였고 불필요한 이론과 중복되는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여 내용의 논리성과 체계성을 강화하였다. ∙ 논쟁이 되는 이론은 가급적 생략하고 통설과 판례로 통일하여 서술하였다. ∙ 필수적인 내용은 본문에 기술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판례의 보충은 각주로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다(이원적 기술방식). ∙ 불필요한 세부목차는 통합하여 학습의 복잡함을 줄이고 긴 호흡의 독서를 가능하게 하여 내용의 논리적 연결성을 제고하였다. ∙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법무사시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단권화에 충실하였다. ∙ [2021년 재수정 안내] : 수정판은 2021년 8월까지의 출제 가능한 대법원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수정하였다(개정판 2쇄를 소지하는 독자를 위해 수정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학습방법] ∙ 상법강의는 상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초를 다지는 도구로 활용하여야 한다. ∙ 상법강의를 통해 제도의 취지와 상법용어를 익히고 조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판례를 숙지하여야 한다. ∙ 상법강의에서 본문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각주의 보충설명을 학습하여야 한다. 중요하고 출제가능한 대법원판례의 요지를 대부분 각주에 첨부하였다. ∙ 상법강의를 반복하여 학습하면서, 상법전과 기출지문을 통해 출제경향과 중요도를 숙지하고 교재로 확인 하여야 한다. ∙ 문제집 등 실전연습에서 오답체크와 확인학습은 상법강의를 활용하여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여야 한다. ∙ 합격할 때까지 상법강의 교재는 상법공부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상법조문 학습과 문제집 학습은 상법강의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수단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 초보자는 저자의 강의(실강 서울법학원 홈페이지 강의개설 참조. 또는 동영상 박문각에듀스파 홈페이지 참조. )를 들으면서 본 교재를 학습한다면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이다. ∙ 공지: 상법강의의 내용요약과 단권화 SUB_NOTE는 자매서 [법Ⅱ]상법조문판례집 제2부에 포함하였다. |
| 주교재 목차 |
제1편 상법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제1편 상법총칙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 제6편 어음수표법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론 2 제1절 상법의 의의 2 제2절 상법의 이념·특성 2 제3절 상법의 법원·효력 3 제2장 상인 4 제1절 상인의 의의·종류 4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상실 6 제3절 영업능력 8 제3장 상업사용인 9 제1절 의의·구별개념·종류 9 제2절 지배인 9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4 제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6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17 제4장 상호 20 제1절 상호의 의의 20 제2절 상호의 선정 20 제3절 상호의 보호 21 제4절 상호의 변경 23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24 제5장 상업장부 27 제1절 상업장부의 의의 27 제2절 상업장부의 종류 27 제3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28 제6장 영업소 29 제1절 영업소의 의의·종류 29 제2절 영업소의 판단기준·등기 29 제3절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30 제7장 상업등기 31 제1절 상법상 공시제도·상업등기의 필요성 31 제2절 상업등기의 의의·등기사항 31 제3절 상업등기의 절차 32 제4절 상업등기의 효력 32 제8장 영업양도 37 제1절 서설 37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38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39 제2편 상행위 제1장 총칙 48 제1절 통칙 48 제2절 상사매매의 특칙 61 제3절 상법상 특수계약 66 제2장 각칙 74 제1절 대리상 74 제2절 중개업 76 제3절 위탁매매업 79 제4절 운송주선업 82 제5절 운송업 85 제6절 공중접객업 96 제7절 창고업 98 제8절 금융리스업 101 제9절 가맹업 105 제10절 채권매입업 108 제3편 회사 제1장 회사법통칙 112 제1절 회사법의 의의·특성 112 제2절 회사의 의의 113 제3절 회사의 설립 121 제4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126 제5절 해산·해산명령(판결)·계속·청산 143 제2장 합명회사 152 제1절 서설 152 제2절 설립 152 제3절 내부관계 154 제4절 외부관계 158 제5절 사원의 입사·퇴사 160 제3장 합자회사 163 제1절 서설 163 제2절 설립 163 제3절 내부관계 164 제4절 외부관계 166 제5절 사원의 입사·퇴사 167 제4장 유한책임회사 168 제1절 서설 168 제2절 설립 168 제3절 내부관계 170 제4절 외부관계 172 제5절 사원의 가입·퇴사 173 제6절 회계 등 174 제5장 주식회사 176 제1절 서설 176 제2절 설립 178 제3절 주식 200 제4절 회사의 기관 257 제5절 신주의 발행 330 제6절 정관의 변경 342 제7절 자본의 감소 343 제8절 회사의 회계 346 제9절 사채 357 제6장 유한회사 370 제1절 서설 370 제2절 설립 371 제3절 사원의 권리의무 373 제4절 회사의 관리 374 제5절 정관의 변경 378 제7장 외국회사 381 제1절 의의·권리능력 381 제2절 감독규정 381 제8장 벌칙 382 제4편 보험 제1장 통칙 384 제1절 보험법 서론 384 제2절 보험계약 389 제2장 손해보험 412 제1절 통칙 412 제2절 화재보험 426 제3절 운송보험 428 제4절 해상보험 430 제5절 책임보험 433 제6절 자동차보험 441 제7절 보증보험 444 제3장 인보험 446 제1절 통칙 446 제2절 생명보험 450 제3절 상해보험 457 제4절 질병보험 460 제5편 해상 제1장 총설 462 제1절 해상법의 의의 462 제2절 해상법의 지위·성질·법원 462 제2장 해상기업 463 제1절 선박 463 제2절 선장 465 제3절 선박공유 468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470 제5절 선박담보 475 제3장 운송과 용선 480 제1절 총설 480 제2절 개품운송계약 481 제3절 해상여객운송 492 제4절 항해용선 494 제5절 정기용선 499 제6절 선체용선 502 제7절 운송증서 504 제4장 해상위험 509 제1절 서설 509 제2절 공동해손 509 제3절 선박충돌 512 제4절 해난구조 514 제6편 어음수표법 제1장 총론 520 제1절 서설 520 제2절 어음수표행위 524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행 532 제4절 어음수표의 위조·변조 540 제5절 어음수표(법)상의 권리 547 제6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564 제2장 어음법 571 제1절 발행 571 제2절 배서 589 제3절 인수 602 제4절 어음보증 604 제5절 지급 606 제6절 상환청구 608 제7절 어음참가 614 제8절 복본과 등본 616 제9절 약속어음 618 제3장 수표법 619 제1절 수표의 기본내용 619 제2절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 622 제3절 선일자수표 624 제4절 수표의 특유한 제도 624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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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서문]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본서는 법무사 시험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교재이며, 법무사 상법강의(해설서)의 보조교재로서 상법조문정리, 조문순서에 따른 기출지문해설, 단권화용 서브노트 등으로 구성된다. 수험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합격의 필수조건이다. 특히 조문 및 판례의 정리와 기출지문의 분석은 합격을 정조준 하는 가늠자이다. 본서의 특징과 구체적인 활용방법은 별도의 목차에서 설명한다. 본 교재가 법무사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수험생활의 단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자의 작은 소망이다. 2021. 11. 20. 저자 하영태 [교재의 특징] <조문정리> ▶상법전 중 출제 가능한 조문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준용규정 등을 내용으로 보완하고 난해한 조항을 재정리하여 상법조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의 내용 중 반드시 알아야 할 키워드는 밑줄과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출제가능하고 중요한 상법조문은 별표(★)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5회 이하 출제(★), 5회 이상~10회 이하 출제(★★), 10회 이상 출제(★★★) <기출지문해설> ▶조문편제에 따라 조문‧판례의 기출지문을 배열하고 상세한 해설을 하였다. ▶법무사 제1회부터 제27회까지 출제된 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출제경향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였다. ▶기출지문해설 말미에 출제회수(법1‧2‧3~26)를 표시하여 반복출제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제 가능한 핵심내용을 주제별로 요약 정리하였다. ▶출제 가능한 핵심판례를 키워드 중심으로 압축하였다. ▶기본강의의 내용을 압축정리하여 강의 수강시 필기노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내용의 단권화와 최종정리용 암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재 활용] ▶<조문정리>는 상법강의(해설서)의 내용을 조문을 통한 복습 및 확인학습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조문정리>는 상법강의(해설서)를 학습할 때, 중요도의 파악을 위한 가늠자로 활용할 수 있다. ▶<기출해설>은 상법강의(해설서)의 내용과 조문학습 후 실전문제 연습을 할 수 있다. ▶<기출해설>은 출제경향과 학습내용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 ▶ ※주의: 상법입문자는 반드시 상법강의(해설서)나 기본강의(동영상 또는 실강) 박문각(에듀스파)/서울법학원(법무사) 홈페이지 참조. 로 공부한 후에 SUB_NOTE를 사용하여야 압축된 키워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추신(1): 상법에 대한 기본학습이 끝난 수험생은 조문‧판례와 SUB_NOTE만 반복 학습하 여도 고득점을 확신할 수 있다. ※추신(2): 본 교재는 집중정리와 최종마무리 강의교재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지(1): 본 교재의 [SUB_NOTE]는 [집중강의 때 보충자료]로 보완하기 바랍니다. ※공지(3): [2021년 수정안내] 수정내용은 2021년(27회) 기출문제를 보완하였다. (개정판 2쇄를 소지하는 독자를 위해 수정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
| 부교재 목차 |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3 제2장 상인--------------------------------------------4 제3장 상업사용인--------------------------------------------6 제4장 상호--------------------------------------------14 제5장 상업장부--------------------------------------------21 제6장 상업등기--------------------------------------------22 제7장 영업양도--------------------------------------------26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칙--------------------------------------------34 제2장 매매-------------------------------------------48 제3장 상호계산--------------------------------------------51 제4장 익명조합--------------------------------------------53 제4장의2 합자조합--------------------------------------------55 제5장 대리상--------------------------------------------58 제6장 중개업--------------------------------------------60 제7장 위탁매매업--------------------------------------------61 제8장 운송주선업--------------------------------------------67 제9장 운송업--------------------------------------------69 제10장 공중접객업--------------------------------------------78 제11장 창고업--------------------------------------------81 제12장 금융리스업--------------------------------------------84 제13장 가맹업--------------------------------------------87 제14장 채권매입업--------------------------------------------88 제3편 회사 제1장 통칙--------------------------------------------89 제2장 합명회사--------------------------------------------94 제3장 합자회사--------------------------------------------112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118 제4장 주식회사--------------------------------------------125 제5장 유한회사--------------------------------------------299 제4편 보험 제1장 통칙--------------------------------------------313 제2장 손해보험--------------------------------------------331 제3장 인보험--------------------------------------------352 제5편 해상 제1장 해상기업--------------------------------------------360 제2장 운송과 용선--------------------------------------------376 제3장 해상위험--------------------------------------------395 제6편 항공운송(생략) 제1장 통칙 제2장 운송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제7편 환어음 제1장 발행과 방식--------------------------------------------402 제2장 배서--------------------------------------------414 제3장 인수--------------------------------------------426 제4장 보증--------------------------------------------428 제5장 만기--------------------------------------------430 제6장 지급--------------------------------------------431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434 제8장 참가--------------------------------------------440 제9장 복본과 등본--------------------------------------------442 제10장 변조--------------------------------------------443 제11장 시효--------------------------------------------446 제12장 통칙--------------------------------------------447 제8편 약속어음---------------------------------------------- 448 제9편 수표법 제1장 발행과 방식--------------------------------------------456 제2장 양도--------------------------------------------461 제3장 보증--------------------------------------------463 제4장 제시와 지급--------------------------------------------464 제5장 횡선수표--------------------------------------------467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469 제7장 복본--------------------------------------------471 제8장 변조--------------------------------------------472 제9장 시효--------------------------------------------472 제10장 지급보증--------------------------------------------472 제11장 통칙--------------------------------------------4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