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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_GS0기] 노동법 기본이론(21년 9-12월/유정수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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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유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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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54강/준비중 |
|---|---|---|---|
| 과목 | 노동법 | 촬영학원 | 박문각종로고시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228,000 원/10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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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 21/09/12_[교재]1편 1장 노동법의 의의 (p.2~4) | 5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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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1/09/12_[교재]1편 1장 1절 3.노동법의 이념 및 목적 (p.4~16) | 52분 | |
| 3강 | 21/09/12_[교재]1편 2장 2절 3.근로 3권의 주체 (p.16~29) | 52분 | |
| 4강 | 21/09/12_[교재]1편 3장 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p.30~56) | 82분 | |
| 5강 | 21/09/26_[교재] 1장 근로기준법 총론(P.58~65) | 48분 | |
| 6강 | 21/09/26_[교재] 1장 3절 폭행의 금지(P.66~75) | 50분 | |
| 7강 | 21/09/26_[교재] 1장 6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P.76~85) | 51분 | |
| 8강 | 21/09/26_[교재] 2장 1절 2.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관계(P.85~98) | 62분 | |
| 9강 | 21/09/26_[교재2] 3편 1장 2.근로기준법의 적용(P.350~403) | 17분 | |
| 10강 | 21/10/03_[교재] 2장 3절 근로조건의 명시의무(p.96~107) | 48분 | |
| 11강 | 21/10/03_[교재] 2장 6절 채용내정(p.108~115) | 49분 | |
| 12강 | 21/10/03_[교재] 3장 취업규칙(p.115~127) | 50분 | |
| 13강 | 21/10/03_[교재] 4장 임금(p.128~144), [교재2] 3편 다.명시의무 위반(p.405~424) | 81분 | |
| 14강 | 21/10/10_[교재] 2편 4장 4절 임금지급의 원칙(P.145~157) | 52분 | |
| 15강 | 21/10/10_[교재] 2편 4장 7절 휴업수당(P.158~168) | 43분 | |
| 16강 | 21/10/10_[교재] 2편 5장 1절 유연근로시간제(P.169~176) | 49분 | |
| 17강 | 21/10/10_[교재] 2편 5장 2절 4.특별연장근로(P.176~204) [교재2](P.481,492) | 93분 | |
| 18강 | 21/10/17_[교재] 2편 6장 여성과 소년(p.205~211) | 49분 | |
| 19강 | 21/10/17_[교재] 2편 6장 3절 여성근로자의 노동법상 보호(p.212~226) | 52분 | |
| 20강 | 21/10/17_[교재] 2편 7장 3절 전적(p.227~238) | 50분 |
| 교수 | 유정수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20기 유정수 노무사 입니다. 시험적합성에 맞게 수험생의 입장에서 노동법을 완벽하게 마스터 해 드리겠습니다. 기본부터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까지 꼼꼼하게 강의합니다. 집필서적 : 공인노무사 2차 필수과목 기출해설집 (문형사) |
| 교수주요경력 |
- 제20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노무법인 지안 대표노무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교수 - 법원 전문심리위원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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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머리말 노동법은 노사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 확보를 보장하게 하는 법제를 가리켜 일반적으로 노동법이라고 하는데, 노동법은 사회보험이나 생활보호 등의 사회보장 입법 및 실업대책 입법과 함께 사회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노동 분야에 대한 중요성 등에 따른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이 적지 않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초판과 달리 그 내용뿐만 아니라 교재의 제목 등 많은 부분을 개정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교재가 되고자 노력하였다. ｢율(律) 노동법｣를 내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교재는 통합 노동법 교재로서,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쟁점을 총망라하여 정리하였다. 주요 기본서의 다양한 학설 등 이론을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각 파트별로 정리하고, 세부 쟁점 등은 별도로 정리하여 수험준비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본 교재는 노동법에 대한 법령, 이론,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법학은 법령의 제･개정 취지, 법령에 대한 이론 및 다양한 판례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므로, 본 교재에서는 각 쟁점에 대한 법령뿐만 아니라, 쟁점에 대한 주요 이론을 소개한 후 관련 판례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체계적인 학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교재는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령과 주요 기본서의 최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주요 판례뿐만 아니라 최신 판례도 수록하였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이 책을 출판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법학사 이재철 대표님 및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자식 사랑에 평생을 바치신 사랑하는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책 집필 등에 있어 늘 격려를 아끼지 않은 cine와 ellena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이 책이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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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머리말(제19판) 제18판을 발간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그 사이에 법률의 개정이 이전의 기간에 비하여 훨씬 잦았는데,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이 많았고 같은 법률이 2번 이상(심지어 4번)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해고자에 대한 기업별 노조 대의원ㆍ임원 자격 배제, 전임자 급여 금지 폐지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 개선, 개별교섭 시의 노조 차별 금지, 단체협약 최장 유효기간의 연장, 노조 운영비원조 금지의 완화 등), 교원노조법(유치원 및 대학 교원으로 노조 가입 범위 확대, 전직 교원의 가입 허용 등), 공무원노조법(노조 가입 범위를 5급 이상 및 소방공무원 등으로 확대, 전직 공무원의 가입 허용)의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비준을 미루어오던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마침내 비준하기 위해 국내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밖에 근로기준법(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 개선,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특례 도입 등), 남녀고용평등법(가족돌봄휴가 일수 확대, 육아휴직 사용 횟수 증가), 산재보상보험법(출퇴근 재해 규정의 소급 적용, 중소기업 사업주의 친족 등 특례 범위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개선), 임금채권보장법(체당금 범위의 확대), 노동위원회법(학습근로자 차별 시정 절차 반영), 고용보험법(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도입) 등도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제19판에서는 우선 이들 개정 법령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담는 일에 주력했다. 이 책 발간 이후에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본문이나 각주에서 시행 시기를 일일이 밝혔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적지 않은 노동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 단체협약상 산재유족의 특별채용 조항의 효력, 부당해고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 만료된 경우 구제신청의 이익 유무 등)는 물론, 그 밖의 중요한 판례(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산재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 규정의 적용 시기, 태아의 건강손상과 요양보상 대상, 허위ㆍ왜곡의 고소고발과 정당한 징계 사유, 징계 시 변명의 기회 부여의 방법,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에 불구하고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되는 예외적 사유, 기간제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의 근로조건 등)를 간추려 충실하게 소개했다. 판례의 반영을 위한 작업은 이번에도 성균관대학교 김홍영 교수님의 조력에 의지하여 진행되었다. 강의와 연구 등에 몹시 바쁘신 가운데 꼼꼼하게 조언을 해주셔서 고마운 마음 표현할 길이 없다.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는 것 이외에 숨겨진 오류를 바로 잡거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종전의 설명을 고치기도 했다.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 광의 및 협의의 쟁의행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임금의 형태와 시간급 통상임금,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과 책임 확장, 산재보험 적용의 특례, 고용보험법 서론의 각 부분은 완전히 다시 쓰거나 대폭 고쳐 쓰게 되었다. 그리고 근로자의 개념, 노동조합 설립신고 보완요구, 조합활동의 의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인정 요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동의 취득 여부의 효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 특별연장근로에서의 특별한 사정의 의미, 징계 사유의 의의 등의 부분은 각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했다. 제19판에 대해서도 전자우편(cylim09@naver.com)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제19판의 출간을 위하여 꼼꼼한 솜씨로 정성껏 작업에 임해주신 편집부 이승현 과장님을 비롯하여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1년 1월 31일 임 종 률 |
| 부교재 목차 |
〈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제2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제2장 단체교섭 제3장 단체협약 제4장 노동쟁의의 調整 제5장 쟁의행위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제7장 교원·공무원의 단결활동 〈제3편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제6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제7장 연소자와 여성 제8장 비정규근로자 〈제4편 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제2장 노사협의제도 제3장 고용증진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