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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2 모의고사 A형] 사회보험법 86번 문제. 업무상 재해 및 출퇴근 재해
번호 : 2 ｜ 작성자 : 이철헌 ｜ 조회 : 4349 ｜ 작성일 : 2022/04/02 16:14:34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및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받은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 2.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경우 3. 노사단합 야유회에서의 사고 4. 회사가 주최하는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 5. 근로자 소유의 승용차로 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 정답이 5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보고 있으므로 5번이 정답이 되려면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났는지 알아야 하는데 해당 지문으로는 알 수 없지 않나요? 해설지의 설명도 5번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노동조합 개최 체육대회에 대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목 : [4/2 모의고사 A형] 사회보험법 86번 문제. 업무상 재해 및 출퇴근 재해

번호 : 2 ｜ 작성자 : 이철헌 ｜ 조회 : 4349 ｜ 작성일 : 2022/04/02 16:14:34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및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받은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
2.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경우
3. 노사단합 야유회에서의 사고
4. 회사가 주최하는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
5. 근로자 소유의 승용차로 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


정답이 5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보고 있으므로 5번이 정답이 되려면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났는지 알아야 하는데 해당 지문으로는 알 수 없지 않나요?

해설지의 설명도 5번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노동조합 개최 체육대회에 대해 기술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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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문각서울법학원노무사 학원입니다.

선생님께 문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부분이 있으면

성적 발표 때 (4.6) 정오표도 같이 공지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04/03]

1위 박문각!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4 고객선호브랜드지수 1위 / 2023 고객선호브랜드지수 1위 / 2022 한국브랜드만족지수 1위 / 2021 국가브랜드대상 에듀테크
2021 대한민국 소비자선호도 1위 / 2020 한국산업의 1등 브랜드 대상 / 2019 한국우수브랜드평가 대상 / 2018 제 12회 대한민국 교육산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