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수 있다(재량 규정) 라는 범위에 둔다(의무 규정)라는 표현은 포섭이 가능합니다. 법 규정에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둘 수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의무규정을 재량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5/14]
EduTrust
안녕하세요. 박문각서울법학원노무사 학원입니다.
류호진 노무사님께 문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부분이 있으면
성적 발표 때 (5.14) 정오표도 같이 공지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05/12]
1위 박문각!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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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고객선호브랜드지수 1위 / 2023 고객선호브랜드지수 1위 / 2022 한국브랜드만족지수 1위 / 2021 국가브랜드대상 에듀테크
2021 대한민국 소비자선호도 1위 / 2020 한국산업의 1등 브랜드 대상 / 2019 한국우수브랜드평가 대상 / 2018 제 12회 대한민국 교육산업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