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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_기본이론] 공탁법 (22년 12월/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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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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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36강/(종강:36시간) |
|---|---|---|---|
| 과목 | 공탁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20,000 원/4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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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일정: 2022.12.9 ~ 2022.12.30 (10회)
업로드일정: 매주 토, 일 13시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2/12/09_ 제2편 제1장 제1절 의의 (p104~109) / ※ PPT 자료는 강의 다음날(주말의 경우 월요일) 업로드 됩니다. 1개의 파일이 PPT, PDF 형태로 각각 업로드 됩니다. | 7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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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2/12/09_ 제2편 제1장 2. 공탁당사자 및 공탁통지서 (p109~114) | 46분 | |
| 3강 | 22/12/09_ 제2편 제1장 제3절 변제공탁의 요지 (p114~121) | 55분 | |
| 4강 | 22/12/10_ 제2편 제1장 제3절 변제공탁의 내용 (p122~129) | 67분 | |
| 5강 | 22/12/10_ 제2편 제1장 제5절 피공탁자의 승계인 (p129~133) | 52분 | |
| 6강 | 22/12/10_ 제2편 제1장 제5절 이의유보 (p133~137) | 48분 | |
| 7강 | 22/12/10_ 제2편 제1장 제절 회수권의 소멸 (p137~144) | 67분 | |
| 8강 | 22/12/10_ 제2편 제2장 제1장 총설 (p145~150) | 49분 | |
| 9강 | 22/12/10_ 제2편 제2장 제3절 수용보상금 (p150~160) | 55분 | |
| 10강 | 22/12/16_ 제2편 제2장 3. 토지보상법 제4조 (p160~172) | 69분 | |
| 11강 | 22/12/16_ 제2편 제2장 (3) 구체적인 경우 (p172~183) | 65분 | |
| 12강 | 22/12/16_ 진도별 기출문제 정리 (p15~20) | 38분 | |
| 13강 | 22/12/18_개정 형사공탁 예규 Ⅰ. 민사집행 절차 개관 | 101분 | |
| 14강 | 22/12/18_제 2편 제 3장 제 1절 담보공탁(P184~187) | 66분 | |
| 15강 | 22/12/18_ 제2편 제3장 제2절 담보권의 성질 (p188~191) | 50분 | |
| 16강 | 22/12/18_ 제2편 제3장 제2절 담보권의 실행 (p192~195) | 50분 | |
| 17강 | 22/12/18_ 제2편 제3장 제2절 담보의 취소 (p195~201) | 53분 | |
| 18강 | 22/12/18_ 제2편 제3장 제3절 영업보증공탁 (p201~210) | 49분 | |
| 19강 | 22/12/23_제 2편 제 4장 제 2절 민사집행법 제 248조(P210~217) | 73분 | |
| 20강 | 22/12/23_제 2편 제 4장 나.공탁의무의 성격 등(P217~223) | 61분 |
| 교수 | 이천교 |
|---|---|
| 교수주요경력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전공) 수료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무 제2회 법무사시험 합격(1994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민사집행 실무) 폴라리스법학원 강사 (민사서류작성, 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차법, 민사집행법)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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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공탁법 기본서(제3판)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법무사 시험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교재의 편재를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 교재의 전체 체계는 종전과 유사하게 제1편 총론과 제2편 각론으로 나누었으며, 다만 소멸시효 파트는 종전과 달리 각론에 배치하였습니다. ▷ 공탁실무 편람 및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의 개정 내용 반영 공탁법 시험이 종전에 비해 지문이 길어졌고, 여전히 기출지문의 비율이 상당하지만 기출지문이 아닌 지문도 상당히 늘어나는 등 출제경향도 변화되어 공탁법의 비중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공탁법령 변화도 있지만 무엇보다 공탁실무 편람이 대폭 개정되어 출간되었고,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 역시 상당한 내용이 개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 기본서 내용의 압축적 정리 공탁법 기본서는 반복 학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최대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하여 수험자가 해당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탁법 기본서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주)박문각출판에서 '법무사 공탁법 기본서(제3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공탁법 시험이 종전에 비해 지문이 길어졌고, 여전히 기출지문의 비율이 상당하지만 기출지문이 아닌 지문도 상당히 늘어나는 등 출제경향도 변화되어 공탁법의 비중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이러한 변화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탁법 기본서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 교재를 전면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재의 개정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당초 예상과 달리 교재의 분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교재의 전체 체계는 종전과 유사하게 제1편 총론과 제2편 각론으로 나누었으며, 다만 소멸시효 파트는 종전과 달리 각론에 배치하였습니다. 이 교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법학원 홈페이지(www.seoulsla.com) 혹은 저의 홈페이지(www.alaw.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험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주교재 목차 |
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01절 의의 02절 공탁의 종류 03절 공탁소 04절 공탁의 당사자 05절 공탁물 Chapter 02 공탁신청절차 01절 방문공탁과 전자공탁 02절 공탁서 작성 03절 공탁서의 첨부서면 Chapter 03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01절 공탁관의 심사 02절 공탁관의 심사 결과 03절 공탁물의 납입 Chapter 04 공탁서 정정 Chapter 05 공탁사항의 변경 01절 대공탁 02절 부속공탁 03절 담보물변경 04절 공탁물품의 매각·폐기 Chapter 06 공탁물 지급절차 01절 총설 02절 공탁물지급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03절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시 첨부서면 04절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의 지급 Chapter 07 특별한 공탁물 지급절차 01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 02절 신분확인에 의한 출급·회수절차 03절 승낙지급·보증지급 04절 일괄청구·일부지급·배당 등에 의한 지급 0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절차 특례 Chapter 08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Chapter 09 공탁관계법령 Chapter 10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PART 02 각론 Chapter 01 변제공탁 01절 의의 02절 변제공탁의 신청 03절 변제공탁의 요건 04절 변제공탁의 효과 05절 변제공탁의 지급 06절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Chapter 02 수용공탁 01절 총설 02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03절 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04절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05절 수용보상금 공탁서 정정 06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07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Chapter 03 담보공탁 01절 총설 02절 재판상 담보공탁 03절 영업보증공탁 04절 납세담보공탁 Chapter 04 집행공탁 01절 총설 02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03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04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관련된 그 밖의 공탁관계 05절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공탁(해방공탁) 06절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의 공탁 07절 채권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의 공탁 08절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공탁(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09절 그 밖의 집행공탁 10절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의 처리 Chapter 05 혼합공탁 01절 총설 02절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등 03절 유형별 혼합공탁의 처리 Chapter 06 공탁관의 사유신고와 집행법원의 사유신고 01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02절 집행법원의 사유신고 Chapter 07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Chapter 08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변동 01절 총설 02절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03절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처분 04절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Chapter 09 보관·몰취공탁 등 01절 보관공탁 02절 몰취공탁 03절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0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 등에 관한 공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