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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_기본이론] 헌법 (25년 9-10월/오상훈)_9/11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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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오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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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0강/준비중 |
|---|---|---|---|
| 과목 | 헌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68,000 원/50일 |
| 샘플강의 | 예약 강의는 강의 촬영 후 샘플 강의가 제공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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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지
▶실강 일정 : 9/11 ~ 10/11 (14회)
▶업로드 일정 : 목 ~ 토 18시
★ 배수 : 3배수 제한 됩니다. (ex:1강 60분 강의 -> 180분 플레이 가능)
| 교수 | 오상훈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오상훈입니다. 빈출되는 테마들의 출제포인트 정리!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판례들의 사실관계확인과 비교정리를 통한 이해와 암기! 최근의 출제경향에 적합한 강의! 기본에 충실하지만 효율적인 학습방법론 추구! 빈출되는 테마들의 출제포인트를 정리하고,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판례들은 사실관계확인과 비교정리를 통하여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출제경향에 적합하면서, 기본에 충실하지만 효율적인 학습방법론을 추구하겠습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전) Willbes 한림법학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형법강사 전) 박문각 남부경찰학원 형법 강의 전) 박문각 경찰채용 형사법 강의 현) 박문각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강의 현) 박문각 서울법학원 법무사 형법 강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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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이번 제10판에서는 2024년판 출간 이후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 선고된 판례 및 헌법학계 논의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하고 2023년 개정한 〈헌법 표준판례〉를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둘째,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지문을 모두 분석하고 정리하여 반영하였다. 셋째, 2025년 3월 15일까지 선고된 방대한 헌법판례를 분석⋅정리하고 시험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를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넷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국회법 등 헌법공부에서 필수적인 헌법부속법률을 2025년 3월 15일 말 기준으로 정확히 반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충⋅추가하였다. |
| 주교재 목차 |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제2절 헌법의 특성 4 제3절 헌법의 해석 5 제4절 헌법의 제정 8 제5절 헌법의 개정 9 ⋮ (이하생략)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5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0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7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8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38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1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4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47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60 ⋮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76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7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84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86 ⋮ (이하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13 제2절 평등권 13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52 제1항 생명권 152 제2항 신체의 자유 15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00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0 제2항 주거의 자유 213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16 제4항 통신의 자유 21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26 제1항 양심의 자유 226 제2항 종교의 자유 234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39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59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3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77 제1항 재산권 277 제2항 직업의 자유 298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21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323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323 제3절 참정권 328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41 제2절 청원권 342 제3절 재판청구권 34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64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71 ⋮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4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43 제3절 정부형태 447 제4절 정당제도 451 제5절 선거제도 468 ⋮ (이하생략)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525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27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35 제4절 국회의 권한 543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583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590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590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596 제2절 행정부 621 제1항 국무총리 621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625 제3항 감사원 63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33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36 제2절 법원의 조직 644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49 제4절 법원의 권한 652 제5장 헌법재판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656 제1항 헌법재판제도 656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58 제3항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662 제2절 개별심판론 672 제1항 위헌법률심판 672 제2항 헌법소원심판 688 제3항 권한쟁의심판 728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744 ■ 대법원 판례 색인 760 ■ 용어 색인 762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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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 책소개 2026 법무사 헌법 테마노트 암기장(제1판)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법무사 시험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테마별 학습으로 헌법의 체계잡기 수업을 듣거나 기본서를 읽은 후 복습을 할 때는 먼저 헌법 테마노트 암기장의 해당 부분 테마정리를 읽고 나서 헌법 테마노트 암기장에 정리된 부분을 중심으로 헌법의 체계잡기, 이른바 틀짜기를 하여야 한다. ▷ 테마 중심의 최종 정리 암기장 집중이론강의 수강 또는 헌법 2회독 시에는 복습하기 전 먼저 테마노트 암기장의 해당 테마부분을 먼저 빠르게 읽고 초시생의 경우 수업시간에 밑줄을 그은 부분을 중심으로 기본서를 읽어야 하고, 재시 이상의 경우 문제집을 풀어가면서 해당 테마를 정리하기 바란다. ▷ 법무사 1차 헌법의 핵심정리 수록 문제풀이강의 수강 또는 헌법 3회독 시에는 문제를 풀기 전 공부하고자 하는 해당 테마의 테마정리부분을 한 번 읽고 문제를 풀거나, 문제를 풀고 나서 해당 테마정리부분을 읽으며 반드시 틀린 문제나 지문을 찾아 체크하고 정리해두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추가사항이 있다면 간단히 손글씨로 적어놓으면 막판 정리에 도움이 된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6 법무사 헌법 테마노트 암기장(제1판)' 신간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수업을 듣거나 기본서를 읽은 후 복습을 할 때는 먼저 헌법 테마노트 암기장의 해당 부분 테마정리를 읽고 나서 헌법 테마노트 암기장에 정리된 부분을 중심으로 헌법의 체계잡기, 이른바 틀짜기를 하여야 한다. 집중이론강의 수강 또는 헌법 2회독 시에는 복습하기 전 먼저 테마노트 암기장의 해당 테마부분을 먼저 빠르게 읽고 초시생의 경우 수업시간에 밑줄을 그은 부분을 중심으로 기본서를 읽어야 하고, 재시 이상의 경우 문제집을 풀어가면서 해당 테마를 정리하기 바란다. 문제풀이강의 수강 또는 헌법 3회독 시에는 문제를 풀기 전 공부하고자 하는 해당 테마의 테마정리부분을 한 번 읽고 문제를 풀거나, 문제를 풀고 나서 해당 테마정리부분을 읽으며 반드시 틀린 문제나 지문을 찾아 체크하고 정리해두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추가사항이 있다면 간단히 손글씨로 적어놓으면 막판 정리에 도움이 된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부교재 목차 |
헌법 테마노트 암기장
Thema 정리 헌법 조문체계 및 진도별 기출분석 Thema 정리 헌법재판 개관 Thema 정리 관습헌법 Thema 정리 합헌적 법률해석 Thema 정리 헌법개정의 절차 Thema 정리 저항권 Thema 정리 대한민국 헌정사 Thema 정리 국적 Thema 정리 재외국민의 보호 Thema 정리 영역 Thema 정리 헌법 전문 Thema 정리 헌법의 기본원리 Thema 정리 법치국가의 원리 Thema 정리 헌법상 경제질서 Thema 정리 국제평화주의 Thema 정리 기본권의 주체 Thema 정리 기본권의 효력 Thema 정리 기본권의 보호의무 Thema 정리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Thema 정리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Thema 정리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Thema 정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Thema 정리 평등권 Thema 정리 기본권 각론 목차 Thema 정리 생명권 Thema 정리 신체의 자유 Thema 정리 죄형법정주의 Thema 정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Thema 정리 주거의 자유 Thema 정리 거주·이전의 자유 Thema 정리 통신의 자유 Thema 정리 양심의 자유 Thema 정리 종교의 자유 Thema 정리 언론·출판의 자유 Thema 정리 집회·결사의 자유 Thema 정리 학문과 예술의 자유 Thema 정리 재산권 Thema 정리 직업의 자유 Thema 정리 소비자의 권리 Thema 정리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Thema 정리 참정권 Thema 정리 공무담임권 Thema 정리 청원권 Thema 정리 재판청구권 Thema 정리 국가배상청구권 Thema 정리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의 범위 Thema 정리 형사보상청구권 Thema 정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Thema 정리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Thema 정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Thema 정리 교육을 받을 권리 Thema 정리 근로의 권리 Thema 정리 근로3권 Thema 정리 환경권 Thema 정리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보건권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Thema 정리 국민의 기본적 의무 Thema 정리 대의제의 원리 Thema 정리 권력분립의 원리 Thema 정리 정부형태 Thema 정리 헌법의 기본제도 Thema 정리 정당제도(복수정당제) Thema 정리 위헌정당해산제도 Thema 정리 정당과 정치자금 Thema 정리 선거제도 Thema 정리 기탁금 Thema 정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선거제도 Thema 정리 선거제도의 내용 Thema 정리 공무원제도 Thema 정리 지방자치제도 Thema 정리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Thema 정리 주민의 권리와 의무 Thema 정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등의 관여 Thema 정리 국회 Thema 정리 국회의 위원회 Thema 정리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Thema 정리 정족수 Thema 정리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Thema 정리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Thema 정리 탄핵소추·탄핵심판 Thema 정리 국정감사·조사권 Thema 정리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Thema 정리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국회출석요구·질문권 Thema 정리 기타 국정통제권 Thema 정리 인사에 관한 권한 Thema 정리 국회의 자율권(국회 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Thema 정리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Thema 정리 대통령 Thema 정리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Thema 정리 대통령의 신분관계 Thema 정리 국가긴급권 Thema 정리 입법에 관한 권한 Thema 정리 사법에 관한 권한 Thema 정리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Thema 정리 국무총리 Thema 정리 국무회의·행정각부의 장·국무위원 Thema 정리 감사원 Thema 정리 선거관리위원회 Thema 정리 사법권의 독립 Thema 정리 법원의 조직 Thema 정리 사법의 절차와 운영 Thema 정리 법원의 권한 Thema 정리 헌법재판제도 Thema 정리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Thema 정리 헌법재판의 일반심판절차 Thema 정리 위헌법률심판 Thema 정리 위헌법률심판 결정 Thema 정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헌재법 제68조 제2항) Thema 정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재법 제68조 제1항) Thema 정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요건 Thema 정리 헌법소원심판의 심리·결정 Thema 정리 권한쟁의심판 Thema 정리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직무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