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1기 심화이론 Home > 노무사 > 2차과정 > GS1기 심화이론 > 단과
2025 박혜선 국어 [독해 강화 시리즈] 주독야독 시즌 2 (24년9,10월)-
- 교수박혜선
- 강의구성총 8강/(종강:5시간)
- 과목국어
- 촬영학원남부고시
- 강좌기출+단원별 문제풀이
- 수강료/기간7,000원/40일
샘플강의 1강 맛보기(HD)
강좌
2025 박혜선 국어 [독해 강화 시리즈] 주독야독 시즌 2 (24년9,10월)
0%70,000원
교재
-
[2025_GS1기]노동법 심화이론(25년 1-3월/유정수 노무사)
-
| 교수 |
유정수
|
강의구성 | 총 51강/(종강:50시간) |
|---|---|---|---|
| 과목 | 노동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심화이론 | 수강료/기간 | 240,000 원/9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시험용 법전은 시중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5/01/09_ 오리엔테이션 / 제1장 주요판례 01. (p10~11) | 56분 |
|
| 2강 | 25/01/09_ 제1장 주요판례 02. (p12~16) | 52분 | |
| 3강 | 25/01/09_ 제2장 노동기본권 (p17~) | 43분 | |
| 4강 | 25/01/09_ 제3장 노동법 정리, 의무의 주체 (p20~30) | 66분 | |
| 5강 | 25/01/09_ 제3장 주요판례 05.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p31~42) | 69분 | |
| 6강 | 25/01/09_ 제1편 제3장 2. 노조법상 근로자 (p42~) | 56분 | |
| 7강 | 25/01/16_ 제2편 제1장 주요판례 01. (p58~62) | 59분 | |
| 8강 | 25/01/16_ 제2편 제1장 주요판례 03. (p63~72) | 61분 | |
| 9강 | 25/01/16_ 제2편 제2장 주요판례 03. [경업금지의무 1] (p73~80) | 58분 | |
| 10강 | 25/01/16_ 제2편 제2장 주요판례 06. [위탁에정금지 2] (p81~86) | 57분 | |
| 11강 | 25/01/16_ 제2편 제3장 주요판례 01. [취업규칙 1] (p87~93) | 59분 | |
| 12강 | 25/01/23_ 목차테스트 해설 / 제2편 제3장 주요판례 04. (p94~97) | 47분 | |
| 13강 | 25/01/23_ 제편 제4장 주요판례 01. (p98~104) | 76분 | |
| 14강 | 25/01/23_ 제2편 제4장 주요판례 02. (p103~114) | 65분 | |
| 15강 | 25/01/23_ 제2편 제4장 주요판례 05. (p115~127) | 61분 | |
| 16강 | 25/01/23_ 제2편 제4장 주요판례 09. (p128~140) | 58분 | |
| 17강 | 25/02/06_ 제2편 제5장 주요판례 01. (p141~145) | 65분 | |
| 18강 | 25/02/06_ 제2편 제5장 주요판례 03. (p146~155) | 56분 | |
| 19강 | 25/02/06_ 제2편 제5장 주요판례 06. (p155~162) | 57분 | |
| 20강 | 25/02/06_ 제2편 제6장 주요판례 02. (p163~173) | 60분 |
| 교수 | 유정수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20기 유정수 노무사 입니다. 시험적합성에 맞게 수험생의 입장에서 노동법을 완벽하게 마스터 해 드리겠습니다. 기본부터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까지 꼼꼼하게 강의합니다. 집필서적 : 공인노무사 2차 필수과목 기출해설집 (문형사) |
| 교수주요경력 |
- 제20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노무법인 지안 대표노무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교수 - 법원 전문심리위원 |
| 주교재 소개 |
|
|---|---|
| 주교재 특징 |
■ 책소개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대비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공인노무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노동법상의 쟁점 등을 정리 본 교재는 통합 노동법 교재로서,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쟁점 등을 총망라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기본서의 다양한 학설 등 이론을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각 파트별로 정리하고, 세부 쟁점 등은 별도로 정리하여 수험준비 등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노동법에 대한 법령, 이론,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본 교재는 노동법에 대한 법령, 이론,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학은 법령의 제ㆍ개정 취지, 법령에 대한 이론 및 다양한 판례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므로, 본 교재에서는 각 쟁점에 대한 법령뿐만 아니라, 쟁점에 대한 주요 이론을 소개한 후 관련 판례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체계적인 학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령과 주요 내용 등의 반영 본 교재는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령과 주요 기본서의 최신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요 판례 및 최신 판례 등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노사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 확보 등을 보장하는 노동법은 사회보험이나 생활보호 등의 사회보장 입법 및 실업대책 입법과 함께 사회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5 공인노무사 2차 율(律) 노동법 기본서(제5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통합 노동법 교재로서,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쟁점 등을 총망라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기본서의 다양한 학설 등 이론을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각 파트별로 정리하고, 세부 쟁점 등은 별도로 정리하여 수험준비 등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노동법에 대한 법령, 이론,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학은 법령의 제ㆍ개정 취지, 법령에 대한 이론 및 다양한 판례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므로, 본 교재에서는 각 쟁점에 대한 법령뿐만 아니라, 쟁점에 대한 주요 이론을 소개한 후 관련 판례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체계적인 학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령과 주요 기본서의 최신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요 판례 및 최신 판례 등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노사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 확보 등을 보장하는 노동법은 사회보험이나 생활보호 등의 사회보장 입법 및 실업대책 입법과 함께 사회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주교재 목차 |
■ 목차
PART 01 총론 Chapter 01 노동법의 의의 제1절 노동법의 의의 제2절 노동법의 법원 Chapter 02 노동기본권 제1절 근로권 제2절 근로3권 제3절 근로3권의 제한 Chapter 03 노동법상 권리ㆍ의무의 주체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제2절 노조법상 근로자 제3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제4절 근로3권의 제한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Chapter 01 근로기준법 총론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와 차별 제2절 강제근로의 금지 제3절 폭행의 금지 제4절 중간착취의 배제 제5절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6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Chapter 02 근로관계 규율의 기초 제1절 근로계약의 개념 제2절 근로계약상의 의무 제3절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제4절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시 근로자 보호 제5절 근로계약 체결 시 제한규정 제6절 채용내정 제7절 시용 Chapter 03 취업규칙 Chapter 04 임금 제1절 임금의 의의 등 제2절 평균임금 제3절 통상임금 제4절 임금지급의 원칙 제5절 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6절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규정 제7절 휴업수당 154 제8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Chapter 05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유연근로시간제 제2절 연장근로 제3절 휴게 제4절 휴일 제5절 가산임금 제6절 포괄임금제 제7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 등) 제8절 연차유급휴가 제9절 근로시간제도의 적용 제외 Chapter 06 여성과 소년 제1절 미성년자의 노동법상 보호 제2절 연소근로자의 노동법상 보호 제3절 여성근로자의 노동법상 보호 제4절 임산부의 보호휴가 Chapter 07 인사 및 징계 제1절 전직 및 전보(기업 내 인사이동) 제2절 전출 제4절 휴직 제5절 징계 제6절 직위해제(대기발령) 제7절 영업양도 제8절 합병과 근로관계 Chapter 08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해고제한의 의의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제2절 경영상 해고의 제한 제3절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의무 제4절 해고 시기의 제한 제5절 해고 절차의 제한(해고예고, 해고의 서면통지) 제6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제7절 합의퇴직 제8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제9절 퇴직금 제10절 금품청산 Chapter 09 비정규직 근로자 제1절 기간제 근로자 제2절 단시간 근로자 제3절 파견근로자 제4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 Chapter 10 산업재해보상보험 제1절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관계 제2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3절 보험급여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제4절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Chapter 11 안전과 보건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및 체계 제2절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제3절 직장 내 괴롭힘 Chapter 12 고용보험제도 제1절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제2절 실업급여 제3절 모성보호 급여(육아휴직 급여ㆍ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4절 심사 및 재심사청구 PART 03 집단적 노사관계법 Chapter 01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제3절 법외노조(헌법상 단결체) 제4절 노동조합의 규약 제5절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ㆍ의무 제6절 노동조합의 기관 제7절 조합활동의 정당성 제8절 노동조합의 재정 제9절 사용자의 편의제공 제10절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11절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제12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Chapter 02 단체교섭 제1절 성실교섭의무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제3절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과 그 제한4 제4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제5절 단체교섭의 대상 Chapter 03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법적성격과 성립요건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제3절 평화의무 제4절 단체협약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제5절 단체협약의 해석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제7절 단체협약의 종료(단체협약의 실효) Chapter 04 쟁의행위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제2절 준법투쟁 제3절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제4절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제5절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제6절 쟁의행위 수단ㆍ방법의 정당성과 쟁의행위의 유형 제7절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 제8절 필수유지업무제도 제9절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제한 제10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제11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12절 직장폐쇄 Chapter 05 조정 제1절 조정전치제도 제2절 공적사업에 대한 조정 제3절 사적조정제도 제4절 긴급조정 Chapter 06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제2절 불이익취급 제3절 비열(卑劣)계약(황견계약)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 제5절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제6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Chapter 07 노동위원회 Chapter 08 공무원ㆍ교원 노사관계 제1절 공무원 노사관계 제2절 교원 노사관계 Chapter 09 노사협의회 부록 판례색인 참고문헌 |
| 부교재 소개 |
|
|---|---|
| 부교재 특징 |
■ 책소개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대비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공인노무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각 주제별로 판례의 사실관계 및 주요쟁점 정리 각 주제별로 판례의 사실관계 및 주요쟁점 등을 각종 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춰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각종 노동법 주관식 시험의 출제 경향도 판례 위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재구성하여 출제하고 있는바, 판례 공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노동법 총론, 개별적 근로관계법 및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구분 본 책의 구성을 크게 노동법 총론, 개별적 근로관계법 및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구분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주제별로 구성하여 체계적인 노동판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동법 판례 공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한 체계적인 판례분석의 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 노동법 사례형(Case)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 제고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사례형(Case)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학계 및 실무 등에서 주목하는 최근 노동판례를 중심으로 총 150개를 선정하고, 최근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례도 수록하여 최근 노동판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5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주요판례정리 150선(제5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공인노무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각 주제별로 판례의 사실관계 및 주요쟁점 등을 각종 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춰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각종 노동법 주관식 시험의 출제 경향도 판례 위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재구성하여 출제하고 있는바, 판례 공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책의 구성을 크게 노동법 총론, 개별적 근로관계법 및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구분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주제별로 구성하여 체계적인 노동판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동법 판례 공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한 체계적인 판례분석의 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사례형(Case)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학계 및 실무 등에서 주목하는 최근 노동판례를 중심으로 총 150개를 선정하고, 최근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례도 수록하여 최근 노동판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부교재 목차 |
■ 목차
PART 01 노동법 총론 Chapter 01 총론 【주요판례 01】 [노동관행] 노동관행과 근로계약의 해석 【주요판례 02】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1]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효력관계 [1] 【주요판례 03】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2]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간의 효력관계 [2] Chapter 02 노동기본권 【주요판례 01】 [근로3권]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조항의 위헌 여부 Chapter 03 노동법 권리ㆍ의무의 주체 【주요판례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대입 재수종합반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주요판례 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지자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주요판례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3] 주식회사 등기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주요판례 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4]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주요판례 0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5]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주요판례 0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6]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주요판례 07】 [노조법상 근로자 2]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 【주요판례 08】 [노조법상 근로자 3]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 【주요판례 09】 [노조법상 근로자 4] 카마스터의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 【주요판례 10】 [노조법상 근로자 5] 독립사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주요판례 1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관련 원청회사의 사업주 여부 【주요판례 1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 법인격 부인의 법리 【주요판례 13】 [노조법상 사용자]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Chapter 01 근로기준법 총론 【주요판례 01】 [균등처우 1] 차별금지에서의 비교집단 【주요판례 02】 [균등처우 2] 여성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판례 03】 [균등처우 3]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임금분야에서 차별하는 경우,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주요판례 04】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4인 이하 사업에 대한 부당해고규정 적용 제외의 위헌성 여부 Chapter 02 근로관계 규율의 기초 【주요판례 01】 [근로계약 1]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주요판례 02】 [근로계약 2]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연장조항의 해석 여부 【주요판례 03】 [경업금지의무 1]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 【주요판례 04】 [경업금지의무 2] 학원강사와 학원 사이에 체결한 경업금지약정 【주요판례 05】 [위약예정 금지 1] 사이닝 보너스 【주요판례 06】 [위약예정 금지 2]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주요판례 07】 [시용 1] 시용계약 해지의 정당성 【주요판례 08】 [시용 2] 본채용 거부 통지방법 Chapter 03 취업규칙 【주요판례 01】 [취업규칙 1]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주요판례 02】 [취업규칙 2]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변경 【주요판례 03】 [취업규칙 3]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주요판례 04】 [취업규칙 4]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동의권 남용 여부 Chapter 04 임금 【주요판례 01】 [통상임금 1]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주요판례 02】 [통상임금 2] 하기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주요판례 03】 [통상임금 3]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판례 04】 [통상임금 4]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 제수당(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의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주요판례 05】 [통상임금 5]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ㆍ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판례 06】 [통상임금 6]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판례 07】 [평균임금 1] 수습기간 종료 전 평균임금 산정방법 【주요판례 08】 [평균임금 2]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기초액 포함 여부 【주요판례 09】 [평균임금 3]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를 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주요판례 10】 [평균임금 4]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판례 11】 [임금 1] 사무장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의 지급 주체 여부 【주요판례 12】 [임금 2] 임금지급에 갈음한 채권양도 【주요판례 13】 [임금 3] 포괄임금제 하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 【주요판례 14】 [임금 4]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담보권과 최우선변제권 Chapter 05 근로시간과 휴식 【주요판례 01】 [근로시간 1] 버스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주요판례 02】 [근로시간 2]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판례 03】 [근로시간 3] 주52시간제와 연장근로시간의 산정기준 여부 【주요판례 04】 [포괄임금제 1]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 【주요판례 05】 [포괄임금제 2] 이의 없이 수령한 것이 포괄임금제에 대한 묵시적 동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판례 06】 [연차유급휴가 1] 부당해고 기간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주요판례 07】 [연차유급휴가 2] 정직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여부 Chapter 06 인사 및 징계 【주요판례 01】 [배치전환(전직) 1] 배치전환(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 【주요판례 02】 [배치전환(전직) 2]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 여부 【주요판례 03】 [휴직] 휴업과 휴직의 관계 【주요판례 04】 [대기발령 1] 장기간 대기발령의 효력 【주요판례 05】 [대기발령 2] 업무저성과를 이유로 한 대기발령과 당연해고의 정당성 여부 【주요판례 06】 [직위해제] 해고처분에 의해 직위해제처분도 소멸하는지 여부 【주요판례 07】 [징계 1]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이에 따른 징계규정과 달리 징계위원회의 구성 후 결의로 징계처분 시 그 효력 【주요판례 08】 [징계 2] 전보처분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판례 09】 [영업양도 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여부 【주요판례 10】 [영업양도 2] 영업양도 시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 Chapter 07 근로관계의 종료 【주요판례 01】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 【주요판례 02】 [해고 1] 인사평가에 따른 저성과자와 통상해고 【주요판례 03】 [해고 2] 신체장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주요판례 04】 [해고 3] 징계해고를 통상해고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판례 05】 [해고 4]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처분의 효력 【주요판례 06】 [해고 5]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주요판례 07】 [해고 6] 정리해고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의 의미 【주요판례 08】 [해고 7] 정리해고 요건 중 해고회피노력의 의미 여부 【주요판례 09】 [해고 8]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 여부 【주요판례 10】 [해고 9] 해고통보서 등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행한 해고의 효력 【주요판례 11】 [해고 10]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알고 있었을 경우,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계약종료통지서의 효력 여부 【주요판례 12】 [해고 11] 해고서면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 된 경우, 적법성 여부 【주요판례 13】 [해고 12] 신입생 모집실적 저조와 교수재임용거부의 정당성 【주요판례 14】 [해고 13]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주요판례 15】 [해고 14] 청소용역업체의 변경과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주요판례 16】 [퇴직금] 특별퇴직금의 지급거부에 대한 정당성 판단 Chapter 08 비정규직 근로자 【주요판례 01】 [기간제 근로자 1]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갱신기대권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거절의 효력 【주요판례 02】 [기간제 근로자 2]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주요판례 03】 [기간제 근로자 3]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주요판례 04】 [근로자 파견 1] 톨게이트 수납원의 불법파견 인정 여부 【주요판례 05】 [근로자 파견 2]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주요판례 06】 [근로자 파견 3]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파견법 위반인지 여부 【주요판례 07】 [근로자 파견 4] 전출의 불법파견 여부 【주요판례 08】 [차별적 처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문제 Chapter 09 산재보상 등 【주요판례 01】 [업무상 재해 1]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수행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주요판례 02】 [업무상 재해 2] 모(母)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판례 03】 [업무상 재해 3] 오토바이 배달대행 서비스업배달원과 산재법상 근로자 【주요판례 04】 [업무상 재해 4] 평소 고혈압이 있던 여성근로자의 퇴근 도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과로사) 인정 여부 【주요판례 05】 [업무상 재해 5] 근로자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주요판례 06】 [업무상 재해 6] 회식 후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주요판례 07】 [업무상 재해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 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 【주요판례 08】 [사회보장]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PART 03 집단적 노사관계법 Chapter 01 노동조합 【주요판례 01】 [노동조합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 여부 【주요판례 02】 [노동조합 2] 노동조합의 설립심사제도 【주요판례 03】 [노동조합 3]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 여부 【주요판례 04】 [노동조합 4]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하나의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어용노조)을 상대로 한 설립무효 확인의 인정 여부 【주요판례 05】 [노동조합 5] 조합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주요판례 06】 [노동조합 6]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대의원 직접선출원칙 【주요판례 07】 [노동조합 7] 근로시간 중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의 정당성 【주요판례 08】 [노동조합 8] 인터넷 신문기사의 개인 홈페이지 게시행위 【주요판례 09】 [노동조합 9] 노동조합의 CCTV 운영 방해와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 여부 【주요판례 10】 [노동조합 10] 노동조합의 통제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 【주요판례 11】 [노동조합 11] 산별노조 지회의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여부 Chapter 02 단체교섭 【주요판례 01】 [단체교섭 1] 성실교섭의무 【주요판례 02】 [단체교섭 2] 초기업 단위노조의 하부단체인 사업장 지부ㆍ분회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주요판례 03】 [단체교섭 3] 노동조합 위원장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주요판례 04】 [단체교섭 4] 규약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권한 제한 가능성 【주요판례 05】 [단체교섭 5] 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경합 【주요판례 06】 [단체교섭 6] 단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인정 여부 【주요판례 07】 [단체교섭 7]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주요판례 08】 [단체교섭 8]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1] 【주요판례 09】 [단체교섭 9]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2] Chapter 03 단체협약 【주요판례 01】 [단체협약 1] 협약체결권이 없는 자와의 합의 내지 당사자 일방의 서명날인이 없는 서면의 단체협약으로서의 유효성 여부 【주요판례 02】 [단체협약 2] 고용보장 합의와 경영상 해고 【주요판례 03】 [단체협약 3] 단체협약의 산재유족 ‘특별채용’ 규정에 따른 고용계약 요구의 유효성 여부 【주요판례 04】 [단체협약 4] 단체협약에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 가능 여부 【주요판례 05】 [단체협약 5]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부 【주요판례 06】 [단체협약 6] 최저임금에 대한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여부 【주요판례 07】 [단체협약 7] 단체협약 해지를 제한하는 노사합의의 효력 여부 【주요판례 08】 [단체협약 8]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Chapter 04 쟁의행위 【주요판례 01】 [쟁의행위 1] 조정전치주의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주요판례 02】 [쟁의행위 2] 조합원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주요판례 03】 [쟁의행위 3] 단체협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주요판례 04】 [쟁의행위 4]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주요판례 05】 [쟁의행위 5] 구조조정의 저지를 목적으로 한 안전보호시설에서의 쟁의행위 【주요판례 06】 [쟁의행위 6] 쟁의행위기간 중 결원충원을 위한 신규채용의 정당성 여부 【주요판례 07】 [쟁의행위 7]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주요판례 08】 [쟁의행위 8] 철도노조의 경영권 관련 안전운행투쟁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주요판례 09】 [쟁의행위 9] 불법파업 시 일반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주요판례 10】 [쟁의행위 10]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시 개별 조합원의 책임제한 여부 【주요판례 11】 [쟁의행위 11]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지 여부 【주요판례 12】 [쟁의행위 12]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여부 Chapter 05 부당노동행위 【주요판례 01】 [부당노동행위 1]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원청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주체 여부 【주요판례 02】 [부당노동행위 2]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 【주요판례 03】 [부당노동행위 3]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주요판례 04】 [부당노동행위 4] 유니온 숍 협정 하에서 소수 노동조합 가입에 따른 사용자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주요판례 05】 [부당노동행위 5] 단체교섭 거부와 손해배상 【주요판례 06】 [부당노동행위 6]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과다급여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주요판례 07】 [부당노동행위 7]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ㆍ개입 【주요판례 08】 [부당노동행위 8]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행위 【주요판례 09】 [부당노동행위 9] 조합활동의 편의를 위한 자동차 무상제공행위 【주요판례 10】 [부당노동행위 10] 개별교섭에서의 중립의무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요판례 11】 [부당노동행위 1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 인정 여부 【주요판례 12】 [부당노동행위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헌제청 【주요판례 13】 [부당노동행위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부록 노동관계법 Chapter 01 근로기준법 Chapter 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판례 색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