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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_문풀+최종] 부동산등기법 (22년 3-5월/유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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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유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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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62강/준비중 |
|---|---|---|---|
| 과목 | 부동산등기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문제풀이 | 수강료/기간 | 217,600 원/5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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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비 문제풀이 과정>
▶진행 일정: 3/30 ~ 4/23
▶업로드일정: 매주 3.30-4.7 수, 목 18시 / 4.13-4.23 수- 토 18시 총 12회
▶촬영장소: 서울법학원
▶강의명: 부동산등기법
▶강사명: 유석주 법무사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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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 22/03/30_ 제1편 제1장 제1절 문제1번 (p3~20) / ※ 1주차 강의 원고파일은 4월 2주차 삭제 예정입니다. | 5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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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2/03/30_ 제1편 제1장 제3절 문제11번 (p20~40) | 62분 | |
| 3강 | 22/03/30_ 제1편 제1장 제5절 문제15번 (p40~59) | 52분 | |
| 4강 | 22/03/30_ 제1편 제3장 제1절 문제1번 (p61~70) | 33분 | |
| 5강 | 22/03/31_ 제1편 제3장 제2절 문제1번 (p68~84) | 64분 | |
| 6강 | 22/03/31_ 제1편 제3장 제4절문제6번 (p84~96) | 52분 | |
| 7강 | 22/03/31_ 제1편 제3장 문제1번 (p97~112) | 57분 | |
| 8강 | 22/03/31_ 제1편 제4장 제1절 문제11번 (p113~121) / ※ 4.6(수) 강의는 오후에 진행되어, 인터넷 강의는 4.7(목) 13시 업로드 예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33분 | |
| 9강 | 22/04/06_ 제1편 제4장 제4절 문제1번 (p127~133) | 65분 | |
| 10강 | 22/04/06_ 제1편 제4장 제4절 문제7번 (p133~148) | 66분 | |
| 11강 | 22/04/06_ 제1편 제4장 제4절 문제2번 (p148~167) | 72분 | |
| 12강 | 22/04/07_ 제1편 제4장 문제11번 (p168~179) | 49분 | |
| 13강 | 22/04/07_ 제1편 제6장 제1절 문제1번 (p181~193) | 64분 | |
| 14강 | 22/04/08_ 제1편 제6장 제2절 문제5번 (p193~202) | 37분 | |
| 15강 | 22/04/07_ 제1편 제6장 제3절 문제1번 (p202~214) | 56분 | |
| 16강 | 22/04/13_ 제1편 제6장 제3절 문제16번 (p214~225) | 56분 | |
| 17강 | 22/04/13_ 제1편 제6장 제3절 문제31번 (p226~240) | 60분 | |
| 18강 | 22/04/13_ 제1편 제6장 제7절 문제1번 (p240~250) | 42분 | |
| 19강 | 22/04/13_ 제1편 제6장 제9절 문제1번 (p251~259) | 52분 | |
| 20강 | 22/04/14_ 제1편 제6장 제12절 문제1번 (p260~267) | 52분 |
| 교수 | 유석주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부동산등기법을 강의하는 유석주입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 제3회 법무사 시험합격 - (현) 서울 서초동 법무사사무소 운영 - (현) 대한법무사협회 등기법학회 연구이사 - (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 (현)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교육) - (현) 서울법학원 부동산등기법 전임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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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재 특징 |
신정16판으로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부분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확인정보）를 개별 등기사건마다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자격자대리인을 통하여 강화하고자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규칙 제46조 제1항 8호 신설，2022. 7. 1.부터 시행）되고，또한 위 확인정보가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없는 첨부서면에 포함됨에 따라 （규칙 제59조 제1호），교재에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다. 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2021. 7. 8. 등기예규 제1734호），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2021. 7. 2. 등기예규 제1733호），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2021. 7. 1. 등기예규 제1732호），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2021. 6. 8. 등기예규 제1729호），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2021. 6. 4. 등기예규 제1727호），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2021. 6. 4. 등기예규 제1726호），전산정보처 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 리지침（2021. 3. 10. 등기예규 제1725호）의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3. 2021년에 공시된 다음 등기선례를 수록하여 관련된 문제는 적절히 수정하였 다. 개정「부동산등기법」（법률 제1效12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2021. 12. 17. 부동산등기과-3270 질의회답），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를 작성함에 있어 법인의 인장（印章）으로 간인할 부분을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2021. 12. 01. 부동산등기과-3122 질의회답），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이전등기（담보신탁 또는 관리신탁）를 신청하는 경우 또다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2021. 12. 01. 부동산등기과-3117 질의회답），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2021. 11. 23. 부동산등기과-別48 질의회답），「부동산등기법」（법률 제 7954호） 부칙 저12조에 전세권이 포함되는지 여부（2021. 08. 24. 부동산등기과-2198 질의회답），미등기사실 증명서의 발급대상（2021. 08. 19. 부동산등기과-2131 질의회답），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지분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 증 1인에게 이전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2021. 08. 19. 부동산등기과-2132 질의회답），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보증인의 자격을 사원총회결의서에 날인한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2021. 08. 19. 부동산등기 과-2133 질의회답），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2021. 04. 24. 부동산등기과-1097 질의회답），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정보로 제공되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2021. 04.19. 부동산등기과-1038 질의회답），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2021.04. 19. 부동산등기과-1039 질의회답），갑 회사를 흡수합병한 을 회사가 다시 일부 분할을 하여 병 회사를 설립한 경우 갑 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병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법（2021. 02. 10. 부동산등기과-444 질의회답 ) 4. 법무사시험 중 부동산등기법 시험문제가 최근의 등기예규나 등기선례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깊어지고 있으므로 위 등기예규나 등기선례 내용을 숙지하기 바란다. 5. 2021년도의 법무사 기출문제와 법원사무관 문제는 모두 수록하였다. 6. 최근의 출제경향을 읽어 보고 학습방향과 수준을 가늠하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최근 5년간 기출문제（반드시 풀어 보어야 하는 필수문제이기도 하다. Most & Must）만 발췌해서 각 장별로 수록하였다. 아무쪼록 본서를 가지고 부동산등기법을 학습하고 각종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어서，2022년에 응시하는 각종 시험에서 원하는 대로 높은 득점을 하기를 바란다. 참고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여 본 교재를 이해하려는 분 들은 출판사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본 서적의 출판 작업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하인웅 사장님 및 편집부 직원 여러 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생략) 2022. 3. 15. 著者 識 |
| 주교재 목차 |
제1편 부동산등기법 총론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설 3 제2절 등기의 종류 5 제3절 등기할 사항 12 제4절 등기의 효력 25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29 ※ most & must 45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 기 소 51 제2절 등 기 관 55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 기 부 61 제2절 폐쇄등기부 및 기타의 장부 68 제3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71 제4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제도 81 ※ most & must 97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105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117 제3절 등기당사자능력 등 122 제4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127 제5절/제6절 법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기신청 138 제7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147 제8절 대위등기신청 154 ※ most & must 161 제5장 등기신청정보 제1절 서 설 173 제2절 신청서의 작성방법 173 제3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73 제4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173 제6장 첨부정보 제1절 서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81 제2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 191 제3절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 202 제4절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233 제5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35 제6절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237 제7절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40 제8절 건물도면(지적도), 규약 247 제9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251 제10절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 등 254 제11절 영구보존문서, 첨부서면의 원용 등 256 제12절 재외국민, 외국인의 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 260 ※ most & must 277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 제1절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303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303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309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319 제5절 관련 문제 319 ※ most & must 334 제8장 전자신청절차 제1절 전자등기신청의 도입배경 및 의의 343 제2절 전자신청의 인정범위 343 제3절 전자등기신청시스템의 주요 특징 343 제4절 사용자등록절차 343 제5절 전자신청의 절차 343 제6절 등기의 실행 343 제7절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343 ※ most & must 352 제9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총 설 357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357 제3절 신청사항의 기입 365 제4절 등기신청서의 조사 365 제5절 등기의 실행 365 제6절 등기신청에 대한 보정 및 취하 367 제7절 등기신청의 심사 및 각하 371 제8절 등기완료 이후의 절차 390 ※ most & must 402 제10장 이의신청절차 ----411 ※ most & must 422 제2편 부동산등기법 각론 제1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429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452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495 제4절 환매특약 및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518 제5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537 ※ most & must 541 제12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573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581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584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599 ※ most & must 610 제13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623 제2절 공동저당 649 제3절 공장저당권설정등기 659 제4절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667 ※ most & must 671 제1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부동산의 변경등기 681 제2절 멸실등기 694 제3절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698 제4절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 704 ※ most & must 709 제15장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719 제2절 경정등기 725 제3절 말소등기 743 제4절 말소회복등기 759 ※ most & must 773 제16장 가 등 기 제1절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787 제2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796 ※ most & must 813 제17장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제1절 가압류에 관한 등기절차 825 제2절 가처분에 관한 등기절차 831 제3절 경매에 관한 등기절차 850 제4절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867 ※ most & must 882 제1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개념 891 제2절 대지권등기와 분리처분의 금지 895 제3절 대지권등기절차 902 제4절 대지권등기의 허용여부 913 제5절 대지사용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922 제6절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927 ※ most & must 931 제19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937 ※ most & must 964 제20장 그 밖의 등기절차 제1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 975 제2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등기절차 984 제3절 환지등기절차 989 ※ most & must 9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