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5조 계약금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가능한데, 보통 이행의 착수는 중도금지급이다.
그런데 판례는 중도금의 일부지급에 갈음하여 매수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양도하고 그 자리에 채무자도 참석한 것을 중도금을 지급한 것처럼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본다.
또한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계약 당시 채권양도와 채무자 참가로 이미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중도금 지급기일인 10.30. 전인 10.27일에도 계약금해제는 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2025/05/20]
102206381@na
답변은 언제 주시나요?
[2025/05/18]
EduTrust
안녕하세요. 박문각서울법학원노무사 학원입니다.
김민권 교수님께 문의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5/15]
1위 박문각!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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